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연구

제3권 제2호 2003년 9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례연구

서 원 교*

	＠ 요 약 Ｂ
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것은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쉽게 사용하기에는 기업에서 사용해온 기존의 분개식 복식부기방식의 시스템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은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인 현금을 흐름을 정확히 보고하는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보고해 온 세입세출결산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동식 복식부기(AIA)가 채택되어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및 시험적용 용역에서 그 성공적인 도입이 입증되었다. 한 번의 입력으로 직접법 현금흐름표 및 행정서비스의 활동기준원가(ABC)보고서를 비롯한 완벽한 복식부기 보고서와 기존의 정부부문의 세입세출결산서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은 미국 등 정부부문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의 선진국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이다. 정부부문에서의 이러한 사례는 중앙정부부문을 포함하여 앞으로 전개될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전국확산을 앞두고 왜곡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이 정부부문의 복식부기사업에서 더욱 더 발전시켜 가야 할 귀중한 성과이다.

한글색인어 : AIA(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복식부기시스템, 정부회계,

지방자치단체, 분개식 복식부기

경영컨설팅연구 제3권 제2호

ASP방식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스턴컨설팅(주) 대표이사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부문의 회계제도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역대의 정권으로부터 숙원사업이었으나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보류되어오다가 최근 들어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쉬운 복식부기시스템이 제안된 것을 계기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시스템이 최초로 실현되게 된 계기가 된 활동식 복식부기방식(AIA: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이 어떠한 컨설팅 과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성공요소가 진정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정부부문 복식부기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도입배경

2.1.  정부회계제도개혁과 복식부기의 관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최대 현안인 경제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민간기업부문에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국가재정관리부문에서는 부정부패와 비능률의 추방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나 시도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IMF 이전부터도 뜻이 있는 행정학자나 전문가들이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중앙정부 또는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도 있다. 그러나 번번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복식부기란 매우 어렵고 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때문이었다.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의 추진방향을 크게 정리하면 첫째, 정부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되 둘째,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추가적인 업무와 교육부담 및 시스템 구축예산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체적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과 투입비용을 망각한 단순한 복식부기의 도입은 또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과제는 크게 정부회계기준의 수립과 회계시스템의 구축이라는 2개의 과제가 있다. 회계기준과 회계시스템은 별개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회계기준이 회계시스템에서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기준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계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회계기준이 규정할 수밖에 없다.

현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작성되어야 하나 회계시스템에서 이를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회계기준에서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시스템에서 역시 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회계기준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아예 제외한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회계이론에서는 원가계산이 관련된 분야를 관리회계라 하여 마치 별도의 것처럼 분류하고 있으나 회계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등 여러 테마로 분리된 진정한 이유는 현업에서 발생한 활동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하여 동일한 처리논리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변과 대변의 논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회계처리방법의 한계에 기인한다.

) 회계이론에서는 원가계산이 관련된 분야를 관리회계라 하여 마치 별도의 것처럼 분류하고 있으나 회계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등 여러 테마로 분리된 진정한 이유는 현업에서 발생한 활동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하여 동일한 처리논리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변과 대변의 논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회계처리방법의 한계에 기인한다.

정부회계제도개혁에 있어서 회계기준과 회계시스템의 관계는 수립된 회계기준을 회계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해 주는 관계를 가진다. 정부회계기준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발생주의의 도입이 주된 과제이다.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계시스템적으로는 복식부기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복식부기는 실천적인 도구인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다.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부문개혁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쉬운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부문회계제도개혁이 추진되지 못했거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개혁의 실천적인 면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과제에서 쉬운 회계시스템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정부부문회계제도개혁의 논의가 회계기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거나 복식부기만 도입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정부부문회계제도개혁을 실효성 있게 만들지 못한 이유가 되었으며, 정부부문회계제도개혁의 미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복식부기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장점으로는 첫째, 복식부기는 경제의 일반적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금의 증감과 같이 단일 계정의 변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모든 계정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식부기에서 발생주의회계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한 자기검증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식부기에 비하여 내부통제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식부기가 루까 빠찌올리 이후 500여 년 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회계를 산업사회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복식부기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이 아닌 만큼 정보화시대, 지식시대를 맞아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서는 신속(Real-Time)하지 못한 정보제공, 높은 정보처리비용, 불충분한 회계보고서 및 밀실처리로 인한 불투명한 정보 등의 문제점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서는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인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경제성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복식부기의 처리원리를 잘 아는 전문인력이 없이는 회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자동분개시스템을 언급할지 모르겠으나 자동분개시스템은 회계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회계부서가 아닌 현장에서 전산을 통하여 자동으로 분개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분개하는 것은 아니고 정형적으로 일상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한 계정과목을 제공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처리한 입력내용을 회계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동분개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회사 전체적으로는 회계인력을 증가시킨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한계는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식부기에서는 회계처리의 결과 고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공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는 정태적인 정보이며 손익계산서는 기업 전체의 손익을 보여줄 뿐 원가 등 개별활동에 관련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주로 외부보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경영자들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금흐름정보와 원가계산정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은 정규 회계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동분개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에서 관리회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재무회계에서 원가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관리원가회계의 도입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 것은 단순한 복식부기의 도입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권훈, 1999).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정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행정의 목표관리제 도입 및 공공회계의 성과측정은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엄청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들로 하여 회계를 여전히 은밀하고 배타적인 영역으로 남아있게 하고 있다. 만일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전통적인 회계방식을 그대로 채택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경제성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2.2.  복식부기도입의 실현 계기

한국의 경우 정부부문의 복식부기도입의 실현은 1998년 말경 평소 정부부문의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청와대 K 정책기획수석이 실무적으로 쉬운 회계제도의 채택을 통해 회계제도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음을 알고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이를 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촉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K 수석팀이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하기에 쉬운 회계시스템으로 검토한 것은 AIA시스템이었다. K 수석은 1998년 10월 경실련으로부터 국가 재정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AIA를 추천 받고 수석팀원의 한 사람에게 이를 검토하게 하였다. 비서관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이의 사실 여부와 시스템의 구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K 수석에게 보고하였고, K 수석은 1998년 12월 2일 AIA를 발명한 자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AIA 검토가 그 동안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던 한국정부회계제도개혁의 실천적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조상은(2003)은 이러한 AIA의 회계방식을 이해한 회계전문가들은 1998년 당시 신문의 소개로 청와대를 방문, K 정책기획 수석과 비서를 만나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즉,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정부회계 방식인 단식부기와 혼용해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조작으로 공무원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이미 어느 정도 개발돼 있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상은, 2003).

이남국(2002)은 청와대에서 AIA를 검토한 사실이 정부회계개혁의 실천적 계기가 된 이 사건을 두고 K 교수에 의하면 1998년 12월 초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라고 하였다(이남국, 2002 : 161).

) K 교수는 1998년 12월 2일 AIA 창시자인 서원교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K 수석에게 AIA를 설명하는 자리에 서원교와 함께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K 교수는 서원교를 도와 K 수석에게 AIA의 장점과 정부부문에서 AIA시스템의 구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다음날 K 수석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전국확산을 위한 재가를 얻어낸 사실을 두고 K 교수는 이남국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청와대에서 AIA시스템의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한 것을 계기로 행정자치부는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비롯한 실무적 추진과제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이후 이스턴컨설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에 삼성SDS의 하청업체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결국 AIA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복식부기 사업을 실천에 옮기자 이에 자극 받은 재정경제부에서도 중앙정부를 위한 복식부기시스템의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 이스턴컨설팅은 대기업에 비하여 사세가 약한 관계로 연구용역에서 삼성SDS의 하청업체로 참여하였지만 AIA를 이용하여 사실상 용역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발주처인 부천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과정

3.1.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혁을 위한 과업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을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용역은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으로 나누어 발주되었다. 양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혁을 위한 과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과업

발주처인 부천시와 강남구에서는 계약의 명칭을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이라고 하고 용역이 종료한 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연구용역보고서의 제목을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라고 명명할 정도로 연구용역의 핵심은 복식부기의 구축에 있었으며 이로써 발주처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핵심은 복식부기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는 크게 Ⅰ. 기본방향, Ⅱ. 과업지시 및 Ⅲ. 주요검토사항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업지시서 작성일자 : 1999. 3. / 과업명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방안 / 과업주체 : 전라북도,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칠곡군, 서울시 강남구 / 과업지원 : 행정자치부,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 1999. 3. 행정자치부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바대로 전국 각 도에 1개씩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호응이 크지 않아 전라북도,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칠곡군 및 서울시 강남구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그러나 이후 발주단계에 이르는 과정 동안 자치단체 부담분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라북도와 칠곡군이 추가로 이탈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과거부터 복식부기 도입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부천시와 강남구가 연구용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과업의 기본방향에서는 과업의 필요성과 과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제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산과 부채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

②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적용가능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각 회계간의 연계성 확보

④ 재정전망의 예측이 가능

⑤ 예산편성→예산배정→예산집행→결산의 과정을 반영

⑥ 제반 경영분석 정보가 다양하게 산출

⑦ 누구나 쉽게 관리·사용

⑧ 기존 예산·회계 등 제도와 연계성이 확보

⑨ 종합적인 재정통계관리 및 분석체계의 유지

이상과 같은 내용이 가능한 회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회계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업지시서에서는 복식부기회계기준의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과 복식부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각각 지시하고 있는데 복식부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동시에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성과품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 서울, 경기도등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재정여건등 제반업무처리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자치단체의 조직여건, 예산규모, 운영자수(회계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규모가 방대한 서울, 경기도와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④ 예산·회계·결산·재산·채무관리 등 재정 전반사항이 망라되어야 한다.

⑤ 현행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

⑥ 예산편성(각 실과소에서 요구서 제출→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 편성)→집행→결산의 일련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⑦ 현금의 흐름 및 운영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제반 예산편성 절차가 자동화,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당초예산, 추경예산, 실행예산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⑨ 기존 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⑩ 시행착오와 업무의 혼란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⑪ 기존 재정보조적 전산프로그램(예, 봉급지출, 채무관리, 재산관리, 세금징수, 세외수입관리 등)과 호환가능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⑫ 자치단체별 업무, 조직, 재정규모등 특성에 따른 확장성과 용이한 수정보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⑬ 경영성과 측정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한 필요적 조치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개발 세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산편성→예산집행→집행결산 등 전과정의 자동처리

② 예산편성관련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운영단위의 예산요구 및 예산부서의 심사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축

③ 예산집행관련 : 실과소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성·종합성 유지

④ 집행결산관련 : ㉠ 재산상태(대차대조표) ㉡ 경영성과(손익계산서) ㉢ 원가계산(ABC) ㉣ 현금운영상황(직접법현금흐름표)의 자동제공 & 필요한 관련 경영분석 제공

) 과업지시서 전체를 통해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의 과제는 p.14, p.25 및 p.58의 3번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p.14와 p.25에서는 원가계산(직접법)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p.58에서는 원가계산(직접법,ABC기법)이라고 각각 언급되어 있다. 회계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원가계산을 언급하면서 직접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함께 언급된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이를 직접법으로 작성하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주무부처에서 원가계산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구용역의 산출물인 복식부기시스템에 원가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산출물인 원가계산서 또는 원가보고서는 ABC기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과업지시서 전체를 통해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현금흐름표 작성의 과제는 원가계산의 과업과 마찬가지로 p.14, p.25 및 p.58의 3번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p.14에서는 현금운영상황(흐름표)으로, p.25에서는 현금운영상황으로 그리고 p.58에서는 자금흐름상황이라는 용어로 각각 현금흐름표가 언급되어있다. 기업회계기준과 뒤에 수립된 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에 따르면 이의 정확한 용어는 현금흐름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과업지시서에서는 복식부기시스템에서 현금흐름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과업지시서의 동일한 쪽수에서 원가계산서를 언급하면서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적용할 직접법이란 용어가 계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또한 과업지시서는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지방의회 제출용 예산요구자료 및 결산자료의 자동제공

⑥ 재정연감, 예산개요의 작성과 연계  각종 통계처리 예산 총계작성, 재정연감, 예산추계, 예산개요서의 작성과 연계 → 종국적으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한 통합적인 재정통계의 전산관리체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기반을 구축

⑦ 재정통계작성에 있어 중복 계상의 자동정보 제공

⑧ 재산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방안 및 프로그램 구축 : 현행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중인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부분적 수정보완을 통한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제시 혹은 필요시 복식부기와 연계된 재산관리 기준의 신규마련 여부 검토 및 조치방안 강구

과업지시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측면 : 쉽고 사용이 편리한 회계시스템

② 보고서 측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ABC) 원가계산을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③ 기존 제도와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회계보고서도 동시에 제공 가능한 회계시스템

2)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과업

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구축 용역은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으로 이어졌다. 시험적용용역의 과업은 2001년 11월 9일 체결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계약서에 포함된 과업지시서와 특별시방서에 제시되어 있다.

시험적용용역의 과업지시서는 ① 시험적용 용역의 성격 ② 시험적용용역 방향 ③ 과업의 내용 ④ 과업의 수행방법 ⑤ 기타 과업수행의 특수조건 ⑥ 산출물 내역 ⑦ 산출물 제출방법 등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는 ① 개요 ② 추진조직 및 구성개요 ③ 과업내용 등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적용용역의 과업지시서와 특별시방서에서는 시험적용 용역의 성격을 1999년 12월 1일부터 2001년 3월 19일가지 수행된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회계기준□규정과 전산프로그램(LADI)을 표준화하여 확산시범기관 및 전국확산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시험적용용역의 발주처인 부천시□강남구에서. 2001.11. 제정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과업지시서. p.2 및 복식부기회계기준 시험적용용역 특별시방서 p.2.

과업지시서와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은 ① 회계기준□규정 분야, ②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 분야 및 ③ 공통분야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특별시방서
회계기준□규정 분야	-표준거래분류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방안 강구 -재무제표의 정확한 생산여부 확인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일치 방안 제시 -사례별 회계처리지침서 작성	-표준거래분류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재무제표의 정확한 생산여부 확인 -선행연구용역과의 차이내역 작성 -공무원의 회계지식 향상정도 보고 -선진외국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일치 방안 제시 -관계 공무원들의 정기적 의견수렴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방안 강구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 분야	-C/S방식을 Web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한 방안 제시 -전자결제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시 -연구용역에서 분류된 활동분류의 적합성 확인 -행정서비스별 개별원가계산을 위한 활동분석과 feed back -세입시스템과의 연계시 발생하는 기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C/S방식을 Web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한 방안 및 전자결제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시 -연구용역에서 활동분류의 적합성 확인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 반영 -행정서비스별 개별원가계산을 위한 활동분석과 feed back -세입시스템과의 연계시 발생하는 기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담당공무원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 -전국확산방안 제시 -회계기준, 규정 및 전산시스템 3자의 일치 방안 제시 -회계기준, 규정 및 전산시스템 3자의 표준화 방안 제시
공통분야	-담당공무원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 -선진외국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전국확산방안 제시 -회계기준, 규정 및 전산시스템 3자의 일치 방안 제시 -회계기준, 규정 및 전산시스템 3자의 표준화 방안 제시	※특별시방서에는 공통분야가 회계기준□규정분야 및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위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은 대동소이하며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시험적용용역의 과업내용은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 분야에서 C/S방식을 Web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및 전자결제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선행 연구용역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사실상 새로운 과제는 없다.

따라서 시험적용용역의 과업내용은 선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LADI시스템의 기본을 유지한 채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있을 뿐 시스템에서 채택한 회계처리방법을 바꾸는 것과 같은 시스템의 기본이나 본질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위 과업내용 중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 분야에서 연구용역에서 분류된 활동분류의 적합성을 확인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적용용역의 발주처인 부천시□강남구에서. 2001.11. 제정한 복식부기회계기준 시험적용용역 특별시방서 p.12

나. 활동분류의 적합성 확인 및 시스템의 추가분석과 Up-grade

- 예산중심(산출기초중심)으로 분류된 선행연구용역에서 활동분류가 현업의 실제활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스템 수정, 보완

□ 실제 거래활동내역과 활동분류의 일치여부 확인 및 수정, 보완

□ 복식부기 회계처리 내역의 확인 및 수정, 보완

□ 예산의 거래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분석 및 시스템 Up-grade

이는 선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LADI시스템이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활동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시스템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활동은 자치단체 현업의 예산실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분류되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위 과업내용 중 행정서비스별 개별원가계산을 위한 활동분석과 feed back을 하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시방서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LADI시스템이 활동기준의 원가계산시스템(ABC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LADI시스템에서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BC에 의한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은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하였다.

) 같은 시험적용용역 특별시방서 p.13.

라. 행정서비스별 개별원가계산을 위한 활동분석과 Feed back

□ LADI의 실제 적용을 통하여 개별원가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원가 연산요소인 활동, 자원, 활동동인 및 자원동인을 일선 공무원에게 적용을 통해 요구사항 반영 및 Up-grade

□ 회계별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단위의 분류

□ 활동별 원가계산을 위한 자원과 활동의 대응관계 분석

□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과 행정서비스의 대응관계 분석

□ 활동원가와 행정서비스별 원가의 시범적용과 Feed back

과업지시서의 회계기준□규정 분야의 재무제표의 정확한 생산여부 확인 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서는 과제의 의미를 입력된 각종 데이터가 정확하게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상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시험적용을 통하여 분석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복식부기시스템(LADI)에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지시한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및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본다면 선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LADI시스템은 현업에서 활동정보를 입력하면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직접법 현금흐름표 및 행정서비스별 원가보고서가 동시에 제공되는 시스템이며 시험적용용역의 과제는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도입은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에서는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하였다.

4.1 제안된 시스템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수주한 컨소시엄 3사 중 시스템 개발을 맡은 삼성SDS는 자체적으로는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턴컨설팅을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하청을 주어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였다. 용역계약 체결 전 이스턴컨설팅은 발주자인 삼성SDS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목차는 다음과 같았다.

) 이 제안서는 개발업체인 이스턴컨설팅이 작성하였으며 2000.3.31. 발주자인 삼성SDS에 제출되었다.

1. 프로젝트의 과제

2. 시스템 개발전략

3. APPLICATION 개발방안

4. 시스템 시험방안

5. 시스템 운영방안

6. 시스템 전환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8. 개발회사 소개

9. 추진 일정계획

10.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1. 가격 제안

제안서에는 개발업체가 이해한 과업의 내용, 용역의 성공요소, 제안할 시스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식부기 시스템 개발업체는 제안서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4)

① 예산편성→예산집행→집행결산 전과정의 자동처리

② 복식부기형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직접법>, 원가계산<ABC>)의 동시 자동 출력

③ 예산 회계 결산 재산 채무관리 등 재정 전반사항이 망라된 프로그램

④ 경영 및 재정분석 정보의 제공

⑤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확장성과 수정의 용이성 확보)

⑥ 복식부기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

⑦ 별도의 작업이 없이 기존 예산 및 결산보고서도 동시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⑧ 시행착오와 업무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재업무의 변경가능성이 최소화 되는 프로그램

⑨ 재정통계의 작성과 재정통계 작성관련 중복계상 정보의 제공

⑩ 기존 재정보조적 전산프로그램(예, 봉급지출, 채무관리, 재산관리, 세금징수, 세외수입관리 등)과 호환가능성이 확보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프로젝트과제로 이해한 위 내용에는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개발업체는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의 기준이 될 핵심요소로서 사용자 측면, 보고서 측면 및 기존 제도와 관련한 측면의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5)

① 사용자 측면 :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현재 업무의 변경가능성이 최소화되는 회계시스템 구축

② 보고서 측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ABC)을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구축. 이때 회계의 인식기준이 발생주의이든 수정발생주의이든 회계시스템에서는 모두 수용 가능하다.

③ 기존 제도와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도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구축

개발업체는 위의 프로젝트 과제와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단순히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제안서를 통하여 복식부기 도입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11)

① 기업에서 사용하는 분개식 복식부기를 그대로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

□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형태로든 □복식부기의 도입□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오랜 세월 복식부기를 사용해 온 기업에서도 분개방식복식부기에 대한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② 복식부기는 오로지 차변과 대변을 이용한 분개방식이라는 생각

□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기록방법이다.

□ □차변□과 □대변□의 분개의 원리보다 더 우선하는 원리는 ‘모든 거래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차변□과 □대변□ 보다 더 쉽고 더 본질적인 복식부기 원리는 □거래□와 □대가□의 원리이다.

③ 자동분개와 전산기술로 복식부기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 분개방식의 복식부기에서는 소위 □자동분개방식□을 채택하여도 모든 거래를 자동분개 할 수는 없다.

□ 일단 차변과 대변의 분개방식을 채택하면 회계처리가 어려워지고 전문가가 필요해진다.

□ 분개방식에서는 제아무리 첨단의 전산기술을 동원하여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 제공될 뿐이다.

□ 인터넷상에서도 유독 회계정보만은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분개□ 때문이다.

자동분개를 포함한 분개방식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 과제와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복식부기 시스템을 위하여 개발업체는 AIA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삼성SDS와 이스턴컨설팅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개별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범위)에서 □乙□(이스턴컨설팅)의 계약범위는 위탁업무내역서, 을의 제안서, 부천시와 강남구가 □甲□(삼성SDS)에게 제시한 과업지시서, 갑이 부천시와 강남구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해당 내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스턴컨설팅은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복식부기시스템을 AIA로 개발하였다.

<그림 1> 활동식 복식부기시스템 개요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20)

) 이스턴컨설팅이 2000년 3월 31일 삼성SDS에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위 그림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에서 활동정보회계(AIA)의 입력□처리 절차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인용되었다. (행정자치부 2001년 2월, p.67)

<그림 2> 목표시스템 구성도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21)

) 위 그림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에서 LADI 시스템의 개념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인용되었다. (행정자치부 2001년 2월, p.65) 이 그림은 그 후 2001년 10월 부천시와 강남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LADI)의 교육교재(강남구 2001년 10월, p.3)와 연구용역에서 LADI의 시연회를 위하여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LADI) 시연자료』(복식부기회계제도연구컨소시엄 2001년 2월 20일, p.5)에 포함된 LADI시스템의 개념도이며, 오른쪽 그림은 시험적용용역의 최종 산출물로 제출된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LADI) 교육교재』(복식부기회계연구컨소시엄 2003년 9월, p.2)예 포함.

개발업체는 아울러 계정식 복식부기와 활동식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비교□요약한 도표를 제시하였다.

삼성SDS에서는 개발업체인 이스턴컨설팅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개발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업무수행범위로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통합재정관리를 위한 기존 세입시스템과의 Interface부문, 예산편성부문, 예산집행부문(활동정보회계), 집행결산부문, 재산관리부문 등을 설계, 개발 및 구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활동정보회계(AIA)로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이스턴컨설팅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계약명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계약번호 : C200006190661, 계약일자 : 2000년 6월 15일)의 위탁업무내역서, p.2.

<표 2> 계정식 복식부기와 활동식 복식부기의 요약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8)

복식부기 방법 과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	계정식 복식부기 (분개방식 복식부기)	활동식 복식부기 (자동회계 복식부기)
사용의 용이성	분개원칙을 모르면 사용 불가능	현업 담당자 누구나 사용 가능
다양한 회계보고서의 동시 제공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동시 제공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사후에 간접법으로 작성 □개별 행정서비스의 원가계산(활동기준원가) 불가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직접법 현금흐름표 및 원가보고서(ABC)의 동시제공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 동시 제공	분개방식으로는 한번 입력으로 동시제공 불가능	한번 입력으로 세입세출결산서까지 동시제공 가능

시험적용용역은 연구용역에서 기 개발된 LADI를 토대로 시험운영 기간 동안 실제운영을 통하여 편의성□신속성□기능성을 향상시켜 전국 회계실무공무원들이 복식부기회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제시하는 것을 용역의 방향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에서 제안되고 채택된 복식부기의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제안□채택된 회계처리방식은 활동식 복식부기(AIA)였다.

)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과업지시서, 부천시□강남구. 2001년 11월, p.3.

4.2.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은 2000년 6월 15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용역을 통하여 원형이 개발되었으며,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9월 1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수행된 시험적용용역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적용□검증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분석□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인 구현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컨설팅은 분석, 설계 및 구현의 과정 전체를 통하여 수행된다.

) 삼성SDS와 이스턴컨설팅간에 체결된 업무위탁내역서의 계약기간임.

컨설팅은 분석□설계의 과정에서는 참여의 비중이 높으며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산출물을 대부분 직접 작성한다. 구현의 과정에서는 컨설팅의 비중은 비교적 낮으며 컨설팅은 구현이 분석□설계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구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부천시□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연구용역에서는 시스템 개발업체가 분석□설계를 위한 컨설팅과 구현의 과정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컨설팅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으나 개발의 과정은 분석, 설계 및 구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분석□설계과정의 산출물에는 기능차트, 프로세스정의서, DFD, ERD, 엔티티목록, 엔티티정의서, 이벤트목록, 이벤트시나리오 및 프로세스대엔티티상관도 등이 있다.

) 이들 분석□설계작업은 연구용역에서는 모두 LADI의 개발을 담당한 이스턴컨설팅이 수행하였다.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는 용역의 산출물로 DFD(자료흐름도), 프로세스사양서, ERD, 화면 및 출력설계서, 기능구조도, 프로그램사양서, 테이블구조도 등을 요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행정자치부, 1999년 3월, p.26)

1) 기능차트

기능차트는 현업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각 기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다. 기능차트를 통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성격과 입□출력에 관련한 시스템 사용자의 기능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기능차트_회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LADI의 개발을 위한 분석□설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시스템과 관련한 기능차트는 회계관리 기능차트와 결산통계관리 기능차트가 있다. 여기서 회계관리란 사용자가 회계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업에서 발생한 세입세출의 활동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이고 결산통계관리란 입력된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이다.

회계관리에 관련하여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회계코드관리, 수입활동관리 및 지출활동관리의 3개로 구성되어있다. LADI는 AIA로 개발됨으로 인하여 회계코드관리에서는 활동정의와 관련한 활동코드관리가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관리항목이다. AIA를 채택하여 개발된 LADI시스템은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세입 및 세출활동이 회계처리 되며 과목코드관리에서는 활동명 및 이에 대응되는 자원명과 대응될 계정과목을 정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 기능차트_결산통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결산통계관리 기능차트를 통하여 LADI시스템에서는 입력된 세입세출의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던 세입세출결산서는 물론이고 복식부기에서 요구되는 재정상태표(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및 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를 동시에 제공하며 더 나아가 현금흐름표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현금흐름표는 직접법 현금흐름표이다.

2) 프로세스정의서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란 하나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입력 기능, 처리 기능,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작을 말한다. 여기에서, 엔티티(entity)란 실세계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CRUD란 C(create, 등록), R(read, 조회), U(update, 수정) 및 D(delete, 삭제)를 의미한다. 예컨대, 단위활동등록(단위프로세스ID: 4.1.1.1) 프로세스는 단위활동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로서 프로세스의 수행결과 단위활동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프로세스 정의서는 단위활동등록의 프로세스에서 단위활동 데이터에 대하여 C(create, 등록), R(read, 조회), U(update, 수정) 및 D(delete, 삭제)를 모두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관리의 프로세스 정의서는 LADI가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처리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프로세스정의서_회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기능명	단위프로세스 ID	단위 프로세스명	단위 프로세스 설명	관련 엔티티
회계관리	4.1.1.1	단위활동등록	단위활동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단위활동(CRUD)
회계관리	4.1.1.2	세부활동등록	세부활동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세부활동(CRUD) 단위활동(R)
회계관리	4.1.1.3	활동정보처리정의	입력하는 활동 정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의하고 관리한다.	가치항목(CRUD)/세부활동(R)/계정과목(R)/순자산과목(R)/예산과목(R)/현금흐름표과목(R)
회계관리	4.1.1.4	사용자별활동등록	프로그램 사용에 편의를 기하기 위해 각 사용자별로 자신의 활동을 미리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활동을 세부활동단위로 등록하고 관리한다.	활동배정관리(CRUD)/단위활동(R)/세부활동(R)/사용자정보(R)
회계관리	4.1.1.5	출력양식등록	활동회계관리의 각 재무제표 양식을 등록·관리한다.	계정출력양식(CRUD) 계정과목(R)
회계관리	4.1.2.1	계정과목등록	기초코드인 계정과목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계정과목(CRUD)
회계관리	4.1.2.2	순자산과목등록	순자산과목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순자산과목(CRUD)
회계관리	4.1.2.3	현금흐름등록	현금흐름과목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현금흐름표과목(CRUD)
회계관리	4.1.2.4	관리사항등록	일부 활동에서 필요한 관리사항을 등록·관리한다.	활동정보(CRUD)
회계관리	4.1.2.5	예산과목대계정과목연결	예산과목과 계정과목을 관계 있는 과목끼리 연결시켜 관리한다.	예산과목(R)/계정과목(R)/가치항목(CRUD)
회계관리	4.2.1.1	지방세수입 정보처리	수입관리로부터 지방세수입정보를 확인하고 회계처리한다.	활동정보(CRUD)/가치항목(R)/활동정보상세(CRUD)/수입거래내역(R)
회계관리	4.2.1.2	세외수입 정보처리	수입관리로부터 세외수입 정보를 확인하고 회계처리한다.	활동정보(CRUD)/활동정보상세(CRUD)/수입거래내역(R)/가치항목(R)
회계관리	4.2.1.3	지방채수입 정보처리	수입관리로부터 지방채수입정보를 확인하고 회계처리한다.	활동정보(CRUD)/수입거래내역(R)/가치항목(R)/활동정보상세(CRUD)
회계관리	4.2.1.4	상하수도수입 정보처리	수입관리로부터 상하수도 수입 정보를 확인하고 회계처리한다.	수입거래내역(R)/활동정보(CRUD)/가치항목(R)/활동정보상세(CRUD)
회계관리	4.2.2	수입활동정보입력	수입관리로부터 발생되지 않는 세입정보(세외수입거래)활동을 등록한다.	가치항목(R)/활동정보(CRUD)/활동정보상세(CRUD)
회계관리	4.2.3	수입활동정보조회/출력	입력된 세입활동에 대해 조회, 출력할 수 있다.	활동정보(R)/활동정보상세(R)

(표 계속)

회계관리	4.2.4	수입활동정보승인/삭제	입력된 세입활동에 대한 승인과 삭제를 할 수 있다.	활동정보(RUD)/활동정보상세(RUD)
회계관리	4.3.1.1	검수검사정보처리	예산집행관리로부터 발생한 지출결의와 원인행위로 발생한 정보를 검수 및 검사시점에서 확인하고 채무확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활동정보(CRUD)/지출결의내역(R)/활동정보상세(CRUD)/가치항목(R)
회계관리	4.3.1.2	지출정보처리	예산집행관리로부터 발생한 지출결의와 원인행위, 검수/검사로 발생한 채무를 지출시점에서 정산하고 회계처리한다.	활동정보(CRUD)/지출결의내역(R)/가치항목(R)/활동정보상세(CRUD)
회계관리	4.3.2	지출활동정보입력	예산집행관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고 직접 지출활동이 발생한 경우에 직접 세출활동을 입력한다.	활동정보(CRUD)/가치항목(R)/활동정보상세(CRUD)
회계관리	4.3.3	지출활동정보조회/출력	입력된 세출활동에 대해 조회, 출력할 수 있다.	활동정보(R)/활동정보상세(R)
회계관리	4.3.4	지출활동정보승인/삭제	입력된 세출활동에 대한 승인과 삭제를 할 수 있다.	활동정보(RUD)/활동정보상세(RUD)

3) DFD

DFD(data flow diagram)이란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스템의 분석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을 이용한 도표를 말한다.

<그림 5> DFD_회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회계관리 및 결산통계관리 DFD를 살펴보면 현업에서는 수입활동관리(세입활동관리)와 지출활동관리(세출활동관리)만을 이용하여 활동정보를 입력하면 활동정보DB가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결산통계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회계보고서가 제공되도록 LADI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6> DFD_결산통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4) ERD

ERD란 Entity Relation Diagram을 말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설계에서 엔티티(entity)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설계도이다. ERD에서도 LADI가 계정정보가 아닌 활동정보의 입력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회계처리가 수행됨을 보여준다.

<그림 7> ERD_회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5) 이벤트목록

이벤트(event)란 프로그램이 반응하도록 사용자가 생성시키는 동작 또는 일(사건)의 발생을 말하는 것으로 자판(키보드)의 키를 누르는 것이 대표적이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것 또는 마우스를 이동하는 것 등도 있다. LADI 시스템에서 복식부기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세입활동, 세출활동 및 결산활동 등이 있다.

<표 4> 이벤트목록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이벤트목록
작 성 일		2000.7.31		작 성 자	박정수
NO	기능명		이벤트ID	이벤트명	이벤트 설명	외부엔티티
1	회계관리		DE-E001	세입활동	세입시스템으로부터 세입거래내역을 받고, 세입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업무절차이다.	현업업무담당자
2	회계관리		DE-E002	세출활동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시작인 검수검사시점부터 세출활동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업무절차이다.	현업업무담당자

이벤트목록
작 성 일		2000.7.31		작 성 자	박정수
NO	기능명		이벤트ID	이벤트명	이벤트 설명	외부엔티티
1	결산통계관리		SS-E001	결산활동	현재시점 및 결산시점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결산통계보고서를 출력하는 업무절차이다.	회계업무담당자

6) 이벤트시나리오

이벤트시나리오란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실행되는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세입활동의 이벤트시나리오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입시스템으로 부터 세입거래내역정보를 받는다. 세입거래내역정보는 세입활동정보로 입력가능한 정보를 갖는다.

② 수입시스템외의 세입활동정보를 세입활동정보로 입력한다.

③ 입력된 세입활동 정보를 조회/출력한다.

④ 세입활동정보의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⑤ 승인된 자료는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장에 저장한다.

⑥ 승인이 취소된 활동정보는 세입활동정보 입력으로 돌려 보낸다.

<그림 8> 이벤트시나리오_세입활동 이벤트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그림 9> 이벤트시나리오_세출활동 이벤트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세출활동의 이벤트시나리오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검수, 검사행위를 하는지 판단한다.

② 검수, 검사를 한다면 지출활동 정보입력 및 지출명령으로 세출활동정보를 보낸다.

③ 검수, 검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지출명령 및 세출활동 정보 입력으로 세출활동정보를 보낸다.

④ 세출활동 정보 조회 및 출력을 수행한다.

⑤ 세출활동 정보승인에 대한 판단을 한다.

⑥ 승인 시 세출활동정보를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장에 정보를 저장하고 자산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보낸다.

⑦ 승인 취소시 세출활동정보를 지출활동 정보입력으로 돌려보낸다.

<그림 10> 이벤트시나리오_결산활동 이벤트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결산활동의 이벤트시나리오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관리의 활동정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결산활동을 위해 불러온다.

② 현재 시점에 결산을 하고자 하면 현재입력마감을 수행한다.

③ 현재 시점의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출력한다.

④ 결산마감을 수행한다.

⑤ 세입, 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를 출력한다.

7) 프로세스대엔티티상관도

프로세스엔티티상관도란 각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데이터의 처리와 그 결과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대상이 되는 엔티티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활동을 등록하는 프로세스(단위활동등록,세부활동등록)와 활동정보의 처리를 정의하는 프로세스(활동정보처리정의)는 시스템 사용자가 C(create, 등록), R(read, 조회), U(update, 수정) 및 D(delete, 삭제)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ADI를 사용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와 실무의 특성에 맞추어 활동과 활동정보의 처리를 정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프로세스엔티티상관도_회계관리 (2000년 8월 10일, LADI분석설계도)

8) 원가시스템

연구용역에서 원가계산시스템은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이었다. 연구용역에서 LADI 시스템을 개발한 이스턴컨설팅은 2000년 3월 31일 삼성SDS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에 행정서비스의 원가계산 시스템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분개식 복식부기와 달리 활동식 복식부기(AIA)에서는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자원값과 함께 배부기준이 포착된다. 이는 분개식 복식부기가 계정을 중심으로 경영조직(기업, 정부 또는 자치단체)과 외부의 경제주체 간의 거래(외부활동)만을 기록하는데 비해 활동식 복식부기에서는 외부활동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자원을 조직의 내부에서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행정서비스)을 산출하는 거래(내부활동)도 동일한 처리방식을 통하여 회계처리 하기 때문이다.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이른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별도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제공되나 활동식 복식부기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처리과정에 통합된다.

원가계산의 논리와 관련하여 분개식 복식부기를 수행해 온 전통적인 회계관행에서는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자원값을 직접 배부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제품(행정서비스)이 자원을 소비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면 적절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기준이 지나치게 인위적이며 그로 인하여 정확한 원가계산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림 11> AIA에 의한 자치단체 원가계산흐름표

) 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 APPLICATION 제안서, 이스턴컨설팅, 2000년 3월 31일, p.25.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이 제안되어 널리 호응을 받고 있다. ABC는 제품(행정서비스)과 자원 사이에 활동을 끼워넣어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며, 그 결과 제품(행정서비스)을 생산한다는 자원과 제품(행정서비스) 간에 보다 논리적인 연결관계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이다.

)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는 복식부기 시스템에서 ABC에 의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였다.

ABC는 원가계산과정에서 활동이라는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자원을 활동에 귀속시키기 위한 기준인 자원동인(Resources Driver)과 이로써 산출된 활동원가를 제품(행정서비스)에 귀속시키기 위한 기준인 활동동인(Activity Driver)이 필요하게 된다. ABC가 제안된 이후 이는 전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 종전의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원가계산보다 정확한 원가계산방식임이 입증되었지만 분개식 복식부기 체계하에서는 자원동인과 활동동인이 단일 회계시스템 상으로 포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스턴컨설팅이 활동식 복식부기(AIA)에 의해 ABC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자치단체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원가보고서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6> 행정서비스별 활동원가보고서(예)

) 이스턴컨설팅 2000년 11월 6일, p.5.

※ 위 활동원가보고서에는 직접원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활동동인계는 해당 활동에서 발생한 활동동인의 합계이며 행정서비스별로 해당 활동동인수에 따라 배부됨.

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스템 LADI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위의 제안에 따라 ABC원가계산시스템이 개발되었다.

4.3.  용역결과 보고서

정부부문에서 기획□개발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최초의 복식부기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LADI는 2001년 3월 종료된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LADI는 당시 연구용역을 사실상 주관하고 감독한 행정자지부 지방재정세제국의 L계장이 명명한 것으로서 Local Government Accounting by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의 약어였다. (행정자치부 2001년, p.62) 연구용역의 결과는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라는 보고서로 요약되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가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에서도 2001년 4월 각각 발간되었다.

위 보고서에서는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예산결산□의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되어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점을 LADI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는 현행 예산업무흐름을 활동정보화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밖에 기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정보조적 시스템과 호환성을 확보하였고 전국 확산, 국가재정과 연계에 대비하여 확장성이 크고 수정이 용이하며 프로그램의 단순화로 사용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게 된 점 등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LADI의 특징이자 장점을 실현하기 위하여 AIA를 채택하였다고 하였다. (행정자치부 2001 p.62, 부천시 2001 p.53, 강남구 2001 p.53)

연구용역 종합보고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구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AIA를 채택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p.62)

첫째,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예산결산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는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포함한 경영 및 재정분석 정보를 자동으로 출력함을 의미한다.

둘째, 현행 예산업무흐름을 활동정보화 하여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정보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정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활동정보화 하여 처리함으로써 단.복식부기의 제반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전산을 구축하여 기존 개발운영중인 예산프로그램과 상호호환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기존 재정보조적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 및 전국 확산, 국가재정과 연계에 대비하여 확장성이 크고 수정이 용이하다. 이는 기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개별운용프로그램의 접목이 가능하고 표준화 작업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주요 데이터를 엑셀(Excel) 자료로 생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단순화로 사용자 이용의 편의성이 제공된다.

이어서 AIA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을 부가하여 설명하였다. (p.63)

<그림 12> AIA의 회계처리 원리

활동정보회계(AIA: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란 각 실과소에서 기록한 활동내역을 분개정보로 변환하지 않고 회계정보화 하는 활동식 복식부기를 말한다. AIA에서는 분개식 복식부기와 달리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계정값을 대응시키지 않고 활동명을 중심으로 활동값과 자원값을 대응시킨다.

활동이란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며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활동에는 세입활동과 세출활동이 있다.

활동값이란 활동의 목적이 되는 세입액, 세출액, 구입액, 차입액 등의 금액으로서 각 실과소에서 활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록된다.

자원값이란 활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현금 등 자원의 금액으로서 자원의 증감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실과소에서 이를 기록한다. 거래의 원리에 의하여 자원값은 활동값과 등가의 관계를 가진다.

복식부기와 활동값□자원값 사이의 관계는 거래를 활동값과 자원값으로 복식대응 시킴으로써 거래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귀속시킬 필요가 없어 각 실과소에서 기록하는 활동정보가 그대로 회계정보화 되는 특징을 가지며, 활동값과 자원값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의 해당 항목으로 직접 연결된다.

연구용역 종합보고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LADI(Local Government Accounting by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라고 명명하였으며(p.62) LADI 시스템의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도시하고 설명하였다.

<그림 13> LADI시스템의 개념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01년 5월, p.65)

LADI는 AIA 방식에 의해 현행 예산업무흐름을 활동정보화 하여 예산결산과 복식부기회계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 실과소에서는 수행한 업무를 LADI에 그대로 기록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최소화된다.

세출예산거래의 회계처리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검수/검사 활동정보, 지출활동정보의 입력을 통하여 자동으로 예산결산 및 회계결산이 동시에 처리된다.

세입예산거래의 회계처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수납자료를 수입연계시스템을 통한 수입활동변환처리에 의해 자동으로 예산결산 및 회계결산이 동시에 처리된다.

종합보고는 LADI시스템의 흐름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설명하였다. (p.66)

종합보고는 또한 pp.68~72에 걸쳐 단위 시스템 흐름도를 설명하면서 매 페이지마다 AIA를 채택하여 복식부기시스템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연구용역 종합보고는 회계기준 및 규정 등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발된 활동식 복식부기시스템은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기존의 복식부기방식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제도면에서 상위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98)

<그림 14> AIA의 활동선택과 입력, 정보처리 및 출력

<표 7> 일반회계복식부기와 지방공기업 복식부기의 차이점

구 분	일반회계 복식부기	지방공기업 복식부기
예산편성	현행 경비 성질별 예산과목 체계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한 복식부기과목과 예산과목 체계
회계처리	거래유형에 따라 코드화 하여 자동처리 (AIA 방식)	예산편성 결과에 따른 회계처리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산출가능 원가계산의 활용도 낮음	복식부기 재무제표 산출가능 원가계산 등에 관심

이의 대책방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복식부기제도(활동식 복식부기)가 정착된 이후 지방공기업의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상호연계망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완벽한 제도의 일치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언급하였다. (p.98)

종합보고는 제도도입 및 운영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볍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회계제도가 복식부기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현행과 같은 현금주의□단식부기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시범적용기관(부천시□강남구)은 불가피하게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이중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구현된 복식부기시스템 LADI는 다행스럽게도 AIA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p.100) 즉, 시범적용기관에서는 활동식 복식부기를 채택한 LADI를 통해 현행 회계사무의 처리와 더불어 복식부기 회계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단식과 복식부기를 지방예산회계에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LADI의 운영방식을 종합보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ㅇ 개    념 : 회계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세부적인 거래유형으로 코드화하여

전산으로 자동처리하는 시스템

ㅇ 장점 및 효과

-	복식부기회계와 예산회계의 자연스런 연계

-	제도 및 예산체계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및 시스템 도입용이

-  사용자 중심개발로 최소 회계지식 요구

전산운영 등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방회계복식부기정보시스템(LADI)의 적합성□실효성□기술성의 검증 필요와 관련하여 종합보고는 다음과 같아 현황을 인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p.103)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규정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LADI를 구축하여 시스템 체계의 불완전성이 내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복식부기 제도의 개선 보완 시 이를 시스템에 Feed back할 수 있는 확장성 보유여부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처리에 있어 회계업무량, 회계수, 행정조직 등 상이한 전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검증이 필요하다.

제도도입의 성패는 실무공무원의 이용에 있어 이해와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의 구축에 달려있다. 이를 위하여 LADI의 구축은 거래의 발생사실을 □분개식□이 아닌 □활동식□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회계활동을 기초로 한 자동계리시스템으로 기존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정보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정보를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예산회계체계를 유지하면서 회계활동의 유형별 구분기준에 따라 자동처리되어 신속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회계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산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성과측정을 위한 회계적 평가기준으로 활용가능 하게 하고,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보장되어 향후 제도개선 등 Feed back에 기능적으로 용이하게 대처가능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LADI는 새롭게 구축되는 전산프로그램이므로 사전평가□검증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정보화지원재단(자치단체회원법인)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정보화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기술성을 검증하였고 자치단체 재정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스템 가동을 통한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성과

5.1.  LADI시스템의 개요

자치단체 복식부기 용역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보고한 LADI시스템의 개념도는 이 논문 4.4. 용역결과보고서의 LADI시스템의 개념도와 같다. 이 개념도에 따르면 LADI는 현업에서 입력한 예산정보와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예산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는 물론이고 복식부기 회계보고서인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및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회계정보 이용자인 자치단체장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과 달리 회계처리를 위하여 현업 담당 공무원이 차변과 대변의 계정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이다. 활동정보의 입력에 있어서 세입의 경우에는 현업 담당자가 건별로 입력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세입관련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기도 한다. 또한 고정자산 관리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 자치단체의 고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림 15> LADI 전산운영 매뉴얼 (삼성SDS 2001년 2월 5일, p.73)

LADI시스템은 예산회계, 수입연계, 복식부기회계, 고정자산, 공통관리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SDS 2001년, LADI 전산운영 매뉴얼, p.2) LADI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LADI시스템 메뉴화면은 다음과 같이 예산관리, 수입연계, 복식부기회계, 자산관리(고정자산관리) 및 공통관리의 5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앞의 시스템의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에서는 예산회계 메뉴를 이용하여 세입예산편성 및 세출편성예산, 예산배정, 자금배정,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예산회계의 처리절차와 동일하다. 기존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새로운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발생주의의 채택에 있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회계적인 사상(event, activity 또는 transaction)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recognition)한다. 발생주의에 의한 거래의 인식은 위 시스템의 메뉴 중 예산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표 8> LADI.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삼성SDS 2001년 2월 5일, LADI전산운영매뉴얼, pp.2-3)

메인 메뉴	서브 메뉴	내 용
예산회계	세입예산편성	세입예산을 요구, 안, 확정하고 예산서 등을 출력한다.
	세출예산편성	세출예산을 요구, 안, 확정하고 예산서 등을 출력한다. 성립전예산,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예산도 관리한다.
	예산변경	배정계획, 배정안, 정기/수시 예산배정을 등록, 출력한다. 변경/전용/이용/이체, 예비비 등도 관리한다.
	자금배정	자금배정계획 및 자금배정을 등록, 출력한다.
	예산집행	지출결의, 원인행위, 검수, 복식부기회계와 연결된 지출내역을 등록, 출력한다. 일상경비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집행내역 및 반납을 등록, 출력한다.
	예산결산	세입세출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예산결산내역을 생성하고 결산서 등을 출력한다.
수입연계	수입자료이관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시스템으로부터의 자료수신 및 수작업 입력한다.
	수입코드관리	수입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코드를 관리한다.
	수입거래내역관리	수입이관자료를 복식부기회계자료로 변환 처리한다.
	세입실적관리	세입자료를 예산결산을 위해 집계자료를 생성한다.
	기타관리	수입시스템과의 batch처리시 서버로부터 파일을 가져 오기한 FTP프로그램이다.
복식부기회계	회계코드관리	복식부기회계의 기본코드와 활동코드를 관리한다.
	수입활동관리	수입연계시스템의 수입거래내역을 일자별로 회계처리하고 수입결산활동을 수입력 회계처리하고 승인 또는 삭제한다.
	지출활동관리	예산집행관리의 검수/검사, 지출정보, 일상경비지출, 일상경비지급활동을 일자별 부서별로 회계처리하고 지출내역을 수입력 회계처리하고 승인, 삭제한다.
	결산통계관리	부속명세서자료, 차기이월자료, 통합회계결산자료, 공기업결산자료 등을 생성한다. 각종 결산보고서를 출력한다.

(표 계속)

고정자산	윳형자산취득관리	유형자산 취득시 자산대장에 등록, 출력한다.
	유형자산대장관리	기존자산대장을 등록, 수정, 삭제, 출력한다. 자산대장내역의 분할등록도 가능하다.
	유형자산변동관리	자산대장의 변동내역(자본적지출, 재평가, 처분관련)을 관리한다.
	유형자산상각관리	자산대장을 기준으로 년상각처리 및 취소처리하여 상각내역과 보관내역을 생성하고 출력한다.
공통관리	시스템관리	프로그램목록, 메뉴, 권한부여 관리한다. 실행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 관리한다.
	공통코드관리	공공회계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일반코드, 부서코드 등의 공통코드를 등록, 수정, 삭제, 출력한다.

시스템의 예산집행 메뉴에서는 지출결의, 원인행위 및 검수 등의 활동이 처리되는데 발생주의에 따르면 검수시점에 취득 또는 매입의 거래(transaction)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복식부기는 바로 이 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발생주의에 의해 처리된 수입 및 지출 활동관련 정보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정리되어 재무제표 등 해당 복식부기 보고서로 출력되는데 이는 위 결산통계관리 메뉴에서 처리된다.

LADI는 한 번의 입력으로 복식부기정보와 함께 종전의 단식부기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위 예산회계 시스템의 예산결산 메뉴에서는 종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5.2.  활동정보의 입력

LADI는 처음부터 현업의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없이 손쉽게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므로 현업의 기존 업무흐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세입 및 세출화면을 통하여 LADI시스템의 활동정보 입력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입과 관련한 활동정보의 처리는 기존의 세목별 세입시스템(세외수입 포함)으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아 처리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지방세수입(세외수입 포함) 자료 생성(BATCH)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지방세수입 전산자료를 LADI 시스템에서 이관 받아 지방세 수입자료로 자동 생성시킨다.

<그림 15> 수입이관자료 결과조회 및 수신완료처리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12.

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포함) 자료 등록 및 변경

LADI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자료를 확인 및 수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연계 불가능한 자료를 신규 입력한다.

<그림 16> 세입활동정보회계처리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16.

3) 수입거래내역 생성

LADI 시스템에 수신완료 처리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료를 복식부기회계처리를 위한 자료로 변환시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료는 각각 단위활동, 세부활동, 활동, 자원으로 자동 연결된다.

<그림 17> 수입거래내역생성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13.

4) 세입활동정보처리

현업에서 마감 처리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료를 복식부기 회계팀에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그림 18> 세입활동정보처리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17.

세출과 관련한 활동정보의 입력은 기존의 지출결의, 원인행위 및 검수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처리된다.

5) 지출결의등록

지출결의 내역을 등록하는 업무. 세출과목, 부서를 입력한 후 지출결의번호에서 컴퓨터의 엔터(enter) 키를 치면 예산편성, 예산배정, 자금배정, 원인행위, 지출과 조회화면에 지출결의 내역이 조회된다.

<그림 19> 지출결의등록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18.

6) 원인행위등록

지출결의 등록한 내용을 확인하고 원인행위를 등록한다.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19 원인행위등록 화면)

7) 검수등록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가 된 건에 대하여 검수/검사를 하는 업무로서 검수/검사된 거래정보는 활동정보의 형태로 입력한다. 일상경비지출의 경우에는 다른 지출과 달리 굳이 검수/검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검수/검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일상경비지출의 경우도 일반지출시의 지출결의 등록과 동일하나 시스템 화면상에서 검수유무(N) 및 일상경비유무(Y)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 20> 검수등록등록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20.

8) 지출등록

원인행위 및 검수/검사가 됨으로써 복식부기 시스템 상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지출을 수행한 후 이를 회계 처리하는 업무이다.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22 지출등록 화면)

9) 일상경비지출등록

일상경비지출은 검수/검사 절차가 없이 다음과 같이 바로 지출내역을 등록한다.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28 일상경비지출등록 화면)

10) 세출활동정보처리

현업에서 활동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회계처리 대기중인 자료를 복식부기팀에서 승인함으로써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업무이다.

<그림 21> 세출활동정보처리화면

)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29.

<검수/검사 회계처리확정>

<지출 회계처리확정>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30 지출회계처리확정 화면)

<일상경비교부 회계처리확정>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30 일상경비교부 회계처리확정 화면)

<일상경비지출 회계처리확정>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2001년 2월 15일, p.31 일상경비지출 회계처리확정 화면)

5.3.  복식부기 보고서

LADI시스템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로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 등을 제공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운영보고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각각 해당한다. LADI의 경우 활동식 복식부기방식(AIA)을 채택하여 개발됨으로써 현금흐름표는 여느 복식부기시스템과 달리 직접법으로 제공된다.

) 분개식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적용하는 경우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회계처리 됨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금흐름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분개식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서는 현금흐름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흐름표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간접법 현금흐름표가 제공된다. LADI는 AIA의 채택에 의하여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직접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회계시스템이 회계기준을 개선시킨 사례이다.

LADI시스템은 다음의 재무제표보고서 출력화면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보고서를 출력한다.

<그림 22> 재무제표보고서출력화면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LADI사용자 지침서 (복식부기회계부문) 2001년 2월 5일, 삼성SDS.

LADI는 미국정부 등 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 시스템을 먼저 채택한 국가들에서 정부의 예산회계보고서와 복식부기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2번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한 번의 입력과 회계처리과정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보고서는 물론 기존의 자치단체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림 23> 세입□세출결산서출력화면

30)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LADI사용자 지침서 (예산집행부문) 2001년 2월 5일, 삼성SDS .

5.4 성과분석을 위한 행정서비스 원가시스템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복식부기시스템 LADI에는 원가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부문에서 성과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과분석을 위한 원가시스템은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기도 하였다.

간접비의 비중이 커지는 현대의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의 경우에도 정확한 원가계산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이 제시되었으나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는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분개식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개식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포함한 경영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transaction, event 또는 activity)가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계정을 중심으로 기록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기록과 처리과정에서 활동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분개식 복식부기에서 ABC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기 처리된 분개식 정보를 다시 활동식으로 재정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ABC를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활동식 복식부기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가 계정이 아닌 활동을 중심으로 처리됨으로써 조직의 외부와의 거래(외부활동)의 정보뿐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서 취득한 경제적 자원을 가공하는 활동인 내부활동정보도 활동을 중심으로 동일한 처리논리를 사용하여 기록□처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쉽게 ABC원가계산이 가능해진다. 물론 외부활동의 기록과 처리도 분개식 복식부기에 비하여 용이하다.

ABC에 의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내부활동을 정의하고 각 내부활동별로 원가를 소비하는 단위(활동동인)를 정의하여야 한다. 내부활동코드등록화면은 내부활동과 그에 해당하는 활동동인의 단위를 정의하는 화면이다.

자치단체에서 각 행정활동을 수행한 현업 담당자는 내부자원동인등록화면<그림 25>(내부자원동인등록화면)을 이용하여 각 자원에 대하여 활동별로 동인(자원동인)을 얼마나 대응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 그 값을 입력한다. 보다 이상적으로는 각 현업의 담당자(활동수행자)들이 자신이 수행한 활동별로 활동시간을 기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활동원가를 계산하게 하는 시스템이어야 했을 것이나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초기단계에서 현업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활동시간을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연구용역에서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현업 책임자가 일괄적으로 각 동인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내부활동에 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활동에 기초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별 원가가 제공되는데 행정서비스별 원가보고서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림 24> 내부활동코드등록화면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LADI사용자 지침서 (복식부기회계부문) 2001년 2월 5일, 삼성SDS, p.2.

<그림 25> 내부자원동인등록화면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LADI사용자 지침서 (복식부기회계부문) 2001년 2월 5일, 삼성SDS, p.5.

<그림 26> 행정서비스별원가보고서 출력화면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LADI사용자 지침서 (복식부기회계부문) 2001.2.5. 삼성SDS p.11

Ⅵ. 결   론

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것은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쉽게 사용하기에는 기업에서 사용해온 기존의 분개식 복식부기방식의 시스템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자동분개방식을 포함한 분개식 복식부기는 회계처리의 논리상 대차대조표(재무상태보고서)와 손익계산서(재정성과보고서) 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인 현금을 흐름을 정확히 보고하는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보고해 온 세입세출결산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동식 복식부기(AIA)가 채택되어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및 시험적용용역에서 그 성공적인 도입이 입증되었다. 한 번의 입력으로 직접법 현금흐름표 및 행정서비스의 활동기준원가(ABC)보고서를 비롯한 완벽한 복식부기 보고서와 기존의 정부부문의 세입세출결산서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은 미국 등 정부부문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의 선진국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이다. 정부부문에서의 이러한 사례는 중앙정부부문을 포함하여 앞으로 전개될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전국확산을 앞두고 왜곡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이 정부부문의 복식부기사업에서 더욱 더 발전시켜 가야 할 귀중한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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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Government Accounting by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

Suh, Won-Kyo*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s has been the priority order in the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the long-cherished desire of all successive reins of government. But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to use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makes the introduction reserved.

Chong Wa Dae, the Presidential Resi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examined AIA(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in 1998. With the examination as a momentum the introduction was at last realized.

AIA is a new accounting method. It is not simply another new method, but a revolutionary method: it is intended to take accounting from the hands of professional accountants to the hands of ordinary men and women; and it is designed to produce comprehensive business reports directly out of activity data and on a real time basis.

AIA is based on a common sense. Its conceptual base is the notion that □there is no free lunch.□□Every business activity holds values - two kinds: a value the activity itself bears (called an activity value) and a value involved in supporting the activity (called a resource value). AIA buys this common sense in data entry requirements and in processing the data. An AIA accounting system takes in activity data (activity itself and the two corresponding values) and directly process these information to yield reports. Data entry is simple and easy that practically every front-line worker can do the job, as he/she has been usually recording his/her activities on the business diaries - thus, posing no or little extra burden. AIA uses this record directly to produce an array of financial reports/business information - all on a real time basis. The reports include cash flow (in direct method), ABC (activity based costing). Besides, AIA can provide the existing governmental accounting report,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closing statement.

AIA is verified by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borough of Gangnam, Seoul, and the city of Bucheon, Gyunggi Province in the name of LADI (Local Government Accounting by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e year 2001□s research project and the year 2003□s application project.

This study reviews the consulting procedure of AIA prepared in the above two projects and shows the 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 the governmental sector.

<key words> AIA(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 President, Eastern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