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 규 일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개선방안 연구

: AIA(활동기준 복식부기)를 중심으로

2003

호 서 대 학 교 대 학 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서    원   교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개선방안 연구

: AIA(활동기준 복식부기)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1월

호 서 대 학 교 대 학 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서    원   교

서 원 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으로 판정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2003년 12월

호 서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7

Ⅱ. 이론적 배경	8

1.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8

2.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10

3.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	18

가. AIA의 제안 배경	19

나.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과 AIA시스템의 비교	21

다. AIA의 회계처리원리와 구축 절차	27

라.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우수성과 정보처리과정	37

4. 선행연구 검토	42

Ⅲ.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사례

: AIA의 적용 사례	46

1. 지방정부 복식부기 도입과정	46

2.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사례 : LADI	49

가. 제안된 시스템	49

나. 시스템의 개발	52

다. 연구용역의 산출물	64

라. 시험적용용역의 산출물	79

3.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	85

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제공여부	86

나. 다양한 회계정보의 제공여부	86

다. 쉬운 회계시스템의 실현여부	87

라. 회계기준 분야에 대한 기여여부	87

4.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가.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과정의 문제점	89

나.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과정의 개선방안	97

Ⅳ. 결   론	109

1. 요약	109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24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하여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영역은 바로 정부회계시스템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정비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부의 개혁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회계의 개혁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시키는 기업형 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업형 정부회계시스템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은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병행될 때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과측정이나 효율성 측정의 기본이 되는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예산회계제도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정부활동의 비용-편익 비교와 성과측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혀야 할 결산심의에 정부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공공책임성과,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었다(나중식b, 2000; 신건권 등, 2003).

한편,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는 복식부기시스템 자체의 도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왔으나 어떠한 회계처리원리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회계처리방법인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traditional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이하에서는 ‘분개식 복식부기’라 부르기로 함)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회계상의 거래를 측정하여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기술(art)로서의 회계에서는 회계처리방법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요소로 나누어 처리하는 분개식 복식부기로서는 정부부문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개식 복식부기란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에서 계정을 중심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경제적 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회계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와 보고의 틀인 복식부기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에서는 분개를 할 수 있는 회계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서 개발된 회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문의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는 회계처리방법의 개혁에 속하는 복식부기시스템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회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어떤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분개식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활동기준 복식부기(이하에서는 ‘AIA’로 부르기로 함)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 동안 회계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개식 복식부기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채택하지 못하였다.

활동기준 복식부기(activity-based double-entry bookkeeping)란 활동기준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활동값과 자원값을 복식 대응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매입활동을 수행한 경우 매입한 물건의 값(활동값)과 이의 대가로 지불한 대가(자원값)를 기록한다. 이 방식은 별도의 분개처리 없이 활동별 정보입력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은 회계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박규일 외, 1997). 활동기준 복식부기는 서원교가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활동정보회계(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 AIA)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의미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AIA로 사용하기로 한다.

최근 들어 전산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회계처리의 과정이 많은 부분 전산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회계시스템에서도 자동분개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복식부기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전산시스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산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회계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설계(system design)는 회계처리방법, 즉 회계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회계원리를 채택하는 가에 따라 그 전산시스템의 품질이 좌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9년 2월에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시범실시기관에서는 동년 12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이듬해 6월 AIA를 채택하여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험적용(2001년 11월 - 2003년 9월)을 하였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회계이며, 발생주의회계란 지출의 경우 지급시점이 아니라 발생시점에 기록하고, 수입의 경우 수취시점이 아니라 획득시점에 기록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시스템은 기존의 현금주의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발생주의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회계를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과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회계시스템(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은 크게 단식부기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으로 대별된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는 현행 정부회계시스템인 단식부기시스템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적합한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과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추진 모델은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하는 전통적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의 개선 형태인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activity-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이다.

정부회계(governmental accounting)는 정부라는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심정근, 1984).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은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AI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회계처리 논리는 기업회계는 물론 지방정부 회계에도 적용가능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user friendly)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실체인 정부가 회계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축․수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basic tool)을 제공해 준다. 이외에도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쉬운 회계지향(높은 이용자 편의성으로 인한 교육비용․전문인력 최소화, 정부회계 교육의 용이성, 시스템 구축의 유연성), 정부활동별 재정관리, 투명 및 책임회계 구현, 다양한 성과정보 제공(재무제표, 원가정보, 경제적 부가가치정보, 활동원가 등), 실시간 정보제공과 공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제공, 재정위기 예보 및 조기진단 등이 가능해진다(서원교, 1995, 1999, 2000, 2001; 박규일 등, 1997;  신건권, 1998a,b; 신건권 등, 2003).

<그림 Ⅰ-1> 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개선방향

정부회계환경 변화

거시적 요인

‧ IMF위기

- 투명성, 책임성 요구

- 회계기준 및 시스템의 국제화 요구

미시적 요인

‧ 회계제도 개혁 요구

- 재정관리 틀의 혁신

-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 정부회계의

기대역할 변화

- 지출통제․단기 재정운용․공급자 중시의 회계에서 성과․장기재정운용․이용자 중시의 회계로 전환

정부회계 과제

‧ 정부회계기준 제정

‧ 정부회계 이론정립

‧ 정부회계시스템 구축

‧ 정부회계 교육

본 연구의 필요성

‧ 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파악

‧ 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개선방향 제시

정부회계 개혁목표

‧ 재정위기 예보 및

진단

‧ 회계의 투명성

‧ 재정정보 공유

‧ 신용평가 등급 상향

현행

정부회계시스템

(단식부기시스템)의      부적절성 대두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

(활동기준복식부기)

전통적

복식부기시스템

(분개식 복식부기)

개선

미시적 요인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선진국의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나중식, 2000; 김대영, 2000; 김헌․최대규, 2001; 이창균, 2001). 그러나 본 연구의 적용모델인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기단계의 연구수준이며, 소수의 기업회계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구축․적용할 수 있는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그림 Ⅰ-1> 참조). 그런데 지방정부에 적합한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과 정부회계의 교육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서원교(1995, 2000,

2001, 2003)와 신건권 등(2003)의 연구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회계시스템의 개선에 있어서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회계처리방법(또는 회계원리)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산출 회계정보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모델로 시험적용 중인 LADI(Local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 Double-entry Information System)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회계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LADI는 행정자치부가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어 개발한 정부회계시스템이다. 1단계 연구용역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수행되었고 이 기간에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인 LADI를 개발하였다. 2단계 시험적용용역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수행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확대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기초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역적 접근방법(deductive method)과 귀납적인 방법(inductive method)이 사용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회계시스템과 관련된 이론개발을 위해서 선행연구에 기반을 둔 연역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 결과는 실증적 사례연구방법(case study)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사례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의 과업 및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여 과제, 발주과정, 성과, 과업 및 향후 개선과제 등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를 위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기술하였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인 분개식 복식부기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AIA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수준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사례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정부회계시스템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식부기시스템과 도입 추진 중인 복식부기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후자는 다시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을 채용하는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인 전통적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과 ‘AIA’ 방식을 사용하는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회계시스템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그 동안 수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은 거래의 영향을 세입과 세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고 관련 내역은 비망기록 수준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정부에서 50억원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기록하되, 취득내역은 비망기록으로 유지한다. 이 방식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여 회계처리가 용이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법령․예산에 따른 집행통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세입과 세출만 기록하므로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의 일부만을 기록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이경섭, 1999; 나중식a, 2000; 나중식b, 2000; 김재훈, 2000; 서울시공무원교육원, 2001).

첫째, 현행 정부회계시스템의 일반회계 부문은 현금을 수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생산․공급하는 회계정보는 단순 수지계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측정 등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표 Ⅱ-1> 참조).

둘째, 정부회계시스템은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의해서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는 물론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없고, 일부 자산과 부채만을 단편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각각 독립된 장부에 별개로 기록되고 있어 회계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자기검증적 역할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표 Ⅱ-1> 지방정부의 회계기록방식과 인식시점

구 분	거래 기록방식	거래 인식시점
일반회계	단식부기	현금/발생주의*
기타특별회계	단식부기	현금/발생주의*
지방공기업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 금	단식부기	현금주의

주 : * 수정현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현금주의가 원칙이나 출납정리기간은

발생주의에 준하는 것을 의미함.

셋째, 현행 정부회계시스템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자산, 부채, 잔여기금의 변동을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전체에 대한 총괄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정부의 재무상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에서는 상당액의 부채(예, 미지급금)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을 경우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결산된다.

넷째,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은 정부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의 변화, 그리고 정책결정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 예컨대, 현금주의에서는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연금비용, 우발채무 등)이 누락되기 때문에 투자액(또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나아가 성과측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회계전문성의 부족과 정부회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회계를 단순히 장부기록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2.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개식 부기 방식인 전통적 복식부기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고, AIA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traditional double-entry bookkeeping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이며, 후자는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activity-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이다.

<표 Ⅱ-2>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체계

회계 시스템 비교항목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복식부기시스템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
개 념	거래의 영향을 단 한가지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방식	경제의 일반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 (기업형 복식부기시스템)	정부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활동기준 복식부기 방식 (자원값과 활동값의 복식대응)
분개 방식	‧세입과 세출만 기록 ‧정부활동의 일부만 기록	‧분개식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	‧활동기준 복식부기 (AIA) ‧활동별 입력방식으로 기록
도입 상황	정부예산회계에서 채택	‧대부분 정부회계에서 채택 ‧지방공기업회계에서 채택	‧행정자치부 복식부기 시범사업 지방정부인 부천시와 강남구 추진 시범프로젝트에서 AIA개념 사용 (2000년)
문 제 점	‧신뢰성, 적시성, 유연성이 낮은 회계시스템 ‧회계시스템간 연계부족과 중복 현상(자기검증기능이 없음) ‧자산, 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재정 총괄현황 파악 곤란 등	‧낮은 이용자 편의성 ‧시스템 구축 후 대규모 교육비용 투입 필요 ‧정부회계의 난해성으로 회계교육이 어려움 (회계직 전문인력 필요)	-
도입 효과	-	‧자기검증기능 ‧장기적 미래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조성에 기여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일부 기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일부 회계정보 제공	‧쉬운 회계지향(사용 편의성) - 교육비용․전문인력 최소화 - 정부회계 교육의 용이성 - 시스템 구축의 유연성 ‧활동별 재정관리가 가능 ‧투명성 및 책임회계 구현 ‧다양한 성과정보 제공(재무제표, 원가정보 등)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제공과 공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 제공 ‧재정위기 예보 및 조기진단
선행연구와 자료	나중식a(2000), 김재훈(2000), 임성일(2000) 등	‧1340년경 이탈리아 제노아 중세상인들의 기록(외국), 송도사개부기법(한국) ‧나중식a(2000), 김대영(2000), 이창균(2001), 재정경제부(2002), 이남국(2003)	서원교(1995, 1999, 2000, 2001), 신건권(1998a,b; 1997), 박규일외(1997), 강인재(2000). 박규일․서원교(2001), 김헌․최대규(2001), 신건권등(2003), 문병기(2003), 안건회계법인(2000),재정경제부․한국공인회계사회(2002), 행정자치부(2001), 부천시(2001), 강남구(2001), 삼성SDS(2001)

양자의 시스템 중에서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본논리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신건권, 1997; 서원교, 2000; 신건권 등, 2003).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는 단식부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완적인 회계제도이며, 유용한 회계정보의 산출과 통제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단식부기보다 훨씬 우월한 기장방식이다. 복식부기란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와 달리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단식부기가 현금의 증감발생시에 그 내역을 회계처리하는 현금주의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비해, 복식부기는 현금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자원의 증감발생시에 그 내역을 회계처리하는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에서 주로 사용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과 일본 등 몇몇 대륙법 계통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이경섭, 1999).

이는 대부분의 회계학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복식부기에 대한 정의이다.

현대 기업회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식부기시스템의 회계처리와 보고의 틀은 <그림 Ⅱ-1>과 같이 회계거래의 발생으로부터 회계보고서(또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회계정보의 산출과정(accounting cycle)을 일컫는다. 이는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금의 증감과 같이 단일 계정의 변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재무상태(자산, 부채 및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고, 대차평균원리의 적용에 의한 자기검증기능(cross check)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부정과 오류 등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식부기시스템을 정부회계에 도입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 기반조성과 정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부 회계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실시간 정보제공의 어려움, 높은 정보처리비용, 불충분한 회계보고서 및 불투명한 회계관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Ⅱ-1> 수작업에 의한 회계순환과정

거래의 인식과 측정

역 분 개

마감후 시산표

장부마감

재무제표 작성

분개장에 기록

총계정원장에 전기

수정전시산표

수정분개 및 전기

정 산 표

수정후시산표

전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복식부기에서는 차변과 대변에 특정의 거래요소만을 기록한다. 이를 분개라고 하므로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방식을 ‘분개식 복식부기’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 방식에서의 모든 문제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의 틀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며, 분개를 하려면 분개를 위한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가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분개와 관련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전통적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을 시스템의 구축에 이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특성상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분개식 복식부기의 과정을 거쳐서 제공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와 활동기준 원가계산서(Activity-based Costing : ABC),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보고서(Economic Value Added : EVA) 등이 회계처리과정에서 동시에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에서는 이에 더하여 한 번의 회계처리 과정을 통하여 현행 정부형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까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회계에 분개식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패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을 정부에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이용자의 편의성이 낮고, 시스템 구축 후 대규모 교육비용 투입이 필요하며, 정부회계의 난해성으로 인해 회계교육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서원교, 2000; 나중식a, 2000; 김대영, 2000; 김헌․최대규, 2001, 이창균, 2001; 안건회계법인, 2001; 재정경제부, 2002; 이남국, 2003; 신건권 등, 2003).

이외에도 전통적인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부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방법 상의 한계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Database : DB)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조직내의 다양한 의사결정, 계획 및 통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실시간 접근성(real time accessibility), 계속적인 변화(continuous evolution), 동시 공유(concurrent sharing) 및 내용에 의한 참조(content reference)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신건권c, 1998). 따라서 전산화된 회계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회계데이터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서 다양하게 가공되어야 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차변 또는 대변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계정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해 온 분개라는 과정은 자기검증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회계시스템이 전산화되는 오늘날에는 이것도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아울러, 분개식 복식부기는  회계처리에 특정한 전문인력 집단의 접근만을 허용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회계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며, 투명경영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를 요구하므로 논리적으로 활동의 발생과 동시에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즉시 회계처리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서원교, 1998). 이와 같은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가지는 시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회계처리를 회계부서에서 전담하지 않고 자동분개를 이용하여 현업에서 바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분개 방식은 모든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처리의 시간을 다소 단축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회계처리의 과정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자동분개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역시 분개식 복식부기의 회계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를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분개로 인하여 회계정보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분개식 복식부기를 이용할 경우 회계보고서의 제공 내용은 차변과 대변의 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차변과 대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회계보고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에서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금흐름표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한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순환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계실무에서는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김길원, 1996). 그러나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을 적용한 회계정보시스템에서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천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수작업을 통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서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접법으로 작성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차변과 대변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간접법은 종래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든 후 순이익에서 특정 항목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직접법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를 현금 거래와 비현금 거래로 나누어 각각 장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예전의 전표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고미야 가즈요시 저, 황효진 역, 캐시플로 경영, 21세기북스, 1999, p.88)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 회계원리에서는 현금흐름표와 함께 최근에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ABC나 EVA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ABC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식경영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기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영리기업은 물론 정부 등과 같은 비영리부문에서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회계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회계시스템에서는 회계처리 방법 자체의 한계와 유연성(flexibility)의 결여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적인 비영리부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회계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해왔다. 단식부기는 현금 계정을 중심으로 이의 증감을 기록하는 부기방식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 전반적인 경영현황을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며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회계처리방식이다. 그러나 비영리부문에서는 비교적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회계투명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부문 등에서 기업형회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인회계사 99년 3월호,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방안, pp.15-29 및 4월호, 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공인회계사의 대응, pp.40-45 참조.

지식경영은 지식의 즉각적인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발전된 정보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정부회계시스템은 기존의 독립적이고 비통합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시스템 전체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필요가 있다.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모형의 핵심은 차변, 대변, 계정 등과 같은 복식부기의 구성요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회계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류․저장․전기하여 가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실체는 아니기 때문이다(남천현, 1994).

회계원리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원리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전혀 없다.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회계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은 정부가 AIA 방식에 의해 개발한 회계시스템이다. 지금부터는 먼저,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에 AIA가 제안된 이유를 제시하고 AIA와 분개식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를 비교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AIA 방식의 회계처리원리(혹은 정보처리과정)를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개발한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의의와 우수성을 기술하였다.

가. AIA의 제안 배경

회계의 기본목적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정보를 입수하여 회계정보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기업체에서는 생산활동의 경우 생산일보에 생산활동에 관련된 모든 원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는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생산자원의 양, 생산자별 사용시간, 기계가동시간, 생산물의 수량 등 자세한 정보가 기록된다.

활동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시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분개의 틀 속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정보는 정보의 처리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의 한계는 회계를 통일된 회계단위와 단일한 정보시스템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회계원리가 완벽하다면 그 원리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이 회계보고서로 제공된다. 그 결과 다양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 예컨대 ABC, EVA 등은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회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가 제시될 때마다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추가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들어 당기순이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익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EVA인데,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이의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계단위와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별도의 회계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활동은 한 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활동정보는 이미 어딘가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회계원리가 이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써 별도의 가공 절차를 거치므로 회계비용이 그 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Ⅱ-2> 분개식 복식부기와 AIA의 회계정보네트워크 비교

경영

인사

구매

생산

영업

경영

회계

인사

구매

생산

영업

[분개식 복식부기]                   [AIA]

<그림 Ⅱ-2>와 같이 전통적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에서는 전문적인 회계처리 담당부서가 존재하며, 이 부서에서 분개처리와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총괄한다. 그러나 AIA 방식에서는 별도의 회계담당 부서를 두지 않아도 되며 기업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회계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회계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정보화시대에는 활동의 발생과 동시에 모든 활동정보가 가공되어 필요한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발생과 함께 필요한 회계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는 회계원리가 채택되어야 한다. 활동의 발생과 동시에 회계보고서가 제공되기 위한 회계원리가 되려면 첫째, 현업에서 누구나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입력형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시스템 상에서 한 번의 기록이나 입력으로 필요한 모든 회계보고서가 제공 가능한 회계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AIA 방식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회계원리로서 현업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자기 자신이 수행한 활동정보(거래정보)를 특별한 입력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일상적인 기록방식에 의해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경영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회계보고서를 제공하는 회계원리이다.

나.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과 AIA시스템의 비교

a. 거래정보의 입력

분개식 복식부기는 거래정보를 처리할 때 ‘차변:대변’의 대응논리를 사용하므로 ‘차변:대변’의 대응논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계정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혹은 재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위해서 회계담당자는 거래정보를 차변과 대변으로 재분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이른바 자동분개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는 정형적이고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 사전에 차변과 대변의 계정을 대응시켜 입력자가 해당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이 분개된 형식을 제시하면 입력자는 단지 금액만 입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동분개시스템은 모든 거래를 자동분개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의 회계처리속도를 다소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입력 편의성을 일부 지원해 주는 보조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매입장, 매출장 또는 현금출납장 등과 같은 보조장부를 기입하는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AIA시스템은 ‘활동:자원’의 대응논리를 사용하므로 거래정보를 입력할 때 입력자가 거래정보를 재분류할 필요가 없다. 이는 ‘활동:자원’의 대응논리가 인위적인 논리가 아닌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또는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의 대가인 자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일상의 논리가 곧 AIA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거래가 곧 활동(activity, event, transaction)이다.

뒤에서 설명할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LADI)에서는 선행 연구용역에서는 ‘활동’이라는 용어를, 이어서 진행된 시험적용용역에서는 ‘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IA시스템의 ‘활동:자원’의 대응논리는 경제주체가 외부의 경제주체와 거래하는 외부활동은 물론이고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원을 경제주체 내부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활동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외부활동인 매입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원인 원재료 10단위와 기술인력 5시간의 작업을 투입하여 A제품 2단위 생산에 필요한 생산활동 중 기계운전활동을 3시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AIA에서는 기계운전활동이라는 내부활동의 거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논리도 역시 ‘활동:자원’의 대응논리로서 외부활동의 기록논리와 동일하다.

<AIA에 의한 회계입력>

활 동 명 : 기계운전   활동가치 : A제품     2단위

대응가치 : 원재료    10단위

기술인력  5시간

기계운전  3시간

반면에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위와 같이 내부활동을 기록(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부활동에서는 계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도 결산시점에 재고조사를 거쳐 원가대체를 위한 분개를 실시하나, 이는 사후에 조직 전체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회계기록으로 대체함으로써 대차를 맞추기 위한 것이며 개별 활동(또는 제품)을 위한 원가계산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내부활동을 위한 앞의 기록이 외부활동의 기록과 다른 점은 외부활동의 경우에는 활동가치 및 자원가치가 화폐단위로 표시되나 내부활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화폐단위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부활동의 경우 비록 가치의 단위는 다르다 할지라도 정의에 의해 활동가치(활동값)와 자원가치(자원값)는 등가관계가 성립된다.

AIA시스템에서는 외부활동의 기록에서 인식된 자원의 금액과 내부활동의 기록에서 인식된 각 내부활동별 제품별 생산단위 및 자원별 투입단위의 정보를 기초로 활동별․제품별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AIA시스템에서는 기업이나 정부활동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나,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외부활동에 대하여만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자동분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b. 데이터의 처리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서는 계정을 중심으로 거래의 정보를 입력하므로 그 데이터는 계정명을 키(Key) 값으로 하여 정렬된다. 반면에 AIA시스템에서는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의 정보를 입력하므로 그 데이터는 활동명을 키값으로 하여 정렬된다. 따라서 양자는 시스템 상에서 입력된 거래정보의 데이터 정렬 면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거래정보의 데이터를 계정명을 중심으로 정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처리는 계정별 증가, 감소, 합계 및 잔액의 계산이 핵심을 이룬다. 반면에 활동명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정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처리는 활동별 증가, 감소, 합계 및 잔액의 계산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활동과 계정의 관계는 활동이 계정에 선행하는 관계를 가진다. 즉 양자는 활동이 먼저 발생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계정이 대응되는 관계를 가진다. 활동은 구체적으로는 활동명과 자원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 활동을 구성하는 활동명과 자원명은 각각 해당되는 계정명과 대응된다.

시스템 상에서는 이를 위하여 활동명 및 자원명을 계정명과 대응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AIA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이용자에게 시스템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동명 및 자원명을 각각에 해당되는 계정명에 대응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활동명 및 자원명을 계정명에 대응시키고자 하는 시스템 이용자는 분개의 논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매출활동’이라는 활동명을 ‘매출’이라는 계정명에 대응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식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자원명은 AIA의 정의상 대부분의 경우 현금, 현금등가물 또는 미수․미지급계정과 대응된다.

회계처리에서 활동명과 자원명이 계정명과 대응되어야 하는 이유는 계정명으로 표시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정명으로 표시되는 회계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물론 활동명과 자원명에 계정을 대응시키는 경우 계정별 보조부의 작성도 가능하다. 따라서 AIA시스템은 처음부터 계정 중심으로 거래의 정보를 입력하는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계정명으로 표시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AIA시스템에서는 활동명을 중심(Key값)으로 거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처리하므로 활동명으로 표시되는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직접법 현금흐름표이다.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계정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므로 활동명으로 표시되는 현금흐름표를 제공할 수 없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계정명을 활동명에 대응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계정명을 활동명에 획일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고 결과(분개)를 가지고 원인(활동명)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분개식 복식부기에 의하여 현금흐름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AIA시스템에서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정보를 처리하므로 내부활동정보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 회계보고서도 제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ABC이다. AIA시스템에서는 내부활동의 입력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된 내부활동별 정보로부터 활동별 원가계산에 필요한 요소인 활동동인과 자원동인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외부활동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 자원별 금액을 참조하여 활동별원가와 제품원가(정부부문의 경우 행정서비스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서는 내부활동정보를 분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원가계산보고서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동시에 작성될 수 없다.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원가계산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작성된 후 별도의 작업을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서 ABC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정명을 중심으로 하는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산출된 계정별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의 절차와 시스템(ABC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활동명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활동정보를 접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규모가 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AIA시스템에서는 정부부문을 위하여 현금을 동반하는 외부활동명에 세입세출의 정부부문의 거래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c. 회계보고서의 제공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서는 계정명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계정명을 중심으로 보고되는 회계보고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로 제공한다.

반면에 AIA시스템에서는 이외에도 활동명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은 물론 내부활동의 거래정보도 처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AIA시스템에서는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ABC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제공도 가능하다.

다. AIA의 회계처리원리와 구축 절차

a. AIA의 회계처리원리

회계원리의 개선목표는 현업에서 활동발생과 동시에 활동정보를 한 번 입력 또는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활동정보의 입력이 곧 완벽한 회계정보의 입력이 되어야 한다.

회계는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재무적 정보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회계처리를 통하여 모든 재무적 정보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AIA란 활동정보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보고서를 바로 제공하는 회계원리를 말한다. AIA에서는 모든 활동에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가치와 같은 크기의 자원이 대응된다는 것을 회계정보의 처리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AIA에서는 활동의 가치를 활동가치(또는 활동값)라 하고 이의 대가로 교환되는 자원의 가치를 자원가치(또는 자원값)라 한다. 그리고 활동가치와 자원가치는 등가관계에 있다.

<그림 Ⅱ-3> AIA의 회계처리원리(활동가치와 자원가치의 대응)

조직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예컨대 매입활동, 생산활동, 매출활동, 재무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활동가치를 설명한다면 활동가치란 취득, 생산 및 처분활동 등 기업활동의 결과 취득, 생산 및 처분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와 투자 및 재무활동의 결과 기업에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자원가치란 활동을 위하여 교환되거나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예컨대,  현금 2,000,000원을 주고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이 거래의 활동가치는 상품 2,000,000원이 되고 자원가치는 현금의 지급 2,000,000원이 되는 것이다. AIA를 채택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이용자는 차변과 대변을 전표에 분개하는 대신 자신이 수행한 활동이 무슨 활동이며 얼마짜리 활동인지를 ‘회계전표’가 아닌 품의서와 같은 ‘일상적인 기록양식’에, ‘분개’가 아닌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위한 정보입력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거래를 이용하여 AIA에 의한 회계기록과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분개를 각각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IA에 의한 회계기록>

[활동명 : 매입활동]   활동가치 : 상품 ￦2,000,000

자원가치 : 현금 ￦2,000,000 (-)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분개>

[차변]  상품 ￦2,000,000  /  [대변]  현금 ￦2,000,000

AIA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된 활동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활동정보에는 단지 차변과 대변의 계정정보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물론이고 활동별 현금흐름과 활동동인(activity driver)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ABC보고서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부문의 경우에는 단식부기에 기초한 세입세출결산서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로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분개를 통해 처리된 계정별 정보집계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담당자는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시산표로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산화된 회계정보시스템에서는 시산표의 작성을 거치지 않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된다. 즉 시산표의 작성을 원하는 경우 이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동시에 작성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단지 특별한 형식을 가진 회계보고서이다. 즉 특별한 형식을 갖춘 채 어디에는 무슨 계정을 표시하고 또 어디에는 어떤 금액을 기록하여 작성하라는 보고서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형식은 회계기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이러한 형식을 맞추어 작성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규정된 보고서의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분개를 하거나 시산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또 논리적으로도 회계보고서를 위한 모든 정보를 포착할 수 있고 이의 정확성이 검증되면 되는 것이지 거래정보의 입력 또는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특별한 형식(예컨대 ‘차변:대변’의 분개형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흐름표의 경우 AIA시스템에서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해 분개를 하는 경우에는 계정명을 중심으로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과 이의 금액에 관한 정보만이 제공되지만 AIA에 의할 경우에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현금의 증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회계처리과정을 통하여 간접법은 물론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공이 가능하다.

AIA에서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을 즉각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EVA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직접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보고서의 간단한 예를 들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직접법 현금흐름표에 기초한 EVA보고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이스턴컨설팅(주)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Ⅰ. 현금기준 영업수익
1. 매출액		500
Ⅱ. 현금기준 영업비용
1. 재료비등 현금지출원가	305
2. 급여등 현금기준 영업이익	82	387
Ⅲ. 세금공제전 현금기준 영업이익		113
Ⅳ. 감가상각비		51
Ⅴ. 세금공제전 영업이익		62
Ⅵ. 세금		14
Ⅶ. 세금공제후 영업이익		48
Ⅷ. 자본비용		36
Ⅸ. 경제적 부가가치		12

AIA에서는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를 기록하므로 외부활동뿐 아니라 외부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자원을 경영조직의 내부에서 가공하는 내부활동의 정보도 기록할 수 있으므로 ABC에 필요한 활동정보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록할 수 있다. 그 결과 AIA에서는 기본적인 재무제표와 함께 ABC보고서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문에서 AIA를 채택하는 경우 행정활동별 원가계산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IA에서 활동(거래)의 기록 과정을 통해 입수하는 ABC관련 활동정보를 예시하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4> AIA가 제공하는 ABC관련 활동정보

활동 자원	생산계획	구매/검수	공정준비	기계운전	품질관리	발 송	생산관리
원부재료 구매/투입		구매기록(수량, 단가), 기말재고수량		제품별 원재료 투입량			결산실행
직접 작업				제품별 작업시간			전체급여액
간접 작업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전체급여액
전력 사용	와트×시간	와트×시간	와트×시간	와트×시간	와트×시간	와트×시간	전체전력비
가스수도 사용	사용량	사용량	사용량	사용량	사용량		전체가스수도료
감가상각비1				가동시간			결산실행
급료와 임금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작업자별 작업시간	전체급여액
운반비						제품별 운반무게/거리	지급운임
감가상각비2	활동별 건물사용 면적	활동별 건물사용 면적			활동별 건물사용 면적	활동별 건물사용 면적	결산실행
제품별 활동동인의 기록	제품별 기안회수	제품별 발주회수	제품별 준비회수	제품별 운전시간	제품별 검사회수	제품별 무게/거리

AIA시스템에서 회계처리의 정확성은 건별로 확인된다. 즉 활동가치와 대응가치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나 AIA는 모두 거래의 이중성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히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단지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거래의 이중성을 인식하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 즉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차변:대변’의 시각으로 거래의 이중성을 인식하는데 비해 AIA에서는 ‘활동:자원’의 시각으로 인식한다.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자산 = 부채 + 자본’의 회계방정식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자원의 증감(차변, 자산)과 그 원천(대변, 부채 또는 자본)을 확인하는 것을 회계처리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AIA에서는 ‘활동가치 = 자원가치’의 등식에 기초하여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의 가치와 이에 대응되는 자원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활동이 얼마의 자원을 대가로 수행되었는지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는 수작업이든 전산에 의한 자동분개이든 분개의 논리를 통하여 회계정보를 입수하나, 후자는 분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현업의 업무보고서를 충실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IA의 장점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현업에서 활동발생과 동시에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직에 가져오는 성과와 자신이 소비하는 자원의 관계를 정확한 회계정보를 통하여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조직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AIA시스템을 채용하는 경우 강제적인 BPR이 아니라 자발적인 BPR이 가능해진다.

업무재설계 및 표준화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유․무형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외부의 컨설턴트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AIA시스템에 의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활동)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BPR을 하는 경우 그 효과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b. AIA의 구축 절차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따르면 시스템은 대체로 분석, 설계, 개발 및 실행의 단계를 거쳐서 구축된다. 이중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분석단계에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 ISP)이 수립된다. AIA를 선택한 경우에는 분석단계에서 해당 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활동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활동분석 및 요구분석을 수행한다.

분석단계에서 분석된 활동분석과 요구분석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며 설계에 의하여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성능은 분석단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설계 및 개발은 비교적 정형적인 과정이고 전산의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1) 활동분석

분개식 복식부기가 계정명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데 비하여 활동식 복식부기에서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활동이란 자원의 취득, 가공 및 처분을 유발하는 업무단위이다. 따라서 활동식 복식부기 시스템에서 모든 입력 또는 기록의 기준이 되는 정보는 활동명이다. 활동분석이란 활동식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분석을 통하여 활동의 종류와 명칭, 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기록되는 활동정보 등을 결정한다. 활동분석의 방법으로는 조직도와 업무기술서 등 관련 자료의 분석, 면담 및 관찰 등이 있다. 활동은 조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활동의 종류와 활동의 명칭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부부문의 활동은 크게 세입활동과 세출활동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입활동의 경우에는 국세수입활동, 사업수입활동, 투자재무활동, 자산처분활동 및 결산활동의 5가지 활동으로, 세출활동의 경우에는 일반지출활동, 자산취득활동, 투자재무활동 및 결산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여기서 국세수입활동이란 내국세, 관세, 방위세 등 각종 국세의 수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주된 수입활동이다. 사업수입활동이란 국세수입활동 이외의 수입활동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등이 있다. 투자재무활동이란 자금의 운용이나 차입과 관련한 활동으로서 이는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에 관련된다. 자산처분활동이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으로서 보유한 자산의 금액과 이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라 엄밀하게는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수입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지출활동이란 급여지급이나 사무용품의 구입 등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출활동을 말한다. 자산취득활동이란 사소한 물품의 구입이 아니라 일정한 내용연수를 지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분류는 1999년5월 재정경제부에서 발주하고 안건회계법인이 수주한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의 보고서(2001.6)를 참조하였다.

결산활동이란 감가상각이나 선급비용의 처리와 같이 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시 마다 기록하지 않고 일정한 결산기 마다 정확한 회계적 정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활동을 말한다. 활동의 구분과 활동명의 부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나 조직의 업무성격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나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예시한 활동들은 각각 활동가치와 자원가치가 대응되는데 예를 들면 국세수입활동에서 소득세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로 소득세 수입금액은 활동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현금(또는 국세미수금)의 증가는 자원가치가 되는 것이며 이 양자는 정확히 대응되며 일치한다. 활동가치인 소득세 수입은 세입의 증가이므로 정부형 회계보고서인 세입결산서의 소득세 수입항목에 세입의 증가로 기록되며 또한 분개식 복식부기의 측면에서는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의 해당 항목에 기록된다. 한편 소득세 수입에 따른 현금의 증가는 현금흐름표의 해당 항목에서 국세수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로 기록되며, 대차대조표의 현금항목에는 현금흐름의 결과 증감된 현금의 잔액이 기록된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보고서 작성과정을 통하여 계정과목의 필요성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 요구분석

요구분석에서는 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를 분석한다. 정부회계에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로는 대차대조표(재정상태보고서), 손익계산서(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원가보고서(ABC)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Ⅲ장에서 하기로 한다.

라.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우수성과 정보처리과정

a.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의의와 우수성

정부는 다양한 행정활동을 수행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에서는 정부활동의 결과를 계정명을 중심으로 측정, 기록, 보고함으로써 활동정보(activity information)가 정보이용자들의 판단이나 의사결정목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AIA이다. 이는 정부의 활동이 발생하는 즉시 활동:자원을 대응시키는 처리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며, 모든 부서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처리방법론이다.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이란 AIA 방식을 적용한 정부회계시스템을 말한다. <표 Ⅱ-5>에 제시된 것처럼 AIA는 정부에서 발생한 활동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입력방식인 차변과 대변요소를 구분하는 일보다는 정부활동(기획활동, 민원처리활동, 구매활동, 인사활동, 총무활동, 홍보 및 공보업무, 비용처리활동, 결산활동 등)과 그 대가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누구나 쉽게 회계처리할 수 있고, 현업의 업무부담과 교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므로 최소의 입력으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는 물론 현금흐름보고서(직접법)와 원가보고서(ABC) 등 행정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회계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분개식 복식부기를 통해 산출하는 회계보고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된 정부관련 활동정보를 이용하여 행정관리자들은 투명한 회계를 시행할 수 있고, 경제적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된다.

<표 Ⅱ-5>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체계 비교

정부회계 시스템 비교항목	단식부기 정부회계 시스템	전통적인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
회계처리방식	세입과 세출의 기록	분개식 복식부기 (거래의 8요소에 의한 분개처리)	활동기준 복식부기 (현업의 활동기록)
회계처리 전문지식	정부회계 지식 필요	전문지식 필요	불필요
회계처리부서	필요함	반드시 필요	불필요
회계처리시간	다소 필요	실시간 처리 불가능	실시간 처리
회계처리 주체	회계담당자	회계부서	현업, 각 부서
전문인력 양성	다소 필요	반드시 필요	일부 필요
기업형 회계정보	불가능	부분적으로 가능	완전가능
내부통제기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회계투명성*	불가능	불가능	가 능
회계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원가계산보고서 등

주 * : 회계투명성은 최고경영자의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 시스템인 데이터입력과 처리방식이 Central Process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최고경영자와 경리부서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엔론, 대우, SK 사태 등 대부분의 회계분식 사건은 회계처리 집중화에서 오는 폐단으로 사료된다.

b.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정보처리과정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에서는 정부 활동정보로부터 차변과 대변의 정보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분개하게 하지 않고 기록된 모든 활동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현업의 업무기록이 곧 회계정보의 입력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일반원칙인 거래의 이중성과 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비용=부채+자본+수익』이라는 등식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가치(또는 활동값)=자원가치(또는 자원값)』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그림 Ⅱ-4> 활동기준 복식부기와 분개식 복식부기의 회계처리 비교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에서 정보처리의 과정은 별도의 회계적 전문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에 비해 단순하고 신속하며,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분개과정과 시산표의 작성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에서의 정보처리과정은 크게 ① 활동에 따른 각 활동가치 및 자원가치를 집계하는 과정과, ② 집계된 각 가치를 회계보고서로 연결하는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부의 행정활동이 발생하면 그 활동내역을 식별하여 활동정보를 파악하여 입력화면에서 활동가치와 자원가치, 그리고 필요한 기타 자료를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는 활동정보 DB에 저장되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각종 보고서를 출력한다(<그림 Ⅱ-5> 참조).

<그림 Ⅱ-5>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정보처리과정

활동정보의 파악

◎ 단위활동/세부활동의 내용 및 금액

◎ 자원가치의 내용과 금액

활동정보의 입력

◎ 활동가치(값) 입력

◎ 자원가치(값) 입력

◎ 관리자료 입력

활동정보 DB

각종 보고서 출력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원가보고서 등

정부(행정) 활동 발생

예컨대, 정부의 특정 회계단위에서 현금 ￦2,000,000을 주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를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회계처리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차변] 집기비품 ￦2,000,000      [대변] 현    금 ￦2,000,000

그런데 앞의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 방식을 개선한 활동기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회계처리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활 동 명 : 구입활동    [활동가치]  컴퓨터 1대  ￦2,000,000

[자원가치]  현금        ￦2,000,000 (-)

여기서, 활동명이란 분개식 복식부기에서의 거래의 8요소나 계정과목처럼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조직의 활동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부조직의 특성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활동가치란 구입활동에 따라 취득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구입활동의 대가로 희생된 자원인 현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활동기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회계처리 해야 하는 현업의 담당자는 자신이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구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금 ￦2,000,000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알면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4.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회계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Ⅱ.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과 관련된 순수한 연구들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현행 정부회계시스템이나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들(나중식a, 2000; 김재훈, 2000; 강인재, 2000; 임성일, 2000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복식부기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들(나중식a, 2000; 김대영, 2000; 김헌․최대규, 2001; 이창균, 2001; 이남국, 2002 등)에서는 정부부문에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이나 전통적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발생주의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로는 서원교(2000, 2003)와 신건권 등(2003)의 연구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부회계에 관한 연구들은 행정학분야에서 다수 수행되었으며, 회계학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 단계의 연구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 도입 또

<표 Ⅱ-6> 정부회계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구 분	주요 연구자	연구내용
	나중식a(2000) 김재훈(2000) 임성일(2000)	이들 연구자들은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회계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회계제도(또는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중요한 개혁방향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단식부기
	나중식a(2000)	본 연구는 현재 지방정부의 회계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회계 및 재정정보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영(2000)	연구자는 단식부기방식에서 전통적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통적 복식부기	이창균(2001)	본 연구는 일본이 기업형회계방식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실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재산파악, 채무상환능력 등의 파악과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남국(2003)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국내외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쟁점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표 계속)

	서원교(2000)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부회계 구축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 중요함을 연구하였다. 구체적 활동기준 복식부기 방식의 구축절차와 주요 출력물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활동기준 복식부기	김헌․최대규 (2001)	본 연구는 사용자들에게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강요하지 않는 활동방식(AIA)의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이 구현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서원교(2003)	본 연구는 연구자의 실제 정부회계시스템 구축 경험을 토대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용편의성과 정형적인 회계보고서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된 AIA방식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용역과정에서 시스템의 본질적인 변경은 없이 분개식 복식부기(자동분개)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회계시스템 확산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았다.
	신건권등(2003)	본 연구는 이론연구과 사례연구를 병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방향으로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모델은 최초에 AIA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후 시범적용용역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래의 취지대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구축과정은 물론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고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용역이 추진되는 경우 기업형 정부회계제도의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요한 개혁방향으로는 실질적인 재정관리지원시스템, 성과측정지표의 개발과 개선,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교육훈련과 적용, 지방정부 공무원의 협력의지 유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는 발생주의회계의 장단점에 대한 기술과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는 구체적으로 정부회계 개혁에 관한 주장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론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시스템의 실제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들(서원교, 2000, 2003; 신건권 등, 2003)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작업과정에서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스템이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IA를 적용하여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회계시스템의 이용자의 사용편의성의 제고는 물론 다양한 회계보고서의 제공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사례

: AIA의 적용 사례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정부부문의 부정부패와 비능률을 제거시키려면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은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정부가 복식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Ⅲ장에서는 먼저, 한국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도입과정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1.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도입과정

정부에서는 1998년 5월(재정경제부) 및 1998년 6월(기획예산위원회) 각각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네 차례에 걸친 협의와 토의 결과 1999년 2월에 지방정부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

<표 Ⅲ-1>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추진 일정과 내용

추진 일정	주요 내용
1999. 2	‧ 지방정부 복식부기도입 시범사업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 등과 협의 실시(4회)
1999. 4	‧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
1999. 12-2001. 3	‧ 1단계 연구용역,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LADI 개발(용역기관 : 산동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SDS) ‧ AIA 개념을 채택하여 시스템 구축
2001. 11-2003. 9	‧ 2단계 시험적용용역, 전국 248개 지방정부에 범용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험적용 용역(용역주체 : 부천시 및 강남구, 용역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도회계법인, 삼성SDS) ‧ 연구용역 결과의 실제적용 및 문제점 보완 ‧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 마련 ‧ 제도도입을 위한 회계기준의 기본안 마련
2003. 10-2005. 2	‧ 시범사업 확대(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서구, 전북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등 7개 자치단체)
2005. 1	‧ 지방정부회계시스템 전국 지방정부 시행 예정

지방정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1단계 연구용역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실시되었으며, AIA 개념을 채택하여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LADI를 개발하였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기본방향을 필요성과 과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과제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산과 부채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

②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적용 가능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각 회계 간의 연계성 확보

④ 재정전망의 예측이 가능

⑤ 예산편성→예산배정→예산집행→결산의 과정을 반영

⑥ 제반 경영분석정보가 다양하게 산출

⑦ 누구나 쉽게 관리 사용

⑧ 기존 예산회계 등 제도와 연계성 확보

⑨ 종합적인 재정통계관리 및 분석체계의 유지

지방정부를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구축 용역은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연구용역과 이를 248개 지방정부에 범용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시험적용용역, 2단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확대시범운영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험적용 용역의 주요한 과업은 ① 회계기준 및 규정 분야, ②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분야, ③ 공통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LADI 검증 및 표준화 지원분야에서 C/S방식을 웹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및 전자결제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선행 연구용역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험적용 용역은 선행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LADI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3월부터 부천시를 대상으로 LADI의 시험 적용을 하였으며,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서 2001년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서문, 회계정책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속명세서, 재정분석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재무제표로는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 및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 있다.

2003년 10월부터는 시범사업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서구, 전북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등에 확대시키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사례 : LADI

지방정부회계시스템 ‘연구용역’에서 시스템개발을 맡은 삼성SDS는 다시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AIA방식을 적용하여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였다. 지금부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LADI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후 수행된 ‘시험적용용역’에서 LADI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고찰한 후 LADI의 성과물을 평가하고자 한다.

LADI의 개발에 본 연구의 연구자는 삼성SDS의 하청업체로 참여하여 AIA를 적용해 개발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가. 제안된 시스템

하청업체는 삼성SDS에 프로젝트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개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현재 업무의 변경가능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보고서 측면에서 볼 때 재정상태보고서와 운영보고서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ABC)을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현행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하청업체는 분개식 복식부기와 활동기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표 Ⅲ-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분개식 복식부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면 분개원칙을 모르면 사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회계보고서와 현행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AIA방식을 채택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 분개식 복식부기와 활동기준 복식부기의 차이점 비교

복식부기 과업 방법 핵심성공요인	분개식 복식부기	활동기준 복식부기 (AIA)
사용의 용이성	분개원칙을 모르면 사용불가능	현업담당자 누구나 사용 가능
다양한 회계보고서의 동시 제공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사후계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직접법 현금흐름표, ABC보고서 등 제공 가능
현행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 동시 제공	한 번 입력으로 동시제공 불가능	한 번 입력으로 동시제공 가능

하청업체는 이와 같은 자동분개를 포함한 분개식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복식부기시스템을 위해서 AIA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삼성SDS는 이를 수용하여 하청업체와 시스템개발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청업체에서는 AIA를 적용하여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삼성 SDS와 이스턴컨설팅(주)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이스턴컨설팅은 AIA를 적용하여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 LADI를 개발하였다.

<그림 Ⅲ-1> AIA시스템의 기본 개요

나. 시스템의 개발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수행된 연구용역을 통하여 원형이 개발되었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수행된 시험적용용역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적용․검증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Ⅲ-2> 복식부기시스템 개발을 위한 목표시스템 구성도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분석․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인 구현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시스템의 개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분석․설계과정의 산출물에는 기능차트, 프로세스정의서, DFD, ERD, 엔티티목록, 엔티티정의서, 이벤트목록, 이벤트시나리오 및 프로세스대엔티티상관도 등이 있다.

a. 기능차트

기능차트는 현업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각 기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다. 기능차트를 통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성격과 입․출력에 관련한 시스템 이용자의 기능들을 파악할 수 있다.

LADI의 개발을 위한 분석․설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시스템과 관련한 기능차트는 회계관리 기능차트와 결산통계관리 기능차트가 있다. 여기서 회계관리란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업에서 발생한 세입세출의 활동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이고, 결산통계관리란 입력된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이다.

회계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의 기능은 <그림 Ⅲ-3>과 같이 크게 회계코드관리, 수입활동관리 및 지출활동관리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LADI는 AIA로 개발됨으로 인하여 회계코드관리에서는 활동정의와 관련한 활동코드관리가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관리항목이다. AIA를 채택하여 개발된 LADI시스템은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세입 및 세출활동이 회계처리 되며 과목코드관리에서는 활동명 및 이에 대응되는 자원명과 계정과목을 정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Ⅲ-3> 회계관리 기능차트

<그림 Ⅲ-4> 결산통계관리 기능차트

<그림 Ⅲ-4>와 같이 결산통계관리 기능차트를 통하여 LADI시스템에서는 입력된 세입세출의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던 세입세출결산서는 물론이고 복식부기에서 요구되는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및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를 동시에 제공하며, 현금흐름표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현금흐름표는 활동별 현금흐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직접법 현금흐름표이다.

b. 프로세스정의서

시스템 개발에서 프로세스란 하나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입력 기능, 처리 기능,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작을 말한다.

<표 Ⅲ-3> 회계관리 프로세스정의서 (일부)

기능명	단위프로세스ID	단위프로세스명	단위프로세스 설명	관련 엔티티
회계관리	4.1.1.1	단위활동등록	단위활동코드를 등록관리한다.	단위활동(CRUD)
회계관리	4.1.1.2	세부활동등록	세부활동코드를 등록관리한다.	세부활동(CRUD) 단위활동(R)
회계관리	4.1.1.3	활동정보처리정의	입력하는 활동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의하고 관리한다.	가치항목(CRUD) 세부활동(R)
.....

<표 Ⅲ-3>에서, 엔티티(entity)란 실세계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CRUD란 C(create, 등록), R(read, 조회), U(update, 수정) 및 D(delete, 삭제)를 의미한다. 예컨대 단위활동등록(단위프로세스ID: 4.1.1.1) 프로세스는 ‘단위활동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로서 프로세스의 수행결과 ‘단위활동’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프로세스 정의서는 단위활동등록의 프로세스에서 단위활동 데이터에 대하여 C(create, 등록), R(read, 조회), U(update, 수정) 및 D(delete, 삭제)를 모두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관리의 프로세스 정의서는 LADI가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처리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c. DFD

DFD(data flow diagram)이란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스템의 분석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을 이용한 도표를 말한다.

<그림 Ⅲ-5> 회계관리 DFD

<그림 Ⅲ-5>와 <그림 Ⅲ-6>의 회계관리 및 결산통계관리 DFD를 살펴보면 현업에서는 수입활동관리(세입활동관리)와 지출활동관리(세출활동관리)만을 이용하여 활동정보를 입력하면 활동정보DB가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결산통계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회계보고서가 제공되도록 LADI시스템이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6> 결산통계관리 DFD

d. ERD

ERD(Entity Relation Diagram)란 시스템 설계에서 엔티티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설계도이다. <그림 Ⅲ-7>은 LADI의 ERD이며, LADI가 활동정보 입력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회계처리가 수행됨을 보여준다.

<그림 Ⅲ-7> 회계관리 ERD

e. 이벤트목록

<표 Ⅲ-4> 회계관리 및 회계통계관리 이벤트목록

NO	기능명	이벤트ID	이벤트명	이벤트설명	외부엔티티
1	회계관리	DE-E001	세입활동	세입시스템으로부터 세입거래내역을 받고, 세입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업무절차이다.	현업업무 담당자
2	회계관리	DE-E002	세출활동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시작인 검수검사시점부터 세출활동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업무절차이다.	현업업무 담당자

NO	기능명	이벤트ID	이벤트명	이벤트설명	외부엔티티
1	결산통계관리	SS-E001	결산활동	현재 및 결산시점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결산통계보고서를 출력하는 업무절차이다.	회계업무 담당자

이벤트(event)란 프로그램이 반응하도록 이용자가 생성시키는 동작 또는 일(사건)의 발생을 말한다. LADI 시스템에서 복식부기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세입활동, 세출활동 및 결산활동 등이 있다.

f. 이벤트시나리오

이벤트시나리오란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실행되는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그림 Ⅲ-8> 세입활동 이벤트시나리오

세입활동의 이벤트시나리오의 수행절차는 <그림 Ⅲ-8>과 같다.

① 수입시스템으로부터 세입거래내역정보를 받는다.

② 수입시스템외의 세입활동정보를 세입활동정보로 입력한다.

③ 입력된 세입활동 정보를 조회/출력한다.

④ 세입활동정보의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⑤ 승인된 자료는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장에 저장한다.

⑥ 승인이 취소된 활동정보는 세입활동정보 입력으로 돌려 보낸다.

<그림 Ⅲ-9> 결산활동 이벤트시나리오

결산활동의 이벤트시나리오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관리의 활동정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결산활동을 위해 불러온다.

② 현재 시점에 결산을 하고자 하면 현재입력마감을 수행한다.

③ 현재 시점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출력한다.

④ 결산마감을 수행한다.

⑤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를 출력한다.

g. 프로세스엔티티상관도

프로세스엔티티상관도란 각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데이터의 처리와 그 결과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대상이 되는 엔티티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LADI에는 회계관리 및 결산통계관리 프로세스엔티티상관도가 있다.

<표 Ⅲ-5> 회계관리 프로세스엔티티상관도

엔티티 프로세스	가치 항목	계정 과목	단위 활동	세부 활동	순자산 과목	예산 과목	지출 결의 내역	현금흐 름표 과목	활동 배정 관리	활동 정보	활동 정보 상세
4.1.1.1 단위활동등록			CRUD
4.1.1.2 세부활동등록			R	CRUD
4.1.1.3 활동정보처리정의	CRUD	R		R	R	R		R
4.1.1.4 이용자별 활동등록			R	R					CRUD
4.1.1.5 출력양식등록		R
4.1.2.1 계정과목등록		CRUD
4.1.2.2 순자산과목등록					CRUD
4.1.2.3 현금흐름등록
4.1.2.4 관리사항등록										CRUD
4.1.2.5 예산과목대계정과목연결	CRUD	R				R		CRUD
4.2.1.1 지방세수입정보처리	R									CRUD	CRUD
4.2.1.2 세외수입정보처리	R									CRUD	CRUD
4.2.1.3 지방채수입정보처리	R									CRUD	CRUD
4.2.1.4 상하수도수입정보처리	R									CRUD	CRUD
4.2.2 수입활동정보입력	R									CRUD	CRUD
4.2.3 수입활동정보조회/출력										R	R
4.2.4 수입활동정보승인/삭제										RUD	RUD
4.3.1.1 검수검사정보처리	R						R			CRUD	CRUD
4.3.1.2 지출정보처리	R						R			CRUD	CRUD
4.3.2 지출활동정보입력	R									CRUD	CRUD
4.3.3 지출활동정보조회/출력										R	R
4.3.4 지출활동정보승인/삭제										RUD	경

<표 Ⅲ-5>를 보면 활동을 등록하는 프로세스(단위활동등록,세부활동등록)와 활동정보의 처리를 정의하는 프로세스(활동정보처리정의)는 시스템이용자가 C(create, 등록), R(read, 조회), U(update, 수정) 및 D(delete, 삭제)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ADI를 사용하는 각 지방정부와 실무 특성에 맞추어 활동과 활동정보의 처리를 정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 원가시스템

연구용역에서 원가계산시스템은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이었다. 연구용역에서 LADI 시스템을 개발한 하청업체는 2000년 3월에 삼성SDS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에 행정서비스의 원가계산 시스템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Ⅲ-10> AIA에 의한 지방정부 원가계산흐름도

분개식 복식부기와 달리 AIA에서는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자원값과 함께 배부기준이 포착된다. 이는 분개식 복식부기가 계정을 중심으로 경영조직(기업, 정부 또는 자치단체)과 외부의 경제주체 간의 거래(외부활동)만을 기록하는데 비해, AIA에서는 외부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자원을 조직의 내부에서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행정서비스)을 산출하는 거래(내부활동)도 외부활동과 동일한 처리원리를 통하여 회계처리 하기 때문이다.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이른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별도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제공되나 AIA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처리과정에 통합된다.

<표 Ⅲ-6> 행정서비스별 활동원가보고서 (예시)

활 동	활동 원가	활동 동인계	동인당 원가	행정서비스명 : 증명서발급서비스
				활동 동인수	활동 원가	완성 단위	단가
기획활동	2,000	30	66.7	10	667
민원처리활동	6,100	40	152.5	30	4,575
인사활동	3,000	20	150.0	10	1,500
총무활동	2,000	20	100.0	10	1,000
홍보 및 공보활동	2,500	40	62.5	10	625
서비스별 활동원가				70	8,367	500	16.7

AIA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ABC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AIA에서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특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동시에 포착하여 처리하므로 자원값 및 각종 동인들이 하나의 절차와 논리에 의하여 처리된다.

다음으로, 처리된 자원값과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바로 원가계산을 수행하여 ABC보고서를 제공한다.

시스템개발을 위탁받은 하청업체는 AIA에 의해 ABC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방정부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원가보고서의 양식을 <표 Ⅲ-6>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하여 ABC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 연구용역의 산출물

a. LADI시스템의 개요

자치단체 복식부기 용역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보고한 LADI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Ⅲ-11>과 같다. 그림에 의하면 LADI는 현업에서 입력한 예산정보와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예산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는 물론이고 복식부기 회계보고서인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및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회계정보이용자인 자치단체장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특징은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과 달리 회계처리를 위하여 현업 담당 공무원이 차변과 대변의 계정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이다. 활동정보의 입력에 있어서 세입의 경우에는 현업 담당자가 건별로 입력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세입관련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기도 한다. 또한 고정자산 관리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고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림 Ⅲ-11> LADI시스템의 개념도

LADI시스템은 예산회계, 수입연계, 복식부기회계, 고정자산, 공통관리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삼성SDS, 2001). 구체적으로 예산회계시스템의 하위 메뉴는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예산변경, 자금배정,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으로; 수입연계시스템의 하위 메뉴는 수입자료이관관리, 수입코드관리, 수입거래내역관리, 세입실적관리 및 기타관리로; 복식부기시스템의 하위 메뉴는 회계코드관리, 수입활동관리, 지출활동관리 및 결산통계관리로; 고정자산시스템의 하위 메뉴는 유형자산취득관리, 유형자산대장관리, 유형자산상각관리로; 마지막으로 공통관리는 시스템관리와 공통코드관리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LADI시스템 메뉴화면은 <그림 Ⅲ-12>와 같이 다섯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12> LADI의 주요메뉴 구성

b. 활동정보의 입력

LADI는 처음부터 현업의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없이 손쉽게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므로 현업의 기존 업무흐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세입과 관련한 활동정보의 처리는 기존의 세목별 세입시스템(세외수입 포함)으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아 처리되며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지방세수입(세외수입 포함) 자료 생성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지방세수입 전산자료를 <그림 Ⅲ-13>과 같이 LADI 시스템에서 이관 받아 지방세 수입자료로 자동 생성시킨다.

<그림 Ⅲ-13> 수입이관자료 결과조회 및 수신완료처리 화면

(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포함) 자료 등록 및 변경

LADI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자료를 <그림 Ⅲ-14>와 같이 확인 및 수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연계 불가능한 자료를 신규 입력한다.

<그림 Ⅲ-14> 지방세수입 자료 등록 및 변경 화면

(3) 수입활동 정보입력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으로부터 이관 받지 않고 수입활동을 수작업으로 LADI 시스템에 직접 입력시킬 수도 있다. <그림 Ⅲ-15>는 이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4) 세입활동 정보처리

현업에서 마감 처리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료를 <그림 Ⅲ-16>과 같이 복식부기회계팀에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한편, 세출과 관련된 활동정보의 입력은 기존의 지출결의, 원인행위 및 검수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처리된다.

<그림 Ⅲ-15> 수입활동 정보입력 화면

<그림 Ⅲ-16> 세입활동 정보처리 화면

(5) 지출결의 등록

지출결의 내역을 등록하는 업무. 세출과목, 부서를 입력한 후 <그림 Ⅲ-17>과 같이 지출결의번호에서 컴퓨터의 엔터(enter) 키를 치면 예산편성, 예산배정, 자금배정, 원인행위, 지출과 조회화면에 지출결의 내역이 조회된다.

<그림 Ⅲ-17> 지출결의 등록화면

(6) 원인행위 등록

<그림 Ⅲ-18>과 같이 지출결의 등록한 내용을 확인하고 원인행위를 등록한다.

<그림 Ⅲ-18> 원인행위 등록화면

(7) 검수 등록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가 된 건에 대하여 검수/검사를 하는 업무로서 검수/검사된 거래정보는 <그림 Ⅲ-19> 화면에서 활동정보의 형태로 입력한다. 일상경비지출의 경우에는 다른 지출과 달리 검수/검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검수/검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일상경비지출의 경우도 일반지출시의 지출결의 등록과 동일하나 시스템 화면상에서 검수유무(N) 및 일상경비유무(Y)를 선택해야 한다

(8) 지출 등록

<그림 Ⅲ-20>과 같이 원인행위 및 검수/검사가 됨으로써 복식부기 시스템 상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지출을 수행한 후 이를 회계처리하는 업무이다.

<그림 Ⅲ-19> 검수 등록화면

<그림 Ⅲ-20> 지출 등록화면

(9) 일상경비지출 등록

일상경비지출은 검수/검사 절차가 없이 <그림 Ⅲ-21>과 같이 바로 지출내역을 등록한다.

<그림 Ⅲ-21> 일상경비지출 등록화면

(10) 세출활동 정보처리

<그림 Ⅲ-22>는 현업에서 활동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회계처리 대기중인 자료를 복식부기팀에서 승인함으로써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업무이다.

<그림 Ⅲ-22> 세출활동 정보처리 화면

<그림 Ⅲ-23> 지출활동 정보입력 화면

<그림 Ⅲ-24> 일상경비교부 회계처리 확정화면

<그림 Ⅲ-25> 일상경비지출 회계처리 확정화면

c. 복식부기보고서

LADI시스템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로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 등을 제공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운영보고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각각 해당한다. LADI의 경우 AIA방식을 채택하여 개발됨으로써 현금흐름표는 분개식 복식부기방식을 적용한 것과는 다르게 직접법으로 제공된다. LADI시스템은 <그림 Ⅲ-26>과 같은 재무제표보고서 출력화면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보고서를 출력한다.

<그림 Ⅲ-26> 회계보고서 출력화면

d. 원가시스템

LADI시스템은 행정서비스의 활동원가보고서인 ABC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 당시에는 내부활동분석 등 선행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적용용역에서 심화된 연구와 개발이 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ABC에 의한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활동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각 내부활동별로 자원을 소비하는 단위(활동동인)를 정의해야 한다. <그림 Ⅲ-27>은 내부활동과 그에 대한 활동동인의 단위를 정의하는 화면이며, <그림 Ⅲ-28>은 내부자원의 동인등록을 위한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각 자원에 대하여 활동별로 동인(자원동인)을 얼마나 대응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 그 값을 입력한다. 최종적으로, 처리된 행정활동별 원가정보에 기초하여 행정서비스별 원가보고서를 출력한다.

<그림 Ⅲ-27> 내부활동코드 등록화면

<그림 Ⅲ-28> 내부자원동인 등록화면

<그림 Ⅲ-29> 행정서비스별 원가보고서

라. 시험적용용역의 산출물

시험적용용역의 목적은 연구용역의 산출물을 이용하여 LADI의 전국확산을 위한 표준화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에서는 최초 연구용역의 산출물을 일부 변경시켰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험적용용역은 표준화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시스템을 변형시켰다. 지금부터는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표준화작업을 통해서 변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 시험적용용역과 LADI시스템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에서 LADI시스템의 개요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시험적용용역 기간 중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연구용역에서는 입력된 정보가 ‘활동정보DB’로 집결되는데 비해, 시험적용용역에서는 동일한 것을 ‘회계정보DB’로 표현하였다. 이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 LADI시스템의 변형

AIA방식을 적용하여 개발된 연구용역의 LADI는 시험적용용역을 통해 시스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의 일부가 변형되었다. 이는 연구용역에서 채택된 회계처리방식인 AIA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로 사료된다. 즉 LADI가 AIA가 아니라 분개식 복식부기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최초의 연구용역 성과가 시험적용용역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 및 입력화면의 변형

연구용역에서 복식부기시스템 LADI를 개발한 후 시험적용용역 컨소시엄에서는 ‘컨소시엄 회의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정상화 추진통보(2002년 2월 25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에서 AIA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활동, 자원, AIA라는 용어를 없애고 관리과목에 의한 자동분개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적용용역에서는 회계처리를 위한 입력화면에서 ‘활동’이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업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였다. 아울러, 입력화면의 모양도 일부 변경하였다.

<그림 Ⅲ-30>은 연구용역의 화면이고, <그림 Ⅲ-31>은 시험적용용역의 화면이다.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사실상 동일한 화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이용자가 회계처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화면의 경우에 그 명칭을 종전의 ‘활동선택’에서 ‘업무코드선택’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Ⅲ-30> 연구용역의 검수등록 화면

<그림 Ⅲ-31> 시험적용용역의 검수등록 화면

(2) 원가시스템 삭제

원가시스템은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의 각 과업지시서에 공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목표가 단순한 복식부기의 도입이 아니라 성과분석시스템의 도입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LADI의 핵심적인 기능에 속한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의 최종 산출물로 제공된 LADI시스템에서는 원가시스템이 삭제되었다.

시험적용용역에서는 ABC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원가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은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적용용역에서는 원가시스템 자체를 삭제시킴으로써 정부회계시스템의 개선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회계처리원리

연구용역에서는 AIA방식을 채택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시험적용용역에서는 AIA방식이 아니라 분개식 복식부기의 논리에 의해서 시스템이 개발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의 결과 최종 산출물로 제출된 LADI에서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하였던 ‘활동’이라는 용어를 ‘업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AIA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지만 시스템의 본질 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활동명(업무코드)의 등록․수정․삭제 프로그램 제거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의 전산프로그램의 목록을 대비시켜 보면, 전자에서는 활동의 등록․조회․수정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나 활동이란 용어대신 업무를 사용한 후자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업무의 등록․수정․삭제 프로그램이 제거되었다(<표 Ⅲ-7>에서 ○로 표시된 부분).

<표 Ⅲ-7>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의 프로그램대비표 (일부)

프로그램대비표(재무회계)
프로그램 ID	선행시스템	완료시스템	성 격
D01001W1	단위활동등록	○	화 면
D01001R1	단위활동명세서	○	보고서
D01002W1	세부활동등록	○	화 면
D01003W1	세부활동출력	○	화 면
D01003R1	세부활동명세서	○	보고서
D01004W1	활동정보처리정의	○	화 면
D01005W1	활동정보처리정의내역조회	○	화 면
D01006W1	활동정보처리정의출력	○	화 면
D01006R1	활동정보처리정의내역서	○	보고서
D01007W1	이용자별활동등록	○	화 면
D01008W1	이용자별활동조회	○	화 면
D01009W1	이용자별활동출력	○	화 면
D01009R1	이용자별활동명세서	○	보고서
D01012W1	계정과목등록	계정과목등록	화 면
D01013W1	계정과목조회	게정과목조회	화 면
…

업무(활동)의 등록․수정 및 삭제관련 이외의 프로그램도 삭제된 것들이 많으나 이는 비슷한 다른 기능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업무(활동)의 등록․조회․수정관련 프로그램은 모두 제거되었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업무(활동)관련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우 업무(활동)의 등록․조회․수정기능이 시스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었다면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5) 과업지시서 요구 및 실제용역결과 산출물의 차이

LADI시스템 분야와 관련하여 시험적용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산출물 내역과 시험적용용역의 결과 실제 제공된 산출물 내역을 비교하면 <표 Ⅲ-8>과 같다.

양자를 비교하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시험적용용역의 결과 과업지시서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정보시스템 분석서와 정보시스템 설계서가 제공된 반면, 정작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었던 행정활동의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 자원 및 동인(driver)의 업그레이드(Up-grade) 보고서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았다. 용역결과 실제 제공된 산출물에 행정활동의 원가계산을 위한 업그레이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는 과연 연구용역의 무엇을 대상으로 시험적용용역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제목만을 그렇게 정한 것처럼 보이며 내용 면에서는 전혀 과업지시서가 요구하는 산출물이 아니었다.

<표 Ⅲ-8> 과업지시서 요구산출물과 용역결과 산출물의 차이비교

과업지시서 요구 산출물	시험적용용역 결과 산출물
‧ 투입비용-편익분석 : LADI운영 검증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증결과보고서 ‧ 선행용역과 본 용역의 대비표 ‧ 실무교육교재 ‧ 표준화 방안 ‧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가능한 교육교재 ‧ 관계공무원 의견수렴 평가 및 대안 강구 ‧ 전산운영결과서 ‧ 행정활동의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 자원 및 동인(driver)의 Upgrade보고서 ‧ 웹방식 전환에 관한 타당성보고서	‧ 정보시스템분석서 ‧ 정보시스템설계서 ‧ LADI시스템 교육교재 ‧ 전산운영결과서 ‧ LADI 전산운영 매뉴얼 ‧ 전산시스템 표준화(안) ‧ 전산프로그램의 선행용역과 본 용역의 대비표 ‧ 웹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방안 제시 ‧ 행정활동의 원가계산을 위한 업 그레이드보고서

3.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는 최초의 개발목표에 대한 달성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제공여부, 다양한 회계정보의 제공여부, 쉬운 회계시스템의 실현여부 및 회계기준 분야에 대한 기여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제공여부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은 복식부기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므로 시스템적으로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을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주된 과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식부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개발되어 도입되는 한 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양한 회계정보의 제공여부

지방정부부문의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은 기업체에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은 복식부기의 도입에 따른 법률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정부부문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것이 권고되며, 성과측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회계정보인 행정원가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부문에 새로이 도입되는 복식부기시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식부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을 거치면서 컨소시엄에서는 LADI가 AIA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LADI가 자동분개시스템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가시스템을 삭제함으로써 현재의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은 ABC보고서를 통한 행정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쉬운 회계시스템의 실현여부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쉬운 회계시스템의 실현여부는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지방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은 계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도입된 복식부기시스템의 경우 시험적용용역을 통하여 모양이 다소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시스템의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쉬운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이미 검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종료직후인 2001년 4월 25일 부천시에서 LADI의 교육을 위하여 참석한 실무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30분 정도의 교육 후 실제 LADI를 사용하여 2001년 1/4분기의 회계자료를 입력하게 한 후 설문서를 받은 바, 전체 응답자의 94.2%가 AIA의 선택을 잘 한 것이라고 답하였고 그 이유는 사용이 쉽다(74.2%)와 교육이 쉽다(20.0%)였다(부천시a, 2001).

라. 회계기준 분야에 대한 기여여부

회계는 이론(theory)의 측면과 기술(art)의 양 측면을 가지는데 양 측면은 서로 보완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완성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계이론의 측면에서는 간접법 현금흐름표에 비하여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술의 측면에서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기술의 한계가 이론을 제약하는 좋은 사례이다.

LADI는 AIA를 채택함으로써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용이하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회계기준(시안)에서는 직접법 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 제62조 ②항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AIA에서 활동이란 실무에서 발생하는 거래(transaction, event, activity)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과 달리 현업의 담당 공무원들이 알기 쉬운 개념이다. 담당 공무원은 분개 대신 활동과 그에 대응되는 자원의 정보를 기록하면 종래 분개식 복식부기에서의 ‘차변:대변’이 아닌 ‘활동:자원’의 논리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완수된다.

LADI에서는 이를 업무코드의 선택으로 구현하였다.

연구용역에서 회계규정부문의 산출물로 작성된 ‘예산과목과 복식부기회계과목 연계표’는 AIA의 논리에 의해 작성된 지방정부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회계과목의 대응표이며 이의 핵심용어인 관리과목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로 표현된 활동 또는 자원의 다른 이름이다.

연구용역에서 관리과목은 회계시스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외부보고용 회계과목의 하위개념으로서 내부관리용 계정과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김헌․최대규, 2001).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에서 AIA가 부정되면서 관리과목은 LADI를 ‘관리과목에 의한 자동분개시스템’으로 정의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회계처리방법론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4.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장의 이론적 배경과 Ⅲ장의 AIA 방식을 적용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 사례와 평가 결과를 기초로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과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재정투명성 제고측면에서 수행되었고, 공무원들의 행정성과의 향상에 유용한 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관리회계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채택된 회계처리방법론의 왜곡, 부적절한 회계보고서의 제공과 원가시스템의 미제공, 관 주도의 시스템 개발, 비효율적인 발주방식과 개발성과 독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저항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점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채택한 회계처리방법론의 왜곡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 LADI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AIA를 채택하여 개발된 것이 사실이었으나, 시험적용용역에서 이러한 사실과 공과가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대신 LADI가 자동분개방식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동분개는 분개하는데 필요한 차변과목, 대변과목 및 각각의 금액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 내부에서 작성해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지시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이종석, 1986). 그러므로 자동분개시스템은 수작업에 의한 분개과정을 다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정보처리의 논리나 원칙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동분개방식을 채택한 많은 전산화된 회계정보시스템에서는 과거 수작업시대에서 출력하지 못했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ABC보고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산에 있지 않고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처리원리에 있다. 전산을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세련되게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수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결과물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한계를 전산의 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산은 기존 논리의 틀 속에서 정보처리를 신속하게 해줄 수 있지만 논리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동분개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한계를 전산기술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는 사례는 <그림 Ⅲ-32>에서 제시된 것처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ERP인 SAP의 사례를 통하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SAP ERP의 회계처리개념도에 따르면 SAP ERP는 매입시스템, 매출시스템, 고정자산시스템 및 인사시스템 등 각 현업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차변(Dr):대변(Cr)’의 분개식 복식부기의 논리를 이용한다. 이로 인하여 SAP ERP는 전 세계적으로 정상에 있는 ERP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의 결과 직접법 현금흐름표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SAP의 전산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택한 회계처리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AP Manual의 General Ledger Accounting; Overview 참조

SAP ERP에서는 별도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직접법 현금흐름표(Cash flow - direct method)와 간접법 현금흐름표(Cash flow - indirect method)를 모두 제공한다고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경우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된 손익계산서 각 계정으로부터 현금흐름의 유입․유출이 없는 각 항목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2>  자동분개로 해결 불가능한 SAP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 자동분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남국, 2002). 대표적인 예로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복식부기 자체를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자동분개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동분개란 회계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분개를 이용한 복식부기로서 단지 전산기술을 이용해 분개를 다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분개 자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사업에서 이미 채택된 AIA방식을 부인하고 자동분개방식을 표방하게 된 것은 무리하게 시스템 개발업체를 변경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아울러, 연구용역에서 LADI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후속 시험적용용역에서 배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연구용역에 이어 행정자치부와 부천시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는 시험적용용역을 추진하면서 LADI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에서 AIA를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던 사실을 부인하고 대신 자동분개(분개식 복식부기)를 내세웠다. 그러나 회계처리방식의 변경은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coding)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회계보고서와 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은 시스템 전반을 훼손시킬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용역에서 사용된 회계처리 논리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내려지기 전에는 함부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의 결과보고에서는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에서 명시한 AIA란 용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처음부터 자동분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만일 선행된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선행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게 하자 보수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b. 부적절한 회계보고서의 제공과 원가시스템의 미제공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사업관리자나 의사결정자들이 원가-효익 사고에 의해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in a cost-effective manner)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시범적용하고 있는 LADI는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정부회계에서 사업이나 활동 등 측정하여야 할 성과에 관한 보고는 물론 그 성과에 대응하는 원가산출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정부회계에서 별 유용성이 없는 뉴질랜드 방식의 기간손익 계산에 치중하며, 지나치게 부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앞세우고 있어 회계정보이용자의 실질적인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하는 편익 등 실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취약한 면이 노출되고 있다. 아무리 정부회계의 개혁으로 사업집행이나 예산편성 등 의사결정의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고 미사여구를 나열하여도 실질이 따라가지 않으면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이경섭, 2003).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상으로는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행정원가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히 초보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시험적용 용역에서 제공하는 주요 회계보고서에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 및 현금흐름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정보는 관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집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방정부부문에 성공적으로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부문의 성과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원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에서 ABC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시험적용용역에서 이를 삭제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분석시스템의 도입을 스스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c. 관 주도의 시스템 개발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은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선거공약에 들어간 정치의제이긴 하나, 지금까지 치밀한 연구와 검증,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이 2005년부터 이를 전국 지방정부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선진외국(뉴질랜드,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나중식b, 2000). 또한 배양형 개혁(incubated innovation)이 아니고 속전속결형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순응비용, 교육비용, 실패비용 등의 사회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가능성이 있다.

d. 비효율적인 발주방식과 개발성과 독점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채택된 발주방식은 공개입찰방식이었다. 그러나 AIA방식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정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하청업체는 기업규모가 작고 전문가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정부부문의 회계제도 개혁을 위하여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은 어떤 업체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용역이었으며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원리를 채택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었다. 따라서 업체선정의 기준은 기업의 규모, 과거 정부용역을 수주한 실적, 전문가의 숫자 등과 같은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우선될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로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 원청 계약자인 대기업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잘못된 업체선정 방식은 업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성과의 가로채기와 국고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 복식부기 용역의 경우 핵심과제인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선행 연구용역에서는 하청업체로 참여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이어서 추진된 시험적용용역에서는 연구용역에서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공식 하청업체였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발주처인 부천시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은 AIA방식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개발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성과를 독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유인은 결국 컨소시엄이 회계처리방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e.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저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새로이 설치되는 회계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면 문제가 적을 것이나, 정부회계의 경우는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크건 작건 간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며, 전문적인 회계지식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저항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기존의 예산회계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자료입력만으로 선진적인 결산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현업 공무원들의 편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저항을 의식해 예산개혁을 무작정 미루는 일도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룩한 뉴질랜드의 경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회계제도의 개혁과 함께 예산제도를 전면적 성과 및 활동중심으로 혁신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문병기, 2003).

나.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과정의 개선방안

이론적 배경과 앞에서 제시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사용이 용이한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왜곡된 성과의 정정

과거 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이 지연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가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성공요소는 ‘쉬운 회계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차변:대변’의 분개원리를 사용하는 분개식 복식부기인데 이를 채택하는 경우 전산에 의한 자동분개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완벽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차변:대변’의 분개원리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개원리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복식부기시스템에는 분개식 복식부기가 아닌 쉬운 복식부기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복식부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분개식 복식부기의 문제점을 극복한 AIA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LADI를 개발한 업체가  시험적용용역에서 배제된 이후 시스템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컨소시엄 및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LADI가 AIA가 아닌 분개식 복식부기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험적용용역에서는 ‘차변:대변’의 분개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차변:대변’의 분개원리는 부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상업계 학교에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이를 공무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이태구, 1999; 박정미, 2001). 그러나 분개식 복식부기를 표방한 이상 이에 대한 교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분개시스템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시험적용용역에 이어 향후의 지방정부 복식부기 사업을 독점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컨소시엄이 자동분개시스템을 표방하기 위하여 시험적용용역을 통해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변형․삭제한 사실을 고려하면 향후 언젠가는 지금의 LADI가 계속적인 변경을 통하여 명실공히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식부기 시스템과 교육과정에서 분개식 복식부기가 제시되는 한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쉬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달성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정부부문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고 연구용역에서 달성한 성과는 완전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 복식부기 사업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시기를 놓치기 전에 연구용역의 성과가 실무 및 학계의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LADI에서 채택한 회계처리원리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당시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발주처인 부천시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와 한국행정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계가 공히 AIA의 채택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후속 시험적용용역 이후 이러한 사실이 부인되고 대신 ‘관리과목에 의한 자동분개시스템’이 주장되었다.

지방정부 복식부기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AIA시스템은 정부부문에서는 처음 개발된 복식부기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처음 설계된 대로 운영이 된다면 미국과 뉴질랜드를 비롯한 정부회계의 선진국의 복식부기 시스템보다 앞서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실무적․학술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며, 실무적 운용과 성공여부가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일부 공무원들과 참여한 업체들에 의해 개발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 연구용역의 시스템이 AIA의 본질 면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으나 표면적으로만 자동분개시스템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왜곡현상은 하루 속히 바로잡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복식부기 사업의 경우에는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수행된 ‘정부회계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 AIA의 도입이 권고되었으나 이후 추진된 ‘국가재정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러한 권고가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것이 없다. 다만 ‘국가재정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자동분개방식을 지정하여 발주되었으므로 용역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결단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건회계법인은 ‘정부회계제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별책인 ‘정부회계거래유형분류및코드화’를 통하여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에 비하여 개선된 활동식 복식부기 AIA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b. 성과측정시스템의 보완

복식부기시스템의 구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이 목적이다. 복식부기시스템이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및 현금흐름표가 일반적이나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에는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원가보고서가 제공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의미 있는 성과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 정도로는 부족하며 행정활동별 원가계산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가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분개식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정보를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포착, 처리함으로 인해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을 위한 요소가 시스템 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간접비의 배부기준이 인위적으로 설정되어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인위적인 배부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ABC가 제시되었으나, 분개식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한 자원금액의 포착이 계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기준으로 간접비의 배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여 회계 및 원가배부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용이한 복식부기 및 원가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AIA가 제안되어 지방정부 연구용역에 채택, LADI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에서 일부 담당 공무원들과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 의해 AIA가 부정된 후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관리과목에 의한 자동분개시스템’의 표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시스템이 삭제되었다.

이후 시스템의 시연회 등에서 끊임없이 LADI에 성과분석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시험적용 산출물(2003년 9월 11일)에 포함된 지방정부 회계기준시안에 성과보고에 관한 회계기준이 포함(지방정부 회계기준시안 제92조～제95조)되어 있지만, 시험적용의 산출물에는 원가계산시스템에 관련한 산출물이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감리기관에서도 간과하였다. 복식부기 확대시범운영에 참여한 컨소시엄 3사가 작성한 과업 및 일정계획에도 성과분석 및 원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부의 경우 성과분석시스템의 구현은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서 성과분석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연구용역에서 구현되었으나 시험적용용역에서 삭제된 ABC 행정원가시스템을 신속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일단 원가시스템을 복원한 이후에 이를 실무적용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행정활동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 각 행정활동에 대한 성과지표와 행정활동별 원가를 대응시켜 성과보고서를 완성시켜야 한다.

c. 성과측정지표의 개발과 개선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성과측정지표들(예 : 예산집행율, 가로수생존비율, 경지정리효과, 여성교양강좌운영, 보건소 진료환자수 등)은 대부분 단식부기 예산회계시스템에 적합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방정부의 재원보유규모,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박재완․김신, 2000; 권수영, 2001). 그러나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성과측정지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회계자료(재정상태․운영보고서, 활동기준원가보고서 등)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기업회계와 유사한 다양한 성과측정지표(부서별․프로젝트별․행정서비스별 활동원가보고서 등)를 개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측정지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재정관련 성과측정지표들은 미수된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토지는 공정가액이 파악이 되었고 자산 활용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측정지표와 관련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에서는 현재의 재정상태․운영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와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입각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정부 조직단위에 대한 책임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책임중심점을 분류하고 수익과 원가배분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d. 회계기준 수립과 회계시스템 구축과제의 분리 추진

지방정부의 경우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 공히 회계기준 수립 분야와 회계시스템 개발 분야가 컨소시엄 형태로 동시에 발주되었다. 그러나 회계기준과 회계시스템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동시에 추진되기에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회계기준은 규범적인 것으로서 일시에 특정 업체에 의해 연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와 공청회 및 실무적용의 반복을 통해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서 탄생되는 것이며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반면에 회계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적이고 실무적인 것으로서 어떤 회계기준이 수립되든지 이를 시스템 상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우에 회계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회계시스템도 계속하여 보완될 것을 전제로 개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때의 보완이란 회계기준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회계기준의 통일

현재 재정경제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복식부기 사업과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는 각기 회계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라는 단일 회계단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가 평소에는 분리되어 운영되더라도 필요에 따라 통합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의 통일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지만 회계기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까지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시안을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명칭은 중앙정부의 명칭을 따라 통일되었으며, 현금흐름보고서의 경우 지방정부의 회계기준시안에서는 이의 작성을 규정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회계기준시안에서는 이를 포함되지 않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도 현금흐름보고서에 대한 회계시스템에서의 제공가능성 확보와 연구과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 용역발주 및 감리제도의 개선

현재의 용역발주제도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와 업체선정방식이 별개로 되어 있다. 즉 업체선정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되어야 하나, 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업체 규모나 보유 직원 수 또는 과거의 용역실적 등 해당용역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용역의 수주는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업무는 수주한 대기업이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전산분야에서는 하청업체가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대기업 위주의 계약관행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위주의 계약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계약이행의 보장이 문제가 된다면 하자보증금이나 계약이행보증보험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감리제도의 경우 감리업체를 발주처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간의 용역과정을 통하여 발주처와 수주처간에 각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감리는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먼저, 정부용역의 경우 발주처나 수주처가 아닌 독립된 제3의 부처에서 감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감리의 부실함을 사후 감사기능을 통하여 보완할 수도 있지만 서류상 완벽한 감리보고서의 잘못을 지적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 복식부기 사업의 경우 연구용역과 시험적용용역의 과업지시서, 성과물, 최종 보고서 등이 즉시 공개되었다면 성과가 왜곡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g.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교육훈련과 적용

지방정부에 복식부기 정부회계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로 중의 하나가 회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문제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전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재교육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얻어지는 편익이 교육비용 때문에 잠식될 수도 있다(배득종, 2003).

지방정부회계에 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논리는 주로 공무원들의 회계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이경섭, 1999). 이러한 주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회계 개혁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담과 전문인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상 기업의 경우에도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계부서를 별도로 두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서원교, 2000; 신건권 등, 2003).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의 채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IA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험적용을 거쳐 확대시범사업 추진 중인 LADI는 AIA의 채택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쉬운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시험적용용역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과 컨소시엄이 본질을 왜곡하고 자동분개방식을 표방함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LADI의 교육이 분개식 복식부기로 시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LADI시스템의 본질이 분개식 복식부기시스템으로 변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지 불필요한 분개식 복식부기의 교육이 시행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시스템의 본질마저 분개식 복식부기로 변경될 경우에는 현재 분개식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처럼 LADI도 상당한 정도의 회계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적용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이므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다수의 정부회계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강인재, 1999; 김재훈c, 2000).

일반적으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재교육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배득종, 2003).

① 각급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자(교육강사)의 양성

② 대학 등 관련기관에 위탁교육

③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④ 정부회계사 자격증제도의 이용

h. 지방정부 공무원의 협력의지 유도

정부회계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사업관리자, 예산편성관계자, 국회의원, 감사원, 회계 및 행정학전공자, 일반국민 등)의 지식과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정부회계시스템에 대한 도입 타당성 및 내용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학자들과 공인회계사의 관심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과는 달리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기획, 분석, 평가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지 않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학력수준이 지방정부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없다(강인재, 1999).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공무원들의 협력의지(willingness to cooperate)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나중식b, 2000; 신건권 등, 2003), 시험적용 지방정부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선 공무원들이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들의 요구와 관행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제도개혁이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회계의 개혁에 대한 많은 압력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산된 재정정보의 활용과 연계되지 않은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일선 공무원을 포함한 각종의 정보이용자들이 어떠한 재정정보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안이 작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회계 및 재정정보의 활용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1. 요 약

우리나라는 정부(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회계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 노력은 종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많은 부작용과 저항, 그리고 시행착오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개선에 있어서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회계처리원리(분개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산출 회계정보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IA를 적용하여 개발된 LADI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인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2001년 3월 행정자치부가 AIA에 의해 공무원이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한번의 입력으로 필요한 모든 보고서가 동시에 출력되는 LADI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추진된 시험적용용역에서는 연구용역의 성과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AIA를 연상시키는 용어가 모두 시스템으로부터 삭제되었고, 성과분석에 필수적인 원가시스템이 삭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① 채택한 회계처리방법론의 왜곡(자동분개의 표방), ② 부적절한 회계보고서의 제공과 원가시스템의 미제공, ③ 관 주도의 시스템 개발, ④ 비효율적인 발주방식과 개발성과 독점, ⑤ 지방정부공무원들의 저항 등이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사용이 용이한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왜곡된 성과의 정정, ② 성과측정시스템의 보완, ③ 성과측정지표의 개발과 개선, ④ 회계기준 수립과 회계시스템 구축과제의 분리추진,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회계기준의 통일, ⑥ 용역발주 및 감리제도의 개선, ⑦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교육훈련과 적용, ⑧ 지방정부 공무원의 협력의지 유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시기에 대한 완급 조절과,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수행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2005년부터 LAD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정부회계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상실할 수 있고,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이 낮은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AIA는 자동분개와 달리 회계처리과정에서 분개의 논리와 절차를 배제한 회계처리원리로서 정부부문에의 적용은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 LADI의 개발이 처음이었다. AIA는 우리나라 정부부문 회계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어려운 복식부기’를 극복하게 해주었고 한번의 입력으로 필요한 모든 회계보고서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부문 회계제도의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발전․보완시켜나가야 할 소중한 업적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회계시스템 구축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계학과 행정학 전반을 통해 회계처리원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과 맞물려 시험적용용역 이후에는 LADI의 개발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LADI를 관리과목에 의한 자동분개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최근 들어 정부부문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가 잦아지고 있지만 이들 중 많은 연구들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관리과목에 의한 자동분개 방식으로 지방정부 복식부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회계시스템 LADI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회계처리원리의 선택이 회계시스템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LADI가 AIA를 적용하여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 복식부기시스템 개발용역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성과의 왜곡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지방정부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충분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지방정부의 추진사항과 비교할 수 없었다.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복식부기시스템의 연구에서는 최초의 연구용역과정을 통해 안건회계법인이 제안한 AIA를 채택하였는지 아니면 자동분개방식을 채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회계시스템과 함께 중앙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저서>

강원순, “정부회계제도의 개편방향”, 월간 공인회계사 3월호, 1999.

강인재, “공인정부회계사 자격증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14호, 2003.

,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행정학회 정부회계에 관한 워크숍 발표논문집, 1999.

, “지방정부 회계개혁의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2호 겨울, 2000.

, “지방정부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26권 제4호, 1992.

, “지자체 복식부기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재정, 1999.

고미야 가즈요시(황요진 역), 캐시플로 경영, 21세기북스, 1999.

구종태, “복식부기의 생성사에 관한 연구 : 이태리식기록법과 송도치부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권수영,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제3호, 1995.

, “정부부문 회계의 투명성․유용성 제고”, 한국공인회계회와 감사원 공동주최 세미나, 2001.

김경호, “정부회계기준 2003(시안)의 검토”, 200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세미나, 2003.

김길원, “자금회계조직의 설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1996.

김대영,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과목의 설정-예산과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48호), 2000.

김선구,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부회계제도의 개편방안”, 회계저널, 1999.

, “한국의 정부 및 비영리회계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5권 1호, 1996.

김재훈a, “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 New Zealand의 회계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3월호, 1999.

b, “미국의 지방정부회계”, 지방행정, 11월호, 1999.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2000.

김재훈․박광훈,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제33권 제2호, 여름, 1999.

김 헌․최대규, “복식부기회계의 실무적 구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행정리더쉽개발과 정부회계실무(Ⅱ), 2001.

김  혁,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1999.

김  혁․이수로, “재무제표의 구성과 성과평가의 연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48호), 2000.

나영․이양현, 최신재무회계원리, 박영사, 1997.

나중식a,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2호, 겨울, 2000.

b, “지방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재정정보”, 사회과학연구, 제16권 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남상오, 회계원리, 다산출판사, 1995.

남천현, “객체중심 개념에 기초한 회계 데이타 모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문병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개혁의 논리와 공과: 활동정보회계(AIA)에서 LADI시스템까지”, 정부회계연구, 제1권 제1호, 2003.

박규일․서원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6권 제2호, 2001.

박규일․신건권․서원교, 전산회계의 이해, 무역경영사, 1997.

박재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1999.

박재완․김 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49호), 2000.

박정미, “회계원리교육의 제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배득종a,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제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2003.

b, “정부회계관련 자격증제도”, 한국정부회계학회 추계학술세미나, 한국정부회계학회, 2003.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재무행정교재(복식부기), 2001.

서원교, “부천시․강남구의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관련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한 과제의 검토와 수행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정부부문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정부회계 복식부기 - 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공인회계사의 대응”, 월간 공인회계사, 1999.

, “정부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48호), 2000.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6권 제2호, 2001.

, 지방경영흑자전략, 비봉출판사, 1995.

, “한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례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4호), 2003.

, 회계파괴, 비봉출판사, 1995.

신건권, “회계처리와 보고의 새로운 틀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97.

a	, “활동정보회계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7권 1호, 1998.

b, “활동정보회계의 유연성”, 한국산업정보학회와 한국정보시스템학회 '98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c, 데이터베이스, 무역경영사, 1998.

신건권․이태종․서원교․권상택, “활동기준 정부회계시스템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3호, 2003.

신준용, “회계학연구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소견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0.

심정근, “정부회계의 기초이론연구”, 한국행정학보, 제18권 제2호, 1984.

이경섭,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혁과 영국의 자원회계”, 월간공인회계사, 2월호, 2003.

이경섭, “정부회계와 MEGA원장”, 월간공인회계사, 3월호, 2002.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채택문제”, 감사논집, 1997.

, 정부회계개혁, 해외연구보고서, 1999.

이권훈, “선진국 정부회계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월간 공인회계사 3월호, 1999.

이남국,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이병철, “공공자산의 인식범위와 측정기준의 설정”,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48호), 2000.

이상용, “지방재정관리․운용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방재정세미나, 2002.

이상운․장권,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2002.

이윤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9호, 1989.

이재성, “지방재정의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정부회계연구원 자료실, 2002.

이재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2000.

이종석, “EDP회계의 자동분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16집 : 사회과학편, 1986.

이창균,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1호, 2001.

이태구, “CAI 프로그램을 이용한 효율적인 회계원리 교육에 관한 연구 : 분개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효․이상용․이삼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임성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도의 혁신방향”,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48호), 2000.

재정경제부․한국공인회계사회,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회계제도 공청회 자료, 2002.

조상은, “한국 지방정부 회계제도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복식부기․발생주의도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영욱, “중앙정부회계개혁의 현황”, 200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세미나, 2003.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2002.

GASB, Statement No.34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 1999.

Garner, C.W., Accounting and Budgeting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91.

Granof, M., Government and Not-for-Profit Account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98.

McCulloch, B.W. and I. Ball, “Accounting in the Context of Public Sector Accounting Management Reform”,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8:1, 1992.

Pallot, J.,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Reforms in the New Zeal Government : Context and Critique”, Paper Prepared for the Common Secretariat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me, 1992.

Tanzi, Vito, “The Role of the IMF in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The Korea/OECD Forum on Public Sector Reform, 2000.

Warren, K., “Accrual Accounting in the Public Sector : The New Zealand Experience”, A Paper Presented to the IIR Conference, 1993.

<기타 자료>

강남구,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 2001.4.

______, 복식부기회계시스템(LADI)교육교재, 2001.10.

복식부기시범기관실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범기관 실무협의회 개최결과 (협의회시 결정사항), 2003.7.7.

복식부기시스템 개발팀, 부천시․강남구 복식부기시스템 시연회, 2001. 2.15.

복식부기회계제도연구컨소시엄, 과업지시서 VS 연구결과 비교분석 향후 추진계획, 2001.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LADI) 설명회, 2001.2.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별 회계처리해설, 2001.3.18.

복식부기회계 연구컨소시엄, 2002년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 기본보고서(중간), 2002.10.11.

_________________________,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집(중간), 2002.10.11.

_________________________, 2002년도 복식부기회계해설 및 업무분석서(중간), 2002.10.11.

_________________________, 2002년도 복식부기회계 교육교재(중간), 2002.10.11.

부천시a,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LADI 사용자 설문서 및 결과분석, 2001.4.25.

______b,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 2001.3.

부천시․강남구, 복식부기회계제도시험적용용역 계약체결, 2001.11.12.

산동회계법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회계규정보고서(초안), 2000.6.30.

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 있어 예산과목별 회계처리 해설(초안), 2000.7.13.

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회계규정보고서(초안), 2000.7.13.

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회계규정보고서, 2000.7.31.

이스턴컨설팅,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정부회계 자동회계처리시스템 거래유형별 코드화 보고서, 2000.3.

____________, 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 APPLICATION 개발 제안서, 2000.3.31.

____________, 자치단체복식부기-원가계산업무의 포함방안, 2000. 11.6.

____________, LADI분석설계도, 2000.8.10.

삼성SDS,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LADI 전산운영 매뉴얼, 2001.2.5.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LADI 전산운영 매뉴얼,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LADI 사용자 지침서 (부천시, 강남구)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LADI시스템 교육교재,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정보시스템 분석서,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정보시스템 설계서,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전산시스템 표준화(안),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전산운영결과서 (부천시, 강남구), Ver 2.0., 2003.9.9.

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전산부문연구산출물, Ver 2.0., 2003.9.9.

안건회계법인,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기술용역 제안서, 1999.5.4.

____________, 정부회계제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별책)-정부회계거래유형분류및코드화-, 2000.6.

자치정보화조합,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 용역, 전산시스템 2차 운영 감리 보고서, 2003.9.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가재정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2001.5.

지에프시스템㈜․성도회계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시범운영 및 표준화, 2003.11.3.

한국정부회계학회, 200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세미나자료 (정부회계개혁의 평가와 실천과제), 2003.6.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성도회계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 기본보고서, 2003.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 교육교재, 2003.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적용 실무교육교재, 2003.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식부기회계해설 및 질의응답 사례집, 2003.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행용역과의 대비결과 및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방안, 2003.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집, 2003.9.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계규정 표준화보고서, 2003.9. 11.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16.2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현금흐름표), 2003.7.2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3.

__________,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 2001.2.

__________ 지방재정경제국, 지방자치단체예산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및 시험적용결과보고, 2002.5.

__________ 지방재정세제국, 복식부기도입 시범운영기관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추진계획, 2003.3.

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회계제도개선협의회 회의자료, 2003.5.16.

ABSTRACT

A Study on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A CASE of AIA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ferred in December, 2003.

Won-Kyo Suh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yu-Il Park)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has been the priority order in the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the long-cherished desire of all successive reins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to use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makes the introduction reserved.

AIA is a new accounting method. It is not simply another new method, but a revolutionary method: it is intended to take accounting from the hands of professional accountants to the hands of ordinary men and women; and it is designed to produce comprehensive business reports directly out of activity data and on a real time basis.

AIA is based on a common sense. Its conceptual base is the notion that “there is no free lunch.”　Every business activity holds values - two kinds: a value the activity itself bears (called an activity value) and a value involved in supporting the activity (called a resource value). AIA buys this common sense in data entry requirements and in processing the data. An AIA accounting system takes in activity data (activity itself and the two corresponding values) and directly process these information to yield reports. Data entry is simple and easy that practically every front-line worker can do the job, as he/she has been usually recording his/her activities on the business diaries - thus, posing no or little extra burden. AIA uses this record directly to produce an array of financial reports/business information - all on a real time basis. The reports include cash flow (in direct method), ABC (activity based costing). Besides, AIA can provide the existing governmental accounting report,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closing statement.

AIA is verified by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borough of Gangnam, Seoul, and the city of Bucheon, Gyeonggi Province in the name of LADI (Local Government Accounting by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e year 2001's research project and the year 2003’s application project.

This study reviews the applying procedure of AIA prepared in the above two projects and shows the 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 the governmental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