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 규 일* ․ 서 원 교**

* 호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중소기업연구소 원장

** 이스턴컨설팅 대표이사, 경영학박사

	<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은 역대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과제였다. 오래된 과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도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정보가 투명히져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정부부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델로 삼고 있는 복식부기시스템은 현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시스템이 투명회계와 쉬운 회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현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이 과연 투명한 회계와 쉬운 회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현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을 분개식 복식부기라고 한다면 이는 결코 투명한 회계와 쉬운 회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회계의 조건으로서 회계의 정확성, 완전성 및 신속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분개식 회계에서는 활동으로부터 회계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일반논리와는 별도로 차변과 대변의 분개논리를 필요로 함으로 인하여 회계의 정확성, 완전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회계원리 즉 회계의 처리방법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극복하는 분명한 방법은 회계의 처리방법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제안하고 이것이 자치단체 복식부기에서 어떻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실현가능성을 증명하였다.

▷ 한글색인어 : 활동정보회계, 무분개회계, 활동식복식부기, 복식부기

Ⅰ. 서   론

문제의 제기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의 회계기록만을 해왔으므로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의 도입 요구는 비정부 사회단체로부터 강하게 일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도입의 명분은 회계의 투명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로써 복식부기는 곧 투명회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깔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는 현재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단식부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하여 복식부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더 다양하므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관한 상시 감시기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곧 회계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회계의 정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인용되는 미국 회계학회의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1966)에 따르면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회계가 투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투명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재론의 여지 없이 회계는 투명하여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회계의 투명성은 회계의 기초적 속성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회계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 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회계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다분히 회계의 처리방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복식부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자치단체에서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복식부기만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한 경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최근 세무당국에서도 사후적인 세무조사에 주로 의존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간편장부제도의 사용시 세제상 혜택부여 등의 회계정보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회계가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관심과 노력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는 사후적인 감시감독에 비하여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회계의 개념이나 기준에서 투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의 투명성이 계속하여 의심 받고 있는 것은 회계처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다른 회계방법의 선택은 가능한지 그리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회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구성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에 이어 다음 제Ⅱ장에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회계투명성의 개념을 정리한 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식부기인 분개를 사용한 회계처리방법을 회계투명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제 Ⅲ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먼저 문헌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Ⅱ장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적합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한 후 실증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절차와 그 평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복식부기가 정착되기 위한 조건과 기업에서 이의 성과를 공유할 방안을 제시한다.

Ⅱ. 회계투명성의 개념정리와 회계처리방법의 검토

2.1 회계투명성의 의의

회계투명성(會計透明性)의 용어는 최근들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의 확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문헌과 사용사례 등을 통하여 이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어사전, 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및 자치단체 복식부기의 과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회계투명성은 회계와 투명성의 합성어이며 회계투명성은 회계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먼저 사전(辭典)적으로는 투명(透明)이란 (물체나 물질이) 그 속에 들어 있거나 그 너머에 있는 물체를 원래의 모습대로 환하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상태 또는 (일 처리 따위가) 다른 사람에게 그 과정이나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태의 뜻을 가진 명사이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는 회계투명성은 회계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회계처리의 과정과 회계정보의 내용을 충분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회계투명성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회계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회계처리의 과정까지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사전(辭典)의 경우와는 달리 회계기준에서는 투명성의 개념이 사전(事前)에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이 속한 조항의 문맥과 다른 기준과의 관련 등을 통하여 그 개념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투명성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예 없다. 기업회계기준 전체를 통하여 투명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회계투명성의 달성과 관련이 있는 충분이라는 용어가 2회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3조(일반원칙)의 3항에서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기준 제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항에서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제정한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서언에서 지난 1997년 말 이후 우리의 자본시장과 회계환경은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일련의 노력을 일관된 틀 안에서 조명하고, 향후 회계기준의 개선 작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개념체계의 정립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개념체계가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997년 말은 우리나라가 환란으로 인하여 이른바 IMF체제로 진입하게 된 시점이다. 따라서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진입하면서 회계분야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요구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회계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진입한 이후였다.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IMF의 긴급자금지원에 합의한 1997년 12월 3일을 우리나라가 IMF체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날로 보고 대략 그 시점을 전후한 일정 기간동안 일간신문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기사가 다루어진 빈도를 조사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회계의 투명성 관련기사 빈도

검색기간	기간	다루어진 기사의 건수
1995년 1월 1일 ~ 1997년 11월 30일	4년 11개월	273건
1997년 12월 1일 ~ 2001년 4월 30일	1년 5개월	1,039건

※1 검색자료 : 한국경제신문(1995.1.1~2001.4.30)

※2 검색방법 : 기사의 제목 또는 본문에서 회계와 투명이 모두 포함된 기사를 선택

[신문에 실린 회계투명성의 빈도조사]

IMF를 전후하여 회계투명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일반적으로 회계가 투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IMF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을 낳게 하기도 하였다. 재무회계개념체계는 회계에 관련된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탄생된 것으로 보아진다.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서언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회계개념체계는 회계의 주된 목적을 회계투명성의 확보에 두고 있으므로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제시된 개념체계 일반으로부터 회계투명성의 개념을 이끌어내 보고자 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제14조에서 경영자는 위탁받은 자원을 보전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회계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진실과 투명을 동의어로 보고 있으며 회계정보가 투명해지기 위하여는 정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또한 제39조(표현의 충실성)에서 재무제표상의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 및 중요성을 고려하되 완전성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무회계개념체계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지기 위하여는  충실히 표현되어야 하되 이의 기준은 완전성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회계가 투명해지기 위하여는 회계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辭典)적인 의미에서 파악한 회계투명성의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이에 덧붙여 제28조에서는 기업실체의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를 요구한다고 하고 제31조에서는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ㆍ피드백 가치를 가지고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보제공의 시간적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회계정보의 적시성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제34조(적시성)에서는 목적적합한 정보는 정보의 적시성을 전제로 한다. 즉 의사결정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고 따라서 목적적합성을 상실한다. 이는 적시성 그 자체가 정보를 목적적합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성 없이는 목적적합성을 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까지 규정하면서 적시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회계투명성의 개념을 회계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IMF의 통제를 받는 국가는 재정투명성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실천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동 규약 을 보면 ① 역할과 책임의 분명한 규정(Clarity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② 정보의 공식적 공개(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③ 예산수립, 집행 및 보고과정의 공개(Open Budget Preparation, Execution, and Reporting) 및 ④ 무결성의 확보(Assurances of Integrity)의 4개 과제로 나누어 재정투명성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Revised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rch

규약에서는 회계정보의 보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서 완전한 정보(full information)와 정보의 적시제공(timely publication), 즉 완전성과 적시성이 규정되어 있다. IMF의 규약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보고와 관련된 투명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단위들의 회계기준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크다.

회계투명성의 사전(辭典)적 의미와 함께 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및 IMF의 재정투명성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에서 규정하는 개념들을 포함하여 회계투명성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회계투명성은 회계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제공될 때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적시성은 자칫 정보제공의 시점과 관련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경제단위에서 거래 또는 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동시에 회계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최고의 적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적시성 대신 신속성을 포함하여 본 논문에서는 회계정보가 신속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가질 때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한다.

회계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및 완전성은 회계처리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 즉 회계정보가 결과적으로 투명해지기 위하여는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회계정보가 신속, 정확, 완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하의 논의에서는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을 살펴보고 회계정보가 신속, 정확, 완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복식부기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2 회계정보의 신속성

회계정보의 신속성은 현업에서 활동이 발생한 이후 회계정보가 제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가장 신속한 정보제공은 활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정보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① 거래의 인식과 측정, ② 분개장에 기록 ③ 총계정원장에 전기 ④ 수정전 시산표 ⑤ 수정분개 및 전기 ⑥ 수정후 시산표 ⑦ 재무제표 작성 ⑧ 장부 마감 ⑨ 마감후 시산표 ⑩ 역분개 등의 일련의 제단계를 거쳐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회계원리, 김준석․김동준, 1966, 동서문화원, p.39

회계처리를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순화하면 회계정보는 거래발생 → 분개 → 재무제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제공된다. 즉 회계정보는 분개를 통하여 제공된다. 분개란 거래를 첫째,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둘째, 해당 계정의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셋째, 그 금액은 얼마인가 등을 결정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원리, 김준석․김동준, 1966, 동서문화원, p.43

거래발생시 이를 바로 회계정보화 할 수 있다면 회계정보의 신속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분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논리적으로 회계정보는 거래발생과 동시에 제공되지 못한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신속성은 거래발생과 재무제표 작성단계의 사이에 있는 분개의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

전산의 발달로 회계처리를 위한 단계는 많이 단축되었지만 분개 자체가 생략되지는 않고 있다. 회계원리와 회계시스템의 관계는 회계시스템이 회계원리에 기초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회계원리 상으로 분개의 절차를 거쳐서 회계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라면 이를 단지 회계시스템 상에서 변경하는 것 만으로 분개의 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는 없다.

최근들어 이른바 자동분개라 하여 전산회계시스템 상에서 분개의 수고를 최대한 간편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으나 분개자체를 생략하지는 못한다. 이로 인하여 분개의 논리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모든 시스템에서 무분개시스템은 없다.

<그림 1> KIS-ERP시스템 주요기능

주식회사 케이아이에스, http://www.gokis.co.kr/erp/erp-b-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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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면 자동분개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계시스템상 분개의 과정은 존재하되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거래에 해당하는 계정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기입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분개시스템은 매입활동 또는 매출활동이 발생한 경우 그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 또는 외상매출금으로 자동으로 기입되게 하는 경우 또는 입금이 발생한 경우에 차변에 현금계정을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든가 출금이 발생한 경우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거래에 따라 선택될 계정이 사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기입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분개시스템은 정형적인 거래에 대하여 그 계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으로 기입할 뿐 경영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분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자동분개시스템에서 회계처리업무가 전적으로 생략되지는 못한다.

<그림 2> SMART ERP 3.0의 전표등록관리

주식회사 한국정보마스타, http://www.kric.co.kr/ERP/회계.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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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신속성은 회계의 처리과정에서 분개의 단계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의 정도에 좌우되며 분개방식을 사용하는 한 신속성의 최고 수준인 정보의 실시간 제공은 불가능하다. 분개의 단계가 생략된 채 활동의 발생으로부터 회계정보가 바로 제공되어야만 회계정보의 신속성은 최고로 확보될 수 있다.

2.3 회계정보의 정확성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회계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지 않고 진실되게 보고될 때 확보된다. 정확한 회계정보에 반대되는 개념은 왜곡된 회계정보이다. 왜곡된 회계정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고 한다.

분개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정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발생 → 분개 → 재무제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제공된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분개의 과정에서 얼마나 거래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분개는 새로운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분개는 현업에서 발생한 활동정보를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처리기술상 수행하는 절차일 뿐이다.

경영조직 내에서 분개는 일반적으로 구매나 영업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담당자가 아니라 회계부서나 회계담당자 등 회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처리된다. 시스템적으로 자동분개를 채택한 경우에도 현업에서 작성한 자동분개자료가 회계담당자에 의하여 검토를 거친 후 회계정보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계정보는 현업담당자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별도의 회계담당자와 보다 더 가까우며 회계담당자는 현업담당자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 등 조직의 결정권자의 지시를 받으므로 회계담당자와 조직의 결정권자의 의도에 의하여 회계정보의 분식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의 분식은 회계담당자가 분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회계의 처리과정에서 분개를 사용하는 한 회계분식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분개는 분식회계를 발생시키는 회계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년 일반감리(표본추출회사 감리) 및 수시감리(기업공개 예정회사 감리) 결과, 최근 3년 평균지적비율이 30.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리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지 않으며 감리에서 지적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회계의 분식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정보, 금융감독원, 2001-14호, p.2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가 계속되는 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등 환경적 요인, 한계기업의 생존연장, 경영진의 경영실패 은폐 등 동기적 요인 및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절차 미비, 외부감사의 효율성 저하, 감독시스템 취약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있다고 보고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년 상반기중 추진사항으로서 가.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상시감사체제 구축,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다.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품질관리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우수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합리적인 감사보수체계 정착) 라.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재무제표의 효력 제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분식회계 회사가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공시 강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 마.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 미달시 제재유예를 권유,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등급 조정) 등을, 금년 하반기 이후 추진할 사항으로서 가.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나. 감사인의 경쟁력 제고(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실한 외부감사 기반 마련) 다. 시장감시기능의 강화(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정보, 금융감독원, 2001-14호, pp.3-8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근절대책은 사후감사기능의 강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발생시키는 회계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인 분개를 그대로 두고 사후감사기능만을 강화시킨다면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될 것이며 효과와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또한 이는 분식회계가 기업의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경영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분개의 시점에서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저울질하게 만드는 대책이다.

분개를 이용한다고 하여 회계가 반드시 분식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분개라는 별도의 과정이 존재하는 한 회계분식의 여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영역에 속한다.

2.4 회계정보의 완전성

회계정보의 완전성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관련이 있다. 완전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개념체계의 부록(재무제표개념체계에 대한 주요 토의 내용)에서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 중 표현의 충실성은 측정치인 정보와 측정대상인 거래나 사건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의 질적 특성이며 완전성은 정보의 누락없이 진실된 정보를 모두 나타내는 질적 특성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과도하게 생략해서는 안된다는 완전한 정보의 공시라는 전제가 요구되므로 완전성의 개념을 표현의 충실성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로 결정함이라 하여 완전성을 충실성의 개념에 포함시켜 충실성을 진실성(이 논문에서는 이를 정확성으로 표현함)과 완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정확성과 완전성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완전할 것인가의 여부는 회계정보의 이용자의 판단에 속할 사항이나 여기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규정한 회계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회계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보고서가 충분히 제공되는지의 여부로써 회계정보의 완전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5조 ①항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제7조에서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수단인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재무상태의 측정기준이 현금흐름인 경우에는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속명세서와 기타 설명자료 등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등에 포함되는 경영진의 경영보고 등은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열거된 것들을 합하면 회계정보에 포함될 보고서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기와 주석 등이다. 이외에 회계실무에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로서 원가보고서가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는 당기순이익 개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업부가가치 개념으로서 EVA(경제적부가가치)보고서 등이 있다. 최근 들어 EVA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부문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다양한 회계보고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1 회계기간에 한번씩 작성되는 것이고 주기와 주석은 기술적(記述的)인 보고서이므로 완전한 회계보고서의 작성의 논의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완전한 회계보고서의 작성의 기준을 회계정보의 제공과정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원가보고서 및 EVA가 완전하게 제공되는지의 여부에 두기로 한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1년 2월 19일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정사업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및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제도(EVA)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1.2.19)

분개를 사용하는 회계방식에서는 회계정보는 거래발생 → 분개 → 재무제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제공된다. 이 경우에는 계정을 중심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집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회계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이 제공된다. 따라서 분개를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분개를 이용하는 회계처리의 이러한 문제점은 전산기술만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회계와 전산의 관계는 회계가 전산의 기초 즉 논리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논리에 의하여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가 제한되므로 분개를 회계처리원리로 사용하는 한 전산적인 노력만으로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지는 않는다.

William E. McCarthy, The REA Accounting Model : A Generalized Framework for Accounting System in a Shared Data Environ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LVII, No. 3, July 1982

분개를 이용하는 회계에서는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후 이를 이용하여 간접법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흐름표에 있어서 직접법이 간접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정보이용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추적하는 데에 있어서 회계의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현금유출입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형별로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법의 경우, 개별거래의 내용별로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을 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간접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신재무회계원리, 나영․이양현, 박영사, 1997년, p.484

우리 나라의 현행 현금흐름표는 기본적으로 미국  SFAS 95호를 기초로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의 현금흐름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간접법 현금흐름표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경영자 및 재무분석가에 의하여 선호되고 있으며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개 조사대상기업 중에서 2.5% 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토론서 제10호 현금흐름표, 2001.2, p.48

<표 2> 현금흐름표 활용 현황

조사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직접법	15 (2.5%)	15 (2.5%)	15 (2.5%)	14 (2.3%)	15 (2.5%)
간접법	585 (97.5%)	585 (97.5%)	585 (97.5%)	586 (97.7%)	585 (97.5%)
합 계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자료: AICPA, Accounting Trends and Techniques, 1991-1996.

현금흐름표가 현금흐름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가장 중요한 현금흐름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원천별로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현금흐름의 정보를 보여주는 회계보고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허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금흐름정보의 유용성은 인정하되 분개를 이용한 회계처리방법의 한계를 회계이론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타협한 사례가 되었다.

직접법보다 간접법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의작성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쉽게 직접법 형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간접법에 의한 작성이 쉬운 것은 사실이나, 직접법으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부분의 공시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기타 항목등으로 분류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전환은 쉽지 않다. 더욱이 전환이 쉽다면 전환작업을 이용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용자가 원하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마땅히 공시하도록 강제화 하여야 한다. 둘째, 회계기준 제정 당시 기업들은 직접법 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총현금흐름(유입 및 유출)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주인인 투자자 집단은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법 정보를 원하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토론서 제10호 현금흐름표, 2001.2, p.47

최근들어,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의문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며 현행 직접법과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선호도와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우월성이 입증되었지만 실무에서 이의 채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회계실무에서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회계기준이 아니라 그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작성의 어려움 때문이다. 만일 이를 회계기준을 앞세워 강제한다면 실무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반발과 타협하기 위하여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병행 사용을 허용한다면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정착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개원리를 사용하는 회계처리방법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전산기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분개원리를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에서는 어디에서도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작성되지 않고있는 사실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회계기준의 개정에 앞서 회계처리에서 분개원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개가 가진 한계는 이외에도 회계실무에서 원가계산과 EVA(경제적 기업가치)를 하나의 회계처리과정에서 작성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은 재무회계와 다른 관리회계의 분야로서 당연히 별도의 회계절차를 통하여 얻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는 분개가 활동정보로부터 원가계산과 EVA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현업에서 활동은 한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절차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등 여러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분개는 분개의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의도적인 분식으로 인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정보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

3.1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은 1999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부터 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화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동 과업지시서의 서두에서 제시된 과업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재정운영은 주민의 공감과 이해 속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복식부기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어서 과업지시서에서는 과업의 실천방향으로서 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확보 ②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전망의 예측강화 ③ 회계처리의 정보화․능률화 여건 조성 ④ 현행의 예산․회계제도와 조화유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년 3월, p.1

이는 구체적으로 ① 자산과 부채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 ②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적용가능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각 회계간의 연계성 확보 ④ 재정전망의 예측이 가능 ⑤ 예산편성→예산배정→예산집행→결산의 과정을 반영 ⑥ 제반 경영분석 정보가 다양하게 산출 ⑦ 누구나 쉽게 관리․사용 ⑧ 기존 예산․회계등 제도와 연계성이 확보 및 ⑨ 종합적인 재정통계관리 및 분석체계의 유지 등이 가능한 회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회계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과업의 기본방향 하에 ① 과업시행자치단체의 회계시스템 분석 ② 복식부기 회계기준 설정 ③ 선진국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연구 및 제도 반영 ④ 자산조사 및 재산관리기준 설정 ⑤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개발 ⑥ 프로그램 시연 및 수정보완 및 ⑦ 복식부기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 등 과업의 세부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년 3월, pp.11~16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차후에 구성된 용역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용역의 핵심과제는 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설정과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로 요약된다.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는 연구용역에서 재무제표 및 각종회계정보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결과 기본적으로 ① 재산상태(대차대조표) ②경영성과(손익계산서) ③원가계산(ABC) ④현금흐름표(직접법) 등의 회계보고서를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회계보고서인 ① 재산상태(대차대조표)②경영성과(손익계산서)③원가계산(ABC) ④현금흐름표(직접법)가 ⑤ 현행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현업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자동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기초로 자치단체 회계프로그램에서 제공하여야 할 5가지의 회계보고서는 자치단체 회계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현 정권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회계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번번이 검토에 그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교육부담이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강조되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년 3월, p.3

과업지시서에는 자치단체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개념이 간결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업지시서 전체를 통하여 회계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3.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회계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보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개를 사용하는 회계방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 더구나 자치단체 복식부기의 요구사항에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에 추가하여 자치단체회계에서 현재 사용하는 단식부기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개를 이용하는 복식부기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가 발주처가 된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최근들어 기업에서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회계방식으로서 분개를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채택하지 않고 활동을 사용하는 복식부기인 활동정보회계(AIA)를 검토하고 채택하게 되었다.

AIA :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이는 미국 상무성 특허국에 등록된 United States Patent 인 Method for Processing Business Activity Financial Data(US006085173A)과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METHOD AND SYSTEM (09/421,067)의 자료에 근거함.

활동식 복식부기인 AIA는 분개식 복식부기에서 계정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비하여 활동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3> AIA의 활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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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및 비용의 발생 등을,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및 수익의 발생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계정보를 기록한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정보기록원리는 인위적인 논리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계정과 이를 차변 및 대변에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별도의 학습을 통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활동식 복식부기에서는 분개이전의 논리인 거래의 원리 즉 거래에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활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동반되며 활동과 대가는 정확하게 등가로 대응된다는 거래의 원리를 회계처리를 위한 정보의 기록원리로 사용한다. 활동식 복식부기의 기록원리는 인위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회현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리이므로 일반적인 거래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매입활동을 수행한 경우 매입한 물건의 값(활동값)과 이의 대가로 지불한 대가(자원값)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활동식 복식부기(AIA)이다.

활동식 복식부기(AIA)는 상식적인 거래의 원리를 사용하므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없다. AIA가 현업의 거래논리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현업의 활동정보를 그대로 회계정보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AIA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업에서의 기록만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 AIA의 활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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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는 활동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므로 한번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제공이 가능하며 현금흐름표로부터 제공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정보를 이용하여 EVA의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계정식 복식부기와 달리 외부활동뿐 아니라 내부활동도 동일한 논리와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음으로 인해 AIA에서는 활동동인을 이용한 원가계산(ABC)도 가능하다.

AIA에서는 경영조직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외부의 경제단위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부활동과 경영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활동으로 구별한다.

자치단체의 복식부기에서는 복식부기에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 이외에 한번의 회계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자치단체의 단식부기에서 제공되던 세입세출결산서도 제공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개식 복식부기에서와 달리 AIA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AIA가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정보를 입력하며 활동을 세입 또는 세출의 세목과 직접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AIA 활동동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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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IA 활동동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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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절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은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따르면 시스템은 대체로 분석, 설계, 개발 및 실행의 단계를 거쳐서 구축된다. 이중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분석단계에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이 수립된다. 또한 활동식 복식부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분석단계에서 해당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활동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활동분석 및 요구분석을 수행한다.

분석단계에서 분석된 활동분석과 요구분석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며 설계에 의하여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성능은 분석단계의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설계 및 개발은 비교적 정형적인 과정이라고 보아 여기서는 활동분석 및 요구분석에 관하여 설명하며 설계 및 개발과정은 생략한다.

분개식 복식부기가 계정명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데 비하여 활동식 복식분개에서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활동이란 자원의 취득, 가공 및 처분을 유발하는 업무단위이다. 따라서 활동식 복식분개 시스템에서 모든 입력 또는 기록의 기준이 되는 정보는 활동명이다. 활동분석이란 활동식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분석을 통하여 활동의 종류와 명칭, 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기록되는 활동정보 등을 결정한다.

활동분석의 방법으로는 조직도와 업무기술서 등 관련 자료의 분석, 면담 및 관찰 등이 있다. 활동은 조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활동의 종류와 활동의 명칭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활동은 크게 세입활동과 세출활동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세입활동의 경우에는 지방세수입활동, 사업수입활동, 투자재무활동, 자산처분활동 및 결산활동의 5가지 활동으로, 세출활동의 경우에는 일반지출활동, 자산취득활동, 투자재무활동 및 결산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지방세수입활동이란 각종 지방세의 수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주된 수입활동이다. 사업수입활동이란 지방세수입활동 이외의 수입활동으로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등이 있다. 투자재무활동이란 자금의 운용이나 차입과 관련한 활동으로서 이는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에 관련된다. 자산처분활동이란 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으로서 보유한 자산의 금액과 이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라 엄밀하게는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수입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지출활동이란 급여지급이나 사무용품의 구입 등 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출활동을 말한다. 자산취득활동이란 사소한 물품의 구입이 아니라 일정한 내용연수를 지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말한다. 결산활동이란 감가상각이나 선급비용의 처리와 같이 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시 마다 기록하지 않고 일정한 결산기 마다 정확한 회계적 정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활동을 말한다.

활동의 구분과 활동명의 부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나 조직의 업무성격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나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예시한 활동들은 각각 활동가치와 자원가치가 대응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수입활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세의 수입금액은 활동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현금(또는 지방세미수금)의 증가는 자원가치가 되는 것이며 이 양자는 정확히 대응되며 일치한다. 활동가치인 지방세 수입은 세입의 증가이므로 기존의 자치단체 회계보고서인 세입결산서의 해당 수입항목에 세입의 증가로 기록되며 또한 분개식 복식부기의 측면에서는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의 해당 항목에 기록된다. 한편 소득세 수입에 따른 현금의 증가는 현금흐름표의 해당 항목에서 지방세수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로 기록되며,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의 현금항목에는 현금흐름의 결과 증감된 현금의 잔액이 기록된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과정을 통하여 차변과 대변의 논리를 사용할 필요성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요구분석에서는 해당 회계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회계보고서를 분석한다. 자치단체 복식부기에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는 이미 앞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직접법), 원가보고서(ABC) 및 세입세출결산서이며 이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명칭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각각 재무상태보고서와 운영보고서로 제시되었다.

3.4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식 복식부기(AIA) 도입의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식 복식부기(AIA)가 도입된 사례는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이라는 용역명으로서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1999. 12. 1 ~ 2001. 3. 18(473일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용역이 현재로서는 전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식 복식부기(AIA) 도입의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기관과 자료는 동 연구용역의 범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 용역은 산동회계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삼성SDS의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발주기관인 부천시와 서울시로부터 용역수주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총 용역비 25억중 17.5억원은 국고지원으로 나머지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와 회계시스템 시연회자료 및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사용자 설문조사 등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자치단체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을 평가하고자 한다.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01년 2월

1) 복식부기도입 기본방향

2) 연구용역 추진상황

3) 복식부기회계제도 구축(안)

4)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현

5) 연구용역 마무리를 위한 주요검토사항

6) 문제점 및 대책방안

7) 향후추진계획

연구용역 종합보고의 맨 앞부분인 복식부기도입 기본방향에서는 총7페이지에 걸쳐 투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자치단체 복식부기의 우선적인 도입목적이 자치단체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식부기도입 기본방향에서 투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의 제고,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상황의 측정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지방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2. 재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관심제고

3.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재정정보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재정활동의 질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하므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의 책임성․투명성_ 확보의 주민 기대욕구에 부응

4.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의 재정투명화 요구에 부응

5~6. IMF는 재정투명성 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을 평가할 계획으로 이에 부응하는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7. OECD의 재정개혁 권고, IMF의 재정통계지침 및 재정투명성 규약 등 국제기구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처

8.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재정의 실현

9. 공공회계의 건전성․투명성_확보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제정의 실천에 우선 과제임을 감안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결산을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것을_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제3차 예산감시위원회 98. 5. 16)

또한 종합보고에서는 과거 강남구청을 시범적으로 도입시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의 주원인으로서 실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제도개혁의 방향성만을 제시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 및 자치단체의 경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연구성과물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주체도 불명확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공감대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실용성이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 종합보고 p.3

투명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3) 복식부기회계제도 구축(안)의 회계성과물 산출(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의 일반적인 작성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함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종합보고는 현금흐름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와는 달리 현재의 현금잔액이 형성된 과정을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직접법과 간접법은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공시(disclosure)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실무적인 작성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직접법은 활동명을 중심으로 각 활동구분별 현금의 증감내역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지 않고, 각 원천별로 현금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간접법에 비해 현금흐름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간접법은 발생주의에 의한 운영성과인 운영보고서의 잉여금(결손금)을 기초로 하여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직접법에 비해  1)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원천별로 나타내지 못하고  2) 작성에 있어 회계전문지식이 필요하며  3) 작성의 어려움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회계보고서 작성의 목적이 회계투명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 종합보고 p.46

회계기준 또는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된 종합보고의 이러한 안은 종합보고의 부록에 수록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Ⅳ.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현에서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재정상태보고서, 제3장 운영보고서,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현금흐름표,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및 제8장 보칙 등 총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며 단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나 제5장 현금흐름표에서는 제75조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 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사용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의 확보라는 명분의 측면과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듯 보이나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대부분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상실한 책임을 애써 외면하는 비겁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당당하고 떳떳한 입장을 보이고있는 것이다.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회계기준의 설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현업에서 가능하게 하는 회계방법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식부기를 처음 도입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회계방법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를 회계기준에 반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나 종합보고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한 회계방법의 구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의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현은 ① 시스템 운영체계 ② 시스템의 구현 및 ③ LADI 시스템 주요내용 및 출력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에 구현된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을 LADI(Local Government Accounting by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라고 명명하였다.

동 종합보고 p.62

종합보고는 이번에 구현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 종합보고 p.62

1)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전과정의 자동처리

: 경영 및 재정분석 정보의 제공 -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자동출력

2) 현행 예산업무흐름을 활동정보화 하여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정보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정보를 동시에 수행

①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활동정보화 하여 처리함으로써 단․복식부기의제반정보 및 자료 제공 가능

② 현행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전산을 구축하여 기존 개발운영중인 예산프로그램과 상호호환성 유지

3) 기존 재정보조적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 및 전국 확산, 국가재정과 연계에 대비하여 확장성이 크고 수정이 용이

① 기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개별운용프로그램의 접목 가능

② 표준화 작업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가능

③ 주요 데이터를 엑셀(Excel) 자료로 생성하여 활용 가능

4) 프로그램의 단순화로 사용자 이용의 편의성 제공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 이를 위하여 활동정보회계(AIA)를 채택

요컨대 자치단체 복식부기에서는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시스템적 검증은 2001년 2월 15일 부천시에서 실시된 부천시․강남구 복식부기시스템 LADI 시연회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검증되었다. 이 시연회에서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은 표본 거래의 입력을 통하여 시스템을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시스템의 시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LADI 시스템의 세입 회계처리

① 지방세수입 자료 생성(BATCH)

② 세외수입 자료 생성(BATCH)

③ 지방세수입 자료등록 및 변경

④ 세외수입 자료등록 및 변경

⑤ 수입 이관자료 결과조치 및 수신완료처리

⑥ 수입거래내역 생성

⑦ 수입거래내역 회계변환 마감처리

⑧ 세입활동정보처리

2) LADI 시스템의 세출 회계처리

① 일반지출 : 지출결의등록, 원인행위등록, 검수등록, 지출등록

② 일상경비지출 : 지출결의등록(일상경비교부), 원인행위등록(일상경비교부), 일상경비교부등록, 일상경비원인행위등록, 일상경비지출등록

③ 세출활동정보처리

④ 자산등록 : 검수등록, 자산등록 화면, 자산대장 확인

3) 월결산 및 재무제표 생성

① 월결산

②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③ 세입세출결산서 :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시스템의 시연결과 매 테스트 단위별로 입력된 표본 거래들이 이상 없이 처리되어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직접법) 및 세입세출결산서(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등 회계보고서를 완벽하게 산출해낸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복식부기 연구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과업지시서에는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직접법) 및 세입세출결산서이외에 원가보고서도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위의 테스트는 외부활동과 관련된 활동의 입력, 처리 및 회계보고서 제공의 테스트이며 원가계산과 원가보고서 제공의 테스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복식부기 연구용역에서는 기본적인 원가시스템의 개발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원가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내부활동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행정자치부, 1999년 3월,p.13,15,26,28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은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내부활동과 활동동인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시스템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가 가상인 점을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구현되었음이 검증되었다.

원가계산시스템의 산출물을 엑셀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부서별 자원보고서

부서명 자원명	총무과	회계과	합계
급여	13,000,000	0	13,000,000
도서인쇄비	0	100,000	100,000
소모품비	0	300,000	300,000
광고비	0	300,000	300,000
수도광열비	500,000	300,000	800,000
임차료	0	2,000,000	2,000,000
차량유지비	0	200,000	200,000
여비교통비	0	400,000	400,000
업무추진비	200,000	600,000	800,000
연구개발비	200,000	0	200,000
보상금	1,000,000	0	1,000,000
합 계	14,900,000	4,200,000	19,100,000

<표 4> 자원의 활동귀속(부분)

자원	자원동인	활동명	자원동인단위
급 여	100	민원처리업무활동	투입시간
	20	기획업무활동	투입시간
	20	홍보및공보업무활동	투입시간
	50	총무업무활동	투입시간
	50	인사업무활동	투입시간
합 계	240
도서인쇄비	200	민원처리업무활동	인쇄부수
	100	기획업무활동	인쇄부수
	100	홍보및공보업무활동	인쇄부수
	150	총무업무활동	인쇄부수
	150	인사업무활동	인쇄부수

<표 5> 활동원가의 행정서비스 귀속

활동명	활동동인	행정서비스명	제공 건수
민원처리업무활동	30	증명서발급서비스	500(건)
기획업무활동	10
홍보및공보업무활동	10
총무업무활동	10
인사업무활동	10
합 계	70
민원처리업무활동	10	문화서비스	500(명)
기획업무활동	20
홍보및공보업무활동	30
총무업무활동	10
인사업무활동	10
합 계	80

<표 6> 내부활동보고서

활동명 자원명	민원처리 업무활동	기획업무 활동	홍보․공보 업무활동	총무업무 활동	인사업무 활동	합계
급여	5,416,667	1,083,333	1,083,333	2,708,333	2,708,333	12,999,999
도서인쇄비	28,571	14,286	14,286	21,429	21,429	100,001
소모품비	125,000	25,000	25,000	62,500	62,500	300,000
광고비	75,000	0	225,000	0	0	300,000
임차료	0	800,000	1,200,000	0	0	2,000,000
여비교통비	166,667	33,333	33,333	83,333	83,333	399,999
업무추진비	333,333	66,667	66,667	166,667	166,667	800,001
합계	6,145,238	2,022,619	2,647,619	3,042,262	3,042,262	16,900,000

<표 7> 증명서발급 서비스원가

활 동	활동원가	활동 동인계	동인당원가	행정서비스명:증명서발급서비스
				활동 동인수	활동원가	완성단위	단가
기획업무활동	2,022,619.05	30	67,420.63	10	674,206.35
민원처리업무활동	6,145,238.10	40	153,630.95	30	4,608,928.57
인사업무활동	3,042,261.90	20	152,113.10	10	1,521,130.95
총무업무활동	3,042,261.90	20	152,113.10	10	1,521,130.95
홍보및공보업무활동	2,647,619.05	40	66,190.48	10	661,904.76
서비스별활동원가				70	8,987,301.59	500	17,974.60

<표 8> 문화서비스 원가

활 동	활동원가	활동 동인계	동인당원가	행정서비스명:문화서비스
				활동 동인수	활동원가	완성 단위	단가
기획업무활동	2,022,619.05	30	67,420.63	20	1,348,412.70
민원처리업무활동	6,145,238.10	40	153,630.95	10	1,536,309.52
인사업무활동	3,042,261.90	20	152,113.10	10	1,521,130.95
총무업무활동	3,042,261.90	20	152,113.10	10	1,521,130.95
홍보및공보업무활동	2,647,619.05	40	66,190.48	30	1,985,714.29
서비스별활동원가				80	7,912,698.41	500	15,825.40

부천시에서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현업보급을 위하여 각 실과소의 회계담당자들을 본청에 소집하여 LADI시스템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실과소의 1/4분기 실제 회계자료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회계과에서는 교육과 입력작업에 참석한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사용에 관련된 설문서를 배포하고 의견을 취합하였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LADI) 사용자 설문서, 부천시 회계과, 2001년 4월 25일

설문서의 질문 중에는 8번의 자치단체복식부기시스템(LADI)은 회계처리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개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사용하는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하였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AIA의 채택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잘된 선택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94.2%였고, 잘된 선택이 아니다와 무응답이 각각 2.9%였다.

또한 위의 질문에 이어 9번 LADI의 개발에 AIA의 채택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용이 쉽다(74.3%), 교육이 쉽다 (20.0%), 화면구성이 잘 되었다(8.6%)의 순서로 응답함으로써 LADI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에 공무원들이 다른 복식부기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조사된 것이므로 비교대상 복식부기시스템이 없다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활동식 복식부기(AIA)와 관련된 이러한 설문결과로 볼 때 실무적으로 회계의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시스템이 특정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독점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제한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와 회계시스템 시연회자료 및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사용자 설문조사 등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자치단체의 회계는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으로 인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회계정보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회계처리방법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개식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 분석과 자치단체에 도입된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평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자치단체에 도입된 활동식 복식부기(AIA)는 시스템으로 완성되었으며 시연과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확인됨으로써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 시험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국확산을 위하여는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폭 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의 논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편견을 일부 학자를 비롯한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물론 분개는 500여년동안 회계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회계는 곧 분개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하였지만 분개는 곧 회계가 아니라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회계가 분개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회계는 모든 활동정보를 회계정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며 회계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만 도입하면 된다는 일부 자치단체와 사회일각에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도 올바른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하여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서는 시범사업에 적용된 사례를 법제화하여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 논문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복식부기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회계투명성과 회계방법에 관한 연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기업은 물론 기업회계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참조할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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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김동준, 회계원리, 동서문화원,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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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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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vised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March 23, 200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ethod for Processing Business Activity Financial Data(US006085173A) and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METHOD AND SYSTEM (09/421,067)

William E. McCarthy, The REA Accounting Model : A Generalized Framework for Accounting System in a Shared Data Environ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LVII, No. 3, July 1982

부록 :  복식부기회계 시스템(LADI) 사용자 설문서

▶ 다음의 설문은 복식부기회계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편의성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 해당하는 칸에 ∨표 및 기술해 주십시오.

1. 귀하는 과거 복식부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2. 귀하는 평소 복식부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아주 쉽다 (   )   ② 쉽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어렵다 (   )      ⑤ 아주 어렵다 (   )

3. 부천시에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셨습니까?

① 아주 긍정적(   )  ② 긍정적(   )          ③그저 그렇다(   )

④ 부정적(   )       ⑤ 아주 부정적(   )

4. 귀하의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사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 (   )

② 그 밖의 이유 (간단히 기술 해 주십시오)

5. 이번 교육을 통하여 자치단체복식부기시스템(LADI)을 실제로 사용해보니 사용하기 전에 생각하셨던 것과 비교하여 어떠하십니까?

① 아주 긍정적(   )   ② 긍정적(   )     ③그저 그렇다(   )

④ 부정적(   )        ⑤ 아주 부정적(   )

6.  스템을 실제로 사용한 후 귀하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용이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 (   )

② 그 밖의 이유 (간단히 기술 해 주십시오)

7. 귀하는 자치단체에서 왜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   )

② 회계 투명성을 위하여 (   )

③ 성과측정을 위하여 (   )

④ 그 밖의 이유 (간단히 기술 해 주십시오) .

8. 이번에 개발된 자치단체복식부기시스템(LADI)은 회계처리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개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사용하는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하였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AIA의 채택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된 선택이다 (   )         ② 잘된 선택이 아니다 (   )

9. LADI의 개발에 AIA의 채택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사용이 쉽다 (   ) ②교육이 쉽다 (   ) ③화면구성이 잘 되었다 (   )

④ 그 밖의 이유 (간단히 기술 해 주십시오 )

10. LADI는 사용자교육을 최소화하는 측면에도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LADI를 사용해보니 사용자를 위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조금(   )     ② 조금(   )      ③ 보통(   )

④ 많이(   )          ⑤ 아주 많이(   )

11. LADI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부천시의 모든 회계처리가 LADI로 단일화될 계획입니다. LADI가 단일 회계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현재의 회계처리에 비하여 업무부담 측면에서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줄어든다(   ) ② 줄어든다(   ) ③ 차이가 없다(   )

④ 늘어난다(   )      ⑤ 많이 늘어난다(   )

12. 사용자 측면에서 LADI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간단히 기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