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보완에 관한 연구

서 원교 ․ 신 건권

서 원교 : 주식회사 유비덤 대표이사, 경영학박사 / 신 건권 : 호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 규일 : 호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중소기업연구소 원장 / 서 원교 : 이스턴컨설팅 대표이사, 호서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목 차

Ⅰ. 서론

1.1  문제의 제기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구성

Ⅱ.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2.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능

2.2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

2.3  2차 용역에서의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 삭제

2.4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Ⅲ.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보완 방안

3.1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성과평가기능 구현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의 조건

3.2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의 구현

3.3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성과보고서

3.4  지방자치단체의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구현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문제의 제기

1999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7년 복식부기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으나 당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으로 제시된 성과평가를 위한 기능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은 1차 용역(1999.12.~2001.3. 부천시․강남구, 연구용역), 2차 용역(2001.11.~2003.9. 부천시․강남구, 시험적용용역), 3차 용역(2003.10.~ 2005. 2. 대전, 대전서구, 전북, 전주, 정읍, 무주, 순창 등 7개 자치단체, 확대시험운영 및 표준화용역)에 이어 2004년 시험운영기관을 54개 추가하였고 2005년 다시 187개 추가함으로써 2005년 말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모두 보급되었고,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러 단계의 사업을 통해 시스템이 보완되어 왔다고 하나 성과평가 기능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에서 성과평가의 기능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의 1차 용역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행정활동에 대한 원가계산기능이 복식부기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차 용역에서 그것이 발전․보완되는 대신 삭제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원가계산기능이 성과평가기능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원가계산기능이 삭제되었으며 이후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의 당초 목적이 크게 퇴색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원가계산기능이 삭제된 배경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의 성과물과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이유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의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 성과평가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구성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에 이어 제Ⅱ장에서 관련 문헌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용역의 각 산출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의 기능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사업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을 검토하고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2차 용역에서 삭제된 사실과 배경을 검토한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성과평가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과 사업별 예산제도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보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먼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의 조건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활동성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최근 기업에서도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BSC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BSC 구현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평가기능의 보완 방안을 요약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2.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와 업무추진계획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9.12.~2001.3 간에 걸쳐 수행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1차 용역(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과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재정운영은 경영개념 도입과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와 일몰법(Sun set Law)등 발전된 예산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책임경영차원에서 경영성과의 측정과 주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또는 경영성과의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계량화한 후 이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차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과업지시서 전체를 통해 복식부기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손익계산서에 의해 성과가 측정되며 이를 위해 ABC 시스템(행정활동 원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기술함으로써 원가계산 방법으로서 ABC 시스템을 채택하였다는 사실도 명시하였다.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 과업지시서, 1999.11, 1쪽

ibid. 10,13,21,23,27,29,54쪽

2001.11~2003.9 간에 걸쳐 수행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2차 용역(시험적용용역)은 1차 용역을 이어 받아서 수행하는 용역이므로 2차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에는 성과평가에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이 1차 용역에서 구현된 ABC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 행정서비스별 개별원가계산을 위한 활동분석과 feed back

- LADI의 실제 적용을 통하여 원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원가 연산요소인 활동, 자원, 활동동인 및 자원동인을 일선 공무원에게 적용을 통해 요구사항 반영 및 Up-grade

- 회계별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단위의 분류

- 활동별 원가계산을 위한 자원과 활동의 대응관계 분석

-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과 행정서비스의 대응관계 분석

- 활동원가와 행정서비스별 원가의 시범적용과 feed back

<그림 1> 2차 용역 과업지시서의 행정활동 원가시스템(ABC) 관련 요구사항

부천시․강남구,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용역 과업지시서, 2001.11, 5쪽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2차 용역의 감리보고서도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서 특별 검토 의견표에 행정활동 원가시스템 관련 검토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요구사항	우선순위	일자 (F)	일자 (T)	주관 사업자	점검결과
17	LADI의 실제적용을 통하여 개별원가 계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원가 연산요소인 활동, 자원, 활동동인 및 자원동인을 일반공무원에게 적용을 통해 요구사항 반영 및 Update	10	’03.2	’03.7	R/W	△
18	회계별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단위의 분류	10	’03.2	’03.7	〃	△
19	활동별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과 행정서비스의 대응관계 분석	10	’03.2	’03.7	〃	△
20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을 위한 활동과 행정서비스의 대응관계 분석	10	’03.2	’03.7	〃	△
21	활동원가와 행정서비스별 원가의 시범적용과 feed back	10	’03.2	’03.7	〃	△

※주관사업자 : R(검토), W(기록유지)   점검결과 : ○(양호) △(일부보완) ×(미작성)

<그림 2> 2차 용역 감리보고서의 특별 검토 의견표(일부)

자치정보화조합,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적용 용역 전산시스템 2차 운영 감리 보고서, 2003.9

이상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현을 위한 1차 및 2차 용역에서 구현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기능은 ABC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활동별 원가계산 기능이었다. 1차 및 2차 용역에 이어 2003.10~2005.2 간에 걸쳐 수행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3차 용역(확대시험운영 및 표준화용역)에서는 다음 2.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구현된 행정활동별 원가계산 기능이 삭제되었다.

3차 용역에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발주처인 해당 자치단체 모두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어서 진행된 지방재정정보화사업에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핵심분야 개발의 발주와 관련하여 제시된 제안요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과제에 포함시킨 가운데 성과관리시스템 속에 행정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원가정보관리와 성과평가관리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때 행자부가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을 여전히 성과평과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명	기능명	서 비 스 내 용
성과관리 시 스 템	원가정보 관 리	원가배부정보관리 - 원가금액정보 집계․가공, 배부통계정보 집계․가공, 원가배부정보 통계처리 원가계산 : 원가요소별․활동별, 조직별․원가대상별․원가집계matrix 단위 원가배부 원가분석정보관리 - 활동별, 조직별․활동별, 조직별․원가대상별․활동별 - 기간별․조직별․활동별, 기간별․조직별․원가대상별․활동별 성과평가정보 연계
	성과평가 관 리	핵심성공요소관리 : 핵심성공요소 도출 및 조직, 인과관계설정 및 재설정 성과지표관리 : 성과지표 설정 및 조정, 지표간의 인과관계 관리 목표치 설정, 예산과 목표치 연계관리 성과실적정보관리 : 성과실적정보 집계․가공․정의 성과관리분석 : 목표분석정보 제공, 실적분석정보 제공, 성과평가 분석정보 제공 성과평가관리 : 평가기준관리, 평가, 평가결과관리 성과평가 결과관리 : 순위결정, 시사점도출

<그림 3>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의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중 성과관리시스템 서비스 내용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지방재정정보화사업(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핵심분야 개발)을 위한 200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 2005.4, 12쪽

2.2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현을 위한 1차 용역에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구현되었다. 1차 용역에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1차 용역의 산출물 중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고서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1차 용역 산출물 중 시스템이 제공하는 원가기능 보고서 목록

삼성SDS,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정보시스템 설계서, 2001.1.31, 보고서목록(원가)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은 시스템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용역에서 구현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는 아래 화면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C 방법에 따라 행정활동 원가계산을 제공하였다.

<그림 5> 1차 용역 산출물 중 시스템이 제공하는 원가기능 화면 목록

삼성SDS,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정보시스템 설계서, 2001.1.31, 화면목록(원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에 대한 원가계산 기능은 정부부문에 대해 구현된 최초의 활동원가계산 기능이었다. 이를 구현한 개발사는 이스턴컨설팅으로서 원청업체인 삼성SDS의 하청을 받아 개발에 임하였으며, 이스턴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종래 차변:대변의 대응논리를 사용하는 분개방식 대신 활동:자원의 대응논리를 사용하는 활동방식의 복식부기 논리를 사용하였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 2001.2, 62,63,65,66,67,69,70,71,98,100,103쪽

이스턴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1차 용역에서 사용한 AIA의 방법은 활동:자원의 대응논리와 그 처리과정을 거친 결과 차변:대변의 대응논리와 그 처리과정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AIA의 논리는 차변:대변의 대응논리에 포함되거나 차변:대변의 대응논리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변:대변의 대응논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복식부기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차변:대변의 대응논리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 데이터는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DB에 집계되므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보고서는 차변:대변의 대응형식에 기초하여 계정으로 표시되는 보고서에 그칠 수밖에 없으나, AIA의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 활동을 중심으로 계정과목이 아닌 활동정보가 DB에 집계되므로 산출되는 보고서는 차변:대변의 대응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보고서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1차 용역에서 유래가 없이 한 번의 입력으로 종래 복식부기 보고서인 대차대조표(재정상태보고서)와 손익계산서(운영보고서)는 물론 활동으로 표시되는 현금흐름표(직접법)와 활동기준 원가보고서(ABC)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사용해오던 단식부기 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은 AIA의 대응논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림 6> 1차 용역 산출물 중 시스템이 제공하는 원가기능 화면(일부)

삼성SDS,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정보시스템 설계서, 2001.1.31, 행정서비스별 원가보고서 화면레이아웃(화면ID : D08010W1)

이스턴컨설팅이 1차 용역에서 구현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역의 성격이 연구용역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ABC 시스템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ABC의 논리에 충실하게 행정활동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요소의 입력과 행정활동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고서가 제공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후속 용역을 통해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구현은 되었다고 본다.

2.3 2차 용역에서의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 삭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개발을 위한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 원가기능은 2차 용역에서 보완․발전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그림 7> 2차 용역 산출물 중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식부기 보고서 목록(전체)

삼성SDS, 복식부기 시험적용 용역 정보시스템 설계서, 2003.9.9, 재무회계 보고서목록

2차 용역에서 원가기능이 삭제된 사실은 2차 용역의 산출물 중 보고서목록(<그림 7> 참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개발을 위한 2차 용역에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2차 용역의 산출물 또는 주무부처의 보고서 어디에서도 언급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2차 용역의 감리보고서(<그림 2>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행정활동 원가보고서가 계속 유지․보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차 용역 이후 3차 용역을 거쳐 현재 진행 중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현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원가계산 기능의 구현과 관련하여서 주무부처에 의해 이렇다 할 어떠한 후속적인 연구용역의 발주 및 성과도 없었다는 사실은 ‘보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 원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주장의 신뢰성도 퇴색시키고 있다.

2.4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과관리제도 및 원가관리체계의 도입을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한 것은 사업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지방재정정보화사업(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핵심분야 개발)을 위한 200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 42~46쪽

성  과  협  약  서

“을”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후,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아래와 같이 성과지표․측정방법에 의하여 평가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 직 명		정책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내용
계

2005.   .   .

“갑”  ○○도  ○○○지사  (인)

“을”  ○○도  ○○○국장  (인)

<그림 8> 성과협약서 예시

ibid. 2005.4, 46쪽

사업별 예산제도는 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래 장관항목 중심의 예산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예산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별 예산제도는 첫째, 종래 장관항목 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예산의 구분을 사업별로 하였을 뿐 사업별 원가계산제도가 될 수 없고 둘째, 행정부문은 서비스 산업과 같이 그 특성 상 공통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정확한 원가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선진화된 행정활동별 원가계산제도(ABC)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며 셋째, 종래 장관항목 중심의 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회계이므로 발생주의 회계를 구현하고자 한 복식부기의 사업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는 종래 장관항목 중심의 예산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예산제도로서 그쳐야 할 것이며 그 자체로서 성과평가 시스템이 되거나 성과평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성과평가기능 보완 방안

3.1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성과평가기능 구현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의 조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현을 위한 1차 용역에서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조건으로 1차 용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을 구현한 시스템 개발업체에 의해 첫째, 사용자 측면에서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현재 업무의 변경가능성이 최소화 되는 회계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며 둘째, 한 번의 거래기록(활동정보 입력)을 통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행정서비스별 원가계산(ABC)을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고 셋째, 역시 한 번의 입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도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제시된 바 있다.

이스턴컨설팅, 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 APPLICATION 개발 제안서, 2000.3.31, 5쪽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성과평가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스템 상에서 1차 용역 당시에 제시되었던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에 추가되는 성과평가 기능과 사업별 예산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2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의 구현

성과평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기능의 구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1차 용역에서 구현되었던 원가계산 기능은 비록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초적인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행정활동별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성과와 대응될 수 있는 원가계산 기능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용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AIA의 복식부기 논리는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되어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산출하기로 되어 있는 복식부기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1차 용역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동일한 회계논리에 의해 구현되었던 행정활동의 원가계산 기능을 복구하는 것이 이질적인 논리에 의해 원가계산 기능을 별도로 개발하여 접목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 대비 성과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1차, 2차 및 3차 용역의 시스템 화면 및 산출물 참조

3.3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성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복식부기 시스템 상에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그것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구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원가계산은 성과의 산출(Output)을 위한 투입(Input) 정보를 얻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원가계산이 행정활동 단위별로 제시된다면 성과평가 또한 행정활동 단위별로 평가되는 것이 평가의 효과를 위해 극대화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행정활동 단위별로 활동성과보고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행정활동 단위별로 활동성과보고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이 논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성과의 정의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성적 성과(예컨대 특정 행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정량적 성과(예컨대 특정 수익사업의 매출액)를 모두 가진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성과보고서를 다음에 제시한다.

활 동 성 과 보 고 서

(정성적 활동성과보고서)

당기 2007.1.1.~2007.12.31.

과목	당기		전기
Ⅰ. 전방활동성과(주민만족도)
Ⅱ. 비활동 직접원가(재료비 등) Ⅲ. 전방활동원가 Ⅳ. 후방활동원가 Ⅴ. 간접활동원가
Ⅵ. 활동원가 계

전기 2006.1.1.~2006.12.31.

<그림 9> 활동성과보고서(정성적 활동성과보고서) 예시

경영조직의 활동을 전방활동, 후방활동 및 간접활동으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서원교, 회계파괴, 비봉출판사, 1995.10.25, 264쪽 <그림 7-1> 참조.

활 동 성 과 보 고 서

(정량적 활동성과보고서)

당기 2007.1.1.~2007.12.31.

과목	당기		전기
Ⅰ. 전방활동수익(매출액) Ⅱ. 비활동 직접원가(재료비 등)
Ⅲ. 직접원가 차감이익 Ⅳ. 전방활동원가(판매비)
Ⅴ. 전방활동이익 Ⅵ. 후방활동원가(제조원가)
Ⅶ. 후방활동원가 차감 후 이익 Ⅷ. 간접활동원가(관리비)
Ⅸ. 간접활동원가 차감 후 이익

전기 2006.1.1.~2006.12.31.

<그림 10> 활동성과보고서(정량적 활동성과보고서) 예시

3.4 지방자치단체의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구현

재무지표 중심의 전통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BSC는 최근 들어 정부부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BSC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이 재무적 지표 및 비재무적 지표의 균형성, 결과 및 과정의 균형성, 단기목표 및 장기목표의 균형성 그리고 내부효율 및 외부성과의 균형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92

주민만족 증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의 기량향상

성과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그림 11> 지방자치단체의 BSC 전략지도

정성적 성과

/ 활동원가 감소

BSC의 창안자들이 내린 BSC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BSC는 1. 균형 잡힌 측정지표(Balanced Set of Measures), 2. 전략의 실행(Execution of Strategies) 및 3.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BSC는 첫째, 재무 및 재무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원인 지표들(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과 성과)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입력․처리함으로써 산출(주민만족)과 투입(행정활동원가)을 함께 분석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의 기계적인 배합이 아니라 행정활동과 행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동인들 및 행정활동과 행정활동의 결과인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가시화 하여 전략과 연계시켜야 하며 셋째,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주민관계 관리시스템(CRM)과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평가 및 feedback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을 정보유기체화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물론 인과관계 모형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영리조직이 모든 지표를 반드시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적 성과지표로 귀결시키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정성적 성과지표 및 원가 중심의 재무적 성과지표로 귀결시켜야 한다.

Balanced Scorecard is a carefully selected balanced set of measures derived from the vision and strategies that represent a tool for leaders to use in communicating strategies to the organization and motivating change.

모든 경영조직은 실물흐름, 자금흐름 및 정보흐름의 3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들 3대 흐름은 일체화하여 동시에 흐르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부분의 경영조직에서 실물흐름과 자금흐름은 일체화하여 동시에 흐르나 정보흐름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경영조직의 핵심적인 정보흐름인 회계정보가 완전한 상태로 실물 및 자금흐름과 동시에 흐르도록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의 근본 원인은 경영조직에서 회계정보의 처리논리로서 차변:대변의 분개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의 논리로서 AIA논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극복된다.

서원교, 회계파괴, 비봉출판사, 1995.10.25, 277쪽

인간과 같은 유기체는 3대 흐름이 일체화하여 동시에 흐른다.

정보의 흐름이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완전한 정보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무상태(재정상태보고서), 경영성과(운영보고서), 현금흐름(직접법 현금흐름표), 행정활동 원가 및 세입세출결산 등의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상태로서의 정보를 말한다.

AIA논리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BSC의 핵심 과제인 균형 잡힌 측정지표의 확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실현 및 이들을 바탕으로 한 전략의 실행이 용이하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복식부기시스템은 AIA논리에 의해 활동정보 입력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활동정보의 입력을 통해 재무는 물론 재무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원인지표(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까지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RM과의 통합을 통한 On-line정보유기체와 BSC에 의한 성과평가시스템의 실현을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고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구현 과정에서 산출된 각 용역의 산출물과 선행연구의 문헌 등을 통해 지금까지 구현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1차 용역에서 행정활동 단위별로 원가정보를 산출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 그러나 1차 용역에서 구현된 행정활동 원가계산 기능이 2차 용역에서 실무적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보완되지 못하고 삭제된 것은 우리나라 정부부문 복식부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을 통해 2차 용역에서 원가계산 기능이 삭제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용역의 산출물과 관련 문헌 등을 통해 떳떳한 이유와 명분에 의해 삭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원가계산 기능에 관한 한 1차 용역 이전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있다면 먼저 성과평가의 선행 조건인 행정활동에 대한 원가계산 기능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하며 향후 행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도출과 행정활동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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