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4회계논단>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 특집을 읽고

-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공인회계사의 대응-

서 원 교

이스턴컨설팅 대표․공인회계사

Ⅰ. 복식부기 도입추진과정의 개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최대 현안인 경제문제의 해결차원에서 민간기업부문에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국가재정관리부문에서는 부정부패와 비능률의 추방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정부부문이라 할 때의 정부라 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현정권 이전부터 뜻이 있는 행정학자나 전문가들의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중앙정부 또는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도 있다. 그러나 번번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절박하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만 기껏해야 특별회계와 같은 아주 제한된 회계단위에 대하여 결산감사를 하러 온 공인회계사들이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기업형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고 가는 사례만을 보아온 공무원들로서는 복식부기란「매우 어렵고」,「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때문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복식부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한 때 정부부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라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 없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회계실무진에 복식부기 전문가가 없기에 이들을 재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도입의 실익이 적다는 비교적 논리정연한 거부 이유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모 실무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비로 약 2조원, 시스템 구축비로 약 3조원이 소요되어 총 5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 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도 있다.

현정부 들어 복식부기는 일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었으나 앞의 이유로 인해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작년 12월 청와대 정책수석실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복식부기의 가능성과 실체를 확인하고 정부부문에 복식부기의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계기로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실천방안을 모색, 급기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의 복식부기 도입에 앞서 추진되는 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실무적 검토와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위하여 고생한 행정자치부의 관계자와 타 자치단체들에 앞서 일찍부터 복식부기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온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경의를 표한다.

시범사업은 이에 참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전국적인 시행가능성을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제 아무리 훌륭한 의도에서 추진된 일이라 할지라도 담당 실무진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면 결국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은 도입의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현업담당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한번의 예산낭비사계로 기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부부문 복식부기 도입의 진정한 목적과 이의 용이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정리함으로써 정부회계 복식부기의 원활한 도입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복식부기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목적에 대하여는 지난 3월호 본지 특집에 실린 관계부처 책임자들의 글을 토하여 살펴본다면 대체로 유관부처에서는 시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국가재정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재정경제부 강원순 과장)하고,「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행정자치부 서효원 과장)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면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이 바람직하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1. 복식부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현재 정부부문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 즉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복식부기가 곧 회계나 회계정보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재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로는 훌륭한 회계정보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회계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바꿈으로써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로 바꾸었을 때 과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미 복식부기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장점으로는 첫째, 복식부기는 경제의 일반적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금의 증감과 같이 단일 계정의 변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모든 계정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식부기에서 발생주의회계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한 자기검증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식부기에 비하여 내부통제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식부기가 루까 빠찌올리 이후 500여년 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회계를 산업사회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복식부기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이 아닌 만큼 정보화시대, 지식시대를 맞아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서는 신속(Real-Time)하지 못한 정보제공, 높은 정보처리비용, 불충분한 회계보고서 및 밀실처리로 인한 불투명한 정보 등의 문제점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서는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인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경제성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먼저 복식부기의 처리원리를 잘 아는 전문인력이 없이는 회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자동분개시스템을 언급할지 모르겠다. 자동분개시스템은 최근 기업에서는 회계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계전문가가 없는 소기업에서 자동분개 시스템만 가지고 모든 회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던가. 그리고 자동분개를 사용하는 기업들에서 필요한 회계정보를 언제라도 신속히 제공받고 있던가.

자동분개시스템은 회계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회계부서가 아닌 현장에서 전산을 통하여 자동으로 분개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분개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한 계정과목을 정형적으로 제공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경영자들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에서 제공되지 않고 잇는 현금흐름정보(직접법)와 원가계산정보(ABC보고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은 정규 회계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동분개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에서 관리회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재무회계에서 원가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3월호 본지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이권훈 회계사가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관리원가회계의 도입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 것은 단순함 복식부기의 도입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정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대하고 있는「행정의 목표관리제 도입 및 공공회계의 성과측정」은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절대적이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들로 하여 회계를 여전히 은밀하고 배타적인 영역으로 남아있게 하고 있다. 만일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전통적인 회계방식을 그대로 채택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경제성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보와 기아의 가례 그리고 최근 농협 등의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2. 전산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전산시스템은 일상사에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은 정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뿐이지 없는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정보처리의 논리나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1 + 1 = 2」라는 원칙이 전산화가 된다고 하여 달라질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예컨대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여 과거 수기시대에서 나오지 않았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사업단위별 원가 보고서가 전통적인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산에 있지 않고 전통적인 복식부기에 있다. 전산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좀 더 세련되게 보고서가 나올 뿐이지 수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결과물이 제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한계를 전산의 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원칙을 바꾸지는 않지만 원칙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는 종종 있다. 복식부기에서 대차평균의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에서 나온 것이다. 전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거래의 이중성의 정확성검증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바꾸었다.

과거 수기시대에는 매 회계처리 때마다 차변과 대변의 양쪽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검증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산이 회계처리를 한 이후로 그러한 일은 이제 누구도 하지 않는다. 컴퓨터가 차변과 대변의 양쪽을 비교하여 그 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입력을 수정하게 하든가 입력을 거부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계의 목적과 회계원리 그리고 전산의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회계원리를 단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계원리는 회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면 전산은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서 수기를 대체하며 새로이 등장한 회계원리의 실천도구이다.

전산은 오직 데이터를 처리할 따름이다. 컴퓨터는 입력된 금액이 차변에 속하는지 대변에 속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컴퓨터는 입력된 금액을 차변이라는 곳에 저장하라면 하는 것이고 대변에 저장하라면 또 그렇게 할 따름이며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회계보고서를 제공해준다.

과거 수기시대에는 거래내역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정확히 분개를 하여야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산에 의한 회계처리가 일반화된 지금은 첫째, 대차평균을 컴퓨터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입력된 두 종류의 금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확인해주고 둘째, 총계정원장과 보조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만들지도 않으며 셋째, 시산표를 통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개념은 수기시대에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한 자기검증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했을 뿐이다. 전산시대인 지금은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이용한 정형적인 대차평균의 원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의 전산학은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회계정보시스템에 관련하여서는 회계원리의 한계로 회계원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의 전산학은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회계정보시스템에 관련하여서는 회계원리의 한계로 회계데이터베이스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오히려 전산의 능력마저 제한하고 있다. 자동분개는 회계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선된 복식부기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Willam E. McCarthy, The REA Accounting Model : A Generalized Framework for Accounting System in a Shared Data Environment. THE ACCOUNTING Vol. LVII, NO. 3, July 1982」과 「南天鉉, 客體中心 槪念에 기초한 會計 데이터   型化 에 관한 硏究,서울大學校. 1994」참조

전산에 관한 잘못된 기대는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종종 갖게 한다. 그러나 전산은 인간이 세운 논리 하에서만 작동된다. 즉, 수기시대에나 유효하였던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원리를 채택한 회계시스템은 비록 전산화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제약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내용이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제 아무리 하드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훌륭한 것으로 채택하여도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원가(ABC)를 즉시 제공할 수 없다.

만일 현금흐름표와 원가 정보를 정통적인 회계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설계에 성공하였다면 그 자리에는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원리가 이미 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산시스템은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현금흐름이나 원가 정보와 같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정보가 제약된다면 밀실회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현재보다 크게 나아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Ⅲ. 바람직한 복식부기 도입방안

1. 병행추진해야 할 과제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정리한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세부과제는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설정 둘째, 자산재평가 셋째, 회계시스템의 개발 등 3가지로 되어 있다. 바람직한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와 같은 세부과제의 선정은 매우 적절하며 체계적이라 판단된다. 단지 각 과제와 과제들간의 관련성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업무의 비중과 선후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현재 정부부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복식부기의 기본형은 기업형 회계이다. 따라서 정부회계기준의 틀도 기업회계기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정부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회계의 기본항목들의 개념과 계정과목의 명칭, 발생주의의 적용기준, 회계보고서의 형식들을 수정․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정부회계기준에 대하여 연구한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시간과 경비의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회계기준의 설정이라는 과제를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기업회계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회계기준도 사전적으로 몇몇 전문가에 의해 규범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경제현상에 맞추어 상식적인 합의를 좇아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계속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거에 완전한 회계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현상에 대하여 유일한 가치관을 주장하거나 사회발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부회계기준은 공인회계기준은 공인회계사와 회계학자 등 회계전문가와 행정학자와 행정관료 등 행정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정부회계가 행정이라는 실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자산재평가라는 용어가 완성된 회계시스템의 기초자산금액의 입력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재평가란 용어자체가 다소 어색함을 알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금액을 취득원가(historical cost)로 기록하게 하고 있다.

정부회계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취득원가를 회계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미 그 금액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회계단위마다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단지 이를 집계하는 일은 엄청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어느 문서에 그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회계전무가 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알 것이다.

고궁이나 임야 등 취득원가의 기록이 없는 자산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정부자산대장에 일정 기간마다 평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이마저 없을 경우에도 이는 대부분 상각대상 자산이 아닐 것이므로 재평가의 필요성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계시스템의 개발은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구현되는 최종 결과물이자 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부문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가 가장 종합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과제이다. 또한 회계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그 효과가 오래가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며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투입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른 과제들에 비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회계시스템에는 정부회계기준이 반영되어야 하고 기초자산금액이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회계시스템의 개발이 회계기준의 설정과 기초자산금액의 확정이 된 이후에 착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회계기준의 설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회계원리나 회계의 기본 특이 아니고 계정과목 등 회계용어나 보고서의 형식이고, 자산금액은 완성된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개발기간의 단축과 시범사업의 조기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과제들은 순차적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선된 복식부기의 채택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한 개선된 복식부기를 회계처리원리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회계보고서를 포기하거나 회계의 개념을 무시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회계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분개하는 제한된 특을 거치지 않고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원리가 되어야 한다. 전통분개라는 제한된 틀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야 실무담당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개선을 위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틀을 비교적 완전히 벗어난 사례인 활동정보회계(AIA)를 간단히 소개한다.

AIA에서는 활동정보로부터 차변과 대변의 정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분개(分介)하게 하지 않고 모든 활동내역을 기록하게 한다. 그러므로 현업의 업무기록이 곧 회계정보의 입력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일반원칙인 거래의 이중성과 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차변 = 대변」이라는 등식을 사용하지 않고「활동가치 = 대응가치」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그 자체의 가치(활동가치)가 있고 거래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한 대가(대응가치)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현업담당자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개선된 복식부기에 의하면 전통적인 부기절차가 아예 없으므로 누구나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현업의 업무부담과 교육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므로 최소의 입력으로 정말 중요한 회계보고인 현금흐름표(직접법)와 원가보고서(ABC)등 행정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회계보고서가 함께 제공함은 물론 현행 예산회계보고서와 기업형회계보고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과 경제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은 신속한 회계처리와 현금흐름 및 원가보고서를 비롯 충분한 회계보고서가 제공될 때 가능해진다.

3.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복식부기의 도입이 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적인 시스템의 구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경제적인 시스템 개발은 정보테마별로 하나씩 개발해 나갈 때 흔히 일어난다. 일견 이러한 경우 활동은 한 번만 일어나는데 비해 이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여러 개가 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정보시스템들이 제각기 운영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회계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가동되면서도 중복입력 등 업무상 불편과 정말 필요한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베이스간 공유관계를 확보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이러한 비경제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시스템과 관련하여서도 한 번의 기록 또는 입력으로 필요한 모든 회계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번의 입력으로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또는 경영성과표)는 몰론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에 의한 원가보고서도 제공되어야 바람직하다.

아울러 현재 정부회계제도와 관련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인 복식부기시스템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 새로운 정부회계보고서의 형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예산회계보고서와 기업형회계보고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식전환 등 필요한 여건의 마련

현제 추진중인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은 회계라는 제한된 분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부문의 예산집행이 보다 합리적인 되고 정확히 분석되면 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소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담당자들은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으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할 측면이 더 클 수 있다.

정부부문에 개선된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회계처리를 위한 기술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단지 지금까지의 관행인 예산의 활보와 지출이라는 틀에 박힌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쪽으로 의식의 전환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활동별 원가와 비용, 수익과 현금흐름 등의 개념 자체가 회계정보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개력의지가 구호성에 그치고 말았지만 개선된 정부회계시스템에서는 실현가능하므로 실무에서 회계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과 회계정보의 이용에 관한 교육은 몇몇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Ⅵ. 공인회계사의 대응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은 직업적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체로 그 업무테마로는 기업형회계를 채택한 정부부문 회계단위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및 경영자문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이 이것을 곧 즉각적인 새로운 시장의 탄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일단 정부는 지금까지의 감사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체로 2002년 이후에 복식부기의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은 현행 예산회계제도와 새로운 회계제도가 병행가동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이 공인회계사의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정부부문의 업무는 확일적이고 중앙통제적인 특성이 있다 예컨대 전국에 248개의 자치단체가 있지만 이번에 4개의 시범자치단체에 대하여 추진되는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타 자치단체들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에서 확정된 표준 시스템을 무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사업단위가 많다고는 하나 당장 그 수만큼 모든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회계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력이 90～70년 15%가 줄었으며 진정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회계사가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미국의 상장법인은 경제호황에 힘입어 같은 기간에 30%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이라는데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경향에도 북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을 사회변화의 차원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01년부터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보다 앞서 영세업자에게 간이장부의 사용을 권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우리는 「정보화의 진전」이라는 사회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육안에 의한 수동적 통제에 비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동적 통제가 일반화된다. 정보화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살아남는 길은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등 사후적인 업무보다는 경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과 같은 사전적 업무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은 분명 새로운 회계시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의 습득 등 필요한 준비로 F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본지 3월호에서의 윤성식 교수의 충고는 매우 적절하다. 단지 지나친 기대와 또 하나의「보호된 시장」이 생긴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이 보호된 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영역을 넓혀나갈 때 시장의 크기는 오히려 더 확대될 것이다.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은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정부부문에도 활짝 열어놓은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