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ystem

for Government in Conformity to Governmental Accounting Principle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원  교

(이스턴컨설팅㈜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

Ⅰ. 정부회계 전산화 구축의 과제

Ⅱ. 정부회계 전산시스템을 위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Ⅲ. 활동식 복식부기(AIA)에 의한 정부회계 전산시스템 구축

정부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방안․□□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constructing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parts and may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is dissertation reviews the purpose for constructing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The system should be a help to make the government to adopt the business management. It also should satisfy the governmental accounting principle.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of the system is that it should be the easy system enough to be operated by any government official who has no accounting and journalizing knowledge. And the system should provide all the necessary accounting reports simultaneously including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costing report and the revenue and expenditure report that is present formal governmental accounting report.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ses the two types of double-entry accounting methods and suggests the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AIA) as proper method for satisfying all the conditions mentioned rather than suggesting the journalizing method. The AIA requires no accounting and journalizing knowledge in providing all the necessary accounting reports simultaneously in real time.

Third, this dissertation shows the analyzing procedure for constructing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using the AIA method. The analyzing procedure is consisted of activity analysis and requirements analysis. And the entire procedure from recording of the activity information to producing all the accounting reports including activity based costing report is described briefly.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ttaches the relations between the activity information that occurred from the revenue and expenditure in the government and the accounting reports.

Ⅰ. 정부회계 전산화 구축의 과제

1. 기업형 경영을 위한 기반시스템의 구축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부문의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형 경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형 경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골자는 정부가 비록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는 아니지만 제한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원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정부부문에도 기업형 경영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기업형 경영을 위하여는 기업형 경영정보가 필요하다. 기업형 경영정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기업형 회계정보이다. 기업형 회계정보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형 회계보고서로서 이는 단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는 현행 정부부문의 세입세출결산서와는 정보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부문의 기업형 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업형 회계보고서는 관련 법규상으로 그 산출을 명문화 한다고 하여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부문에서 기업형 회계보고서의 산출과 보고를 관련 법규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형 경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부문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위하여 방문한 자리에서 당해 회계기간 중 단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이용하여 기업형 회계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후 감사를 수행하는 잘 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부문의 현업 실무에서 기업형 회계보고서를 일상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제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바에야 사실상 그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부문의 기업형 회계보고서의 작성은 법규적인 제시로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실천도구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전산시스템은 모든 업무의 기반시스템이 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은 대부분 전산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부문의 기업형 경영 도입과 관련하여서 이론적인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작업으로는 기업형 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업형 회계보고서가 사실상 제공될 수 없는 것이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비로소 정부부문의 기업형 경영의 도입이 실천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전산화에 의한 구체적 실천방법의 구현 없이는 정부부문의 기업형 경영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정부회계의 혁신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회계의 전산화 구축은 정부부문의 기반시스템(Infrastructure)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정부부문의 경영혁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모색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정부회계기준과 관련한 법규의 준수

정부부문의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1999년 들어 재정경제부는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하였다.

재정경제부가 공고한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 사업계획(1999년 3월,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에 따르면 현행 정부회계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기업특별회계 및 대부분의 공공기금은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회계간 상호 연계성 없는 단편적인 회계처리로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며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확대도입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앞서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년 3월)」에는 재정운영의 책임성․종합성의 확보와 미래재정 전망에 의한 현실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채무 등 재산의 측정․관리로 재정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이 보다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항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세부사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방법, 복식부기 회계기준 설정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개발하여야 할 복식부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개발 세부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검토사항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고해야 할 자료로서 외국의 복식부기 운영사례,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비교, 예산편성절차, 예산집행절차, 집행결산절차, 현행 과목구조 등이 제시되어 있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사업내용은 기본방향과 구체적 업무 수행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방향에서는 정부거래 인식 및 분류기준, 계정과목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정부회계준칙을 제정할 것을, 구체적 업무 수행범위에서는 ①정부회계준칙 시안 작성, ②자동분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래유형별 코드화 작업 및 ③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기본방향, 과업지시 및 주요검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업의 세부사항에 ①복식부기 회계기준 설정 ②자산조사 및 재산관리기준 설정 및 ③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자의 공통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회계기준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의 차이는 있지만 전산프로그램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전산프로그램은 정부부문의 회계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축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회계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다양한 법규가 있으며 이는 정부부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회계는 단순한 복식부기의 도입에 그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법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각종 보고서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회계제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회계기준과 관련한 법규의 준수는 정부회계 전산화 구축의 우선 과제가 된다.

3. 교육비용과 전문인력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의 구축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현정권 이전부터 뜻이 있는 행정학자나 전문가들이 여러 논문과 저서들을 통하여 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중앙정부 또는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도 있다. 그러나 번번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절박하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만 기껏해야 특별회계와 같은 아주 제한된 회계단위에 대하여 결산감사를 하러 온 공인회계사들이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기업형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고 가는 사례만을 보아온 공무원들로서는 복식부기란 매우 어렵고, 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때문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복식부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한 때 정부부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라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 없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회계실무진에 복식부기 전문가가 없으므로 인해 이들을 재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도입의 실익이 적다는 비교적 논리정연한 거부 이유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모 실무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비로 약2조원, 시스템 구축비로 약3조원이 소요되어 총5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도 있다.

현정부 들어 복식부기는 일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었으나 앞의 이유로 인해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1998년 12월 청와대 정책수석실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복식부기의 가능성과 실체를 확인하고 정부부문에 복식부기의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계기로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실천방안을 모색, 급기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반대의견은 대체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복식부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재의 공무원들의 수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추진과정 상에서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의 전산화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담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복식부기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상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는 현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계방식이기는 하지만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부서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해결하고 있다. 이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4. 다양한 복식부기회계보고서의 동시 제공

정부부문의 회계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과업지시서에는 제공되어야 할 회계보고서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자치부의 과업지시서에는 회계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의 연계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상에서 경영성과(손익계산), 재산상태(대차대조표), 원가계산(ABC기법) 및 자금흐름상황(직접법)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개선의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의 회계제도를 살펴보면 기업회계기준 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을 기본 재무제표로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과업지시서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에서 현금흐름표는 거의 대부분이 간접법으로 작성됨으로써 일정 기간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변 대변의 분개식 복식부기방식이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금흐름의 정보가 필수적 정보임으로 인하여 이를 기본적인 회계보고서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회계처리방법이 이를 가능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의 보고서가 간접법 현금흐름표라는 왜곡된 형태의 회계보고서로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현금주의의 이익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현금흐름표로서 조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분개원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함으로써 복식부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외부 보고 시에나 작성하고 있다.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원천과 사용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현금흐름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에서는 최초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단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별도로 작성한다. 최근까지 정부부문에 복식부기 도입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차변 대변의 분개방식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점에 있었는데 이것이 필수적 회계보고서의 제공면에서도 제약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금흐름의 정보가 중요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정부부문의 회계시스템에서는 한 번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부문의 회계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적인 정부회계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의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가계산서까지 제공되어야 한다면 이것도 한 번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행자부의 과업지시서에서는 ABC(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원가계산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ABC는 종전의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원가계산이 정확한 원가계산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소비된 자원의 금액을 활동기준으로 원가계산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한다. ABC는 종전의 원가계산방법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정확한 원가계산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분개식 복식부기가 활동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른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용이 어렵고 회계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며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현업에서 활동정보의 기록이나 입력을 통하여 일반적인 회계보고서와 원가회계 보고서가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제공될 수 있게 하는 회계처리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5. 현행 정부회계보고서의 동시 제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과 달리 회계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다양한 법규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회계에 새로운 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법규의 정비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 정부회계의 근간을 이루는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계속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정부부문의 기본적인 회계보고서로서 계속하여 유지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법규의 정비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정부회계보고서는 새로운 회계시스템에서도 현재와 같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입세출결산서는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단식부기의 방법으로 작성되며 대차대조표 등 기업형 회계보고서는 복식부기의 형태로 작성되므로 일반적인 복식부기 방법인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한 차변과 대변의 정보를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양자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시스템에서 이들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력 및 출력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설사 복식부기를 잘 아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보를 단지 보고서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는 시스템상으로 한 번의 입력으로 기업형 복식부기 회계보고서는 물론 현행 정부형 회계보고서도 동시에 출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행 정부회계보고서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에서는 중앙 재정연감 및 예산개요의 작성과 연계되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회계가 각종 통계처리와 예산 총계작성, 재정연감, 예산추계, 예산개요서의 작성과 연계하여 처리됨으로써 종국적으로 국가 재정운영과 관련한 통합적인 재정통계의 전산관리체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기반을 구축하는 회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목적에 충실한 시스템 구축

재정경제부의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 사업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복식부기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정부부문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식부기는 기업부문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방식이다. 따라서 이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정부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정부부문에 이른바 기업형 경영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형 경영개념의 도입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충실히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기업처럼 완전한 발생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발생주의로 갈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정발생주의를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수정발생주의가 발생주의와 현행 정부회계방식의 중간쯤 있으므로 바로 발생주의로 가는 것에 비하여 쉬울 것이며 따라서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실현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설계에 바탕을 두어 구현되며 구현된 상태로서의 시스템의 사용에 관련된 용이성의 시비는 지극히 전산 기술적인 것이다. 즉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개발하면 그 시스템은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구축되었다면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를 택할 것인가 수정발생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회계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우위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서 논의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회계이론의 선택과 시스템의 성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회계이론의 선택과 시스템의 사용면에서의 편의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즉 완전한 발생주의이든 수정 발생주의이든 그 자체가 전산시스템의 사용의 편의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이론과 전산시스템을 혼동하여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만 수정발생주의를 선택한다면 훗날 이를 다시 완전한 발생주의로 전환함으로 인해 발생할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은 조금도 경감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된다.

Ⅱ. 정부회계 전산시스템을 위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1. 전산시스템과 회계처리방법

정부회계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부부문의 관리를 위한 유효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에는 수명주기법, 원형개발법, 최종사용자 컴퓨팅 그리고 프로그램의 외부 구입 등의 4가지 방법(김준석, 1996: 507)이 있으며 복잡하고 규모가 큰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는 수명주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명주기법(System Development Life Cycle)은 시스템 분석가와 프로그래머가 조직의 정보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시스템 관점에서 설계하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뜻한다(김준석, 1996: 508). 이는 정보시스템이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발방법으로서 시스템 개발을 분석, 설계, 개발 그리고 실행의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시킨다. 다른 개발 방법들에 있어서도 개발기간과 개발범위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방법을 달리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설계가 선행이 되고 개발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는 요구사항이 확정이 되어야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마치 설비를 직접 만드는 사람은 공장의 작업자이지만 설비의 형태와 성능은 이미 설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부문의 회계시스템을 전산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이는 똑같이 적용된다. 즉 어떤 회계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는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개발단계에서는 단지 이를 구현할 따름이다. 설비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설계로는 단지 작업자의 충원이나 자재의 조달만으로는 항공기를 제작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설계의 중요성을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이유도 단순히 개발자 중심의 개발만으로는 최종사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개발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 복식부기가 목적은 아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현재 정부부문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 즉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복식부기 자체가 곧 회계나 회계정보는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재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로는 훌륭한 회계정보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회계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바꿈으로써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로 바꾸었을 때 과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미 복식부기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장점으로는 첫째, 복식부기는 경제의 일반적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금의 증감과 같이 단일 계정의 변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모든 계정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식부기에서 발생주의회계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한 자기검증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식부기에 비하여 내부통제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복식부기가 루까 빠찌올리 이후 500여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회계를 산업사회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피터 드러커교수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복식부기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이 아닌 만큼 정보화시대, 지식시대를 맞아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서는 신속(Real-Time)하지 못한 정보제공, 높은 정보처리비용, 불충분한 회계보고서 및 밀실처리로 인한 불투명한 정보 등의 문제점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여서는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의 목적인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경제성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3. 전산기술이 회계처리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미 전산시스템은 일상사에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은 정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뿐이지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정보처리의 논리나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1+1=2라는 원칙이 전산화가 된다고 하여 달라질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예컨대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여 과거 수기시대에서 나오지 않았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사업단위별 원가보고서가 전통적인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산에 있지 않고 전통적인 복식부기에 있다. 전산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좀 더 세련되게 보고서가 나올 뿐이지 수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결과물이 제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한계를 전산의 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원칙을 바꾸지는 않지만 원칙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는 종종 있다. 복식부기에서 대차평균의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에서 나온 것이다. 전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거래의 이중성의 정확성검증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바꾸었다.

과거 수기시대에는 매 회계처리 때마다 차변과 대변의 양쪽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검증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산이 회계처리를 한 이후로 그러한 일은 이제 누구도 하지 않는다. 컴퓨터가 차변과 대변의 양쪽을 비교하여 그 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입력을 수정하게 하든가 입력을 거부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계의 목적과 회계원리 그리고 전산의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회계원리는 이를 위한 정보의 처리논리이며 전산은 회계원리를 단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계원리는 회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며 전산은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서 수기를 대체하며 새로이 등장한 회계원리의 실천도구이다.

전산은 오직 데이터를 처리할 따름이다. 컴퓨터는 입력된 금액이 차변에 속하는지 대변에 속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컴퓨터는 입력된 금액을 차변이라는 곳에 저장하라면 하는 것이고 대변에 저장하라면 또 그렇게 할 따름이며 입력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회계보고서를 제공해준다.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48호)

과거 수기시대에는 거래내역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정확히 분개를 하여야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산에 의한 회계처리가 일반화된 지금은 첫째, 대차평균을 컴퓨터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입력된 두 종류의 금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확인해주고 둘째, 총계정원장과 보조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만들지도 않으며 셋째, 시산표를 통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개념은 수기시대에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한 자기검증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했을 뿐이다. 전산시대인 지금은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이용한 정형적인 대차평균의 원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의 전산학은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회계정보시스템에 관련하여서는 회계원리의 한계로 회계데이터베이스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회계정보시스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오히려 전산의 능력마저 제한하고 있다. 자동분개는 회계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선된 복식부기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William E. McCarthy (1982)과 남천현 (1994) 참조

전산에 관한 잘못된 기대는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종종 갖게 한다. 그러나 전산은 인간이 세운 논리하에서만 작동된다. 즉 수기시대에나 유효하였던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원리를 채택한 회계시스템은 비록 전산화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제약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내용이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제아무리 하드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훌륭한 것으로 채택하여도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원가(ABC)를 즉시 제공할 수 없다. 만일 현금흐름표와 원가정보를 전통적인 회계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설계에 성공하였다면 그 자리에는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원리가 이미 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산시스템은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현금흐름이나 원가정보와 같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정보가 제약된다면 밀실회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현재보다 크게 나아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4. 분개식 복식부기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란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와 달리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단식부기가 현금의 증감발생시에 그 내역을 회계처리 하는 현금주의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 비해 복식부기는 현금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자원의 증감발생시에 그 내역을 회계처리 하는 발생주의회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복식부기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대부분의 회계학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전통적으로 복식부기는 거래의 내역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과 수익 및 비용의 발생이라는 8개의 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차변과 대변이라는 특정의 위치에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그러나 복식부기라는 명칭은 거래의 양쪽을 함께 기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한다면 복식부기에서 회계정보를 기록하는 양쪽(왼쪽과 오른쪽)에 반드시 특정의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기록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 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복식부기에서는 차변과 대변에 특정의 거래요소만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를 분개라고 하므로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복식부기의 방식을 분개식 복식부기라고 한다. 분개식 복식부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문제점들은 분개의 틀과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활동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새로운 복식부기의 논리로 개선이 가능한데 새로운 복식부기 논리의 회계처리를 활동식 복식부기라고 한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모든 문제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의 틀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회계처리를 위하여 분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 요소들을 차변과 대변의 어디에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분개를 위한 특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들이 분개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개식 분개의 이러한 점은 도입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또 다른 문제점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어쨌든 분개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정보의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신속한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기업에서도 복식부기의 이러한 점을 개선해 보고자 이른바 자동분개방식을 도입하여 분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보고자 하지만 이는 이름 그대로의 완전한 자동분개는 불가능하며 매우 정형적인 거래에 대하여만 분개 형식을 사전에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침으로 인하여 오히려 회계처리에 동원되는 인력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내고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로 인하여 제공되는 회계보고서가 아주 제한된다는 것이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처리절차는 거래의 내용을 이른바 거래의 8요소로 분해하여 이를 차변과 대변의 해당위치에 기록한 후 자산+비용=부채+자본+수익이라는 등식의 논리에 의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금액을 보고하는 대차대조표와 수익 및 비용의 금액을 보고하는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의 회계보고서는 논리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의 SGL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분개식 복식부기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예산회계 목적의 재무제표와 발생주의 회계 목적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분개 및 회계처리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예산회계 목적의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는 엄밀하게는 복식부기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며 미국 정부의 SGL의 논리에 의하여 처리되는 회계의 보다 치명적인 결함은 현금흐름표와 원가보고서 등 관리 목적으로 보다 더 유용한 회계보고서들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일반적인 회계보고서들과 동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에 있어서도 분개식 복식부기의 과정을 거쳐서 제공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충분한 회계보고서로서는 이미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와 원가계산서 및 기업가치보고서 등이 회계처리과정에서 동시에 제공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에서는 이에 더하여 한 번의 회계처리 과정을 통하여 현행 정부형 회계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까지 동시에 제공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에 분개식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패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5. 활동식 복식부기 AIA

개선의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면 전통적인 회계처리방법 즉 분개식 복식부기가 아닌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분개식 복식부기가 정부부문의 복식부기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분개식 복식부기에 따르면 회계의 처리대상이 되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이른바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분개요소로 분해하여 분개(分介)하여야 한다. 거래의 8요소라 함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및 비용의 발생의 4요소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및 수익의 발생의 4요소에 이르는 총 8요소들을 말하며, 이를 각각 차변과 대변에 대응적으로 두고 거래의 발생을 이들 8요소의 대응관계로 표시하는 부기방식이 복식부기 회계방식이다. 복식부기 회계방식은 거래의 내역을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이중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완전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 회계방식은 발생된 회계적 거래를 거래의 8요소로 분해하여 처리하는 분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회계처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함으로 인해 그동안 회계는 누구나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되어왔다.

회계처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조심스럽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회계의 목적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비판의 골자는 회계의 목적이 회계를 사용하는 경영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면 회계처리가 어려운 것은 회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기업을 비롯하여 회계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경영조직에서 회계처리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회계처리부서에는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고 회계보고서가 지연되어 작성되는 이유가 회계처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현업에서 회계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회계는 전문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즉 현행 회계처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 대체회계가 채택되어야 한다. 용이한 회계처리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부문의 요구사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를 포함한 모든 경영조직에서의 회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새로운 회계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Robert K. Elliott(1992) 참조

전통회계의 한계인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분개식 복식부기에서 제공하는 회계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서 AIA가 제시되고 있다. AIA란 활동정보회계(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로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별도의 처리절차를 요하지 않아 경영조직에서 경제적 자원을 동반하는 활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회계정보화 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이다. AIA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식부기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AIA는 경제활동과 활동에 동반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동정보를 회계정보화 한다. 정부부문의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재산취득 활동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당해 부서에서 재산취득이라는 활동을 기록하고 이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대체회계AIA가 정부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부문과 유사한 비영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사례는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이며 정부부문과 유사한 예산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의 AIA시스템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료 : 이스턴컨설팅㈜, 한국무역협회 회계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서, 1995).

(1) AIA시스템 도입동기 : 한국무역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무역진흥과 무역업계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독특한 조직배경으로 인하여 그동안 경영조직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이나 경제원칙의 적용이 대부분 유보되어 왔다. 이러한 협회의 특수한 특수한 경영환경은 협회의 존립을 위한 경영자원이 회비와 기타수입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조성되었다. 그러나 협회 일반회계수입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특수회비의 폐지가 예고됨으로써 경영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됨으로 인하여 기업형 경영의 도입과 이를 위한 기업형 회계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형 회계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현재의 회계부서와 인력을 전면 개편할 수 없으며 동시에 신속한 기업형 회계정보가 필요함으로 인하여 AIA시스템의 도입이 채택되게 되었다.

(2) 권고된 AIA회계시스템 : 협회의 기존의 회계보고서인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이는 기업형 대차대조표와는 다름)의 제공과 동시에 기업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가 제공되도록 AIA회계시스템이 제안되고 설계되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분개식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한 개선된 복식부기를 회계처리원리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회계보고서를 포기하거나 회계의 개념을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회계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복식부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분개라는 제한된 틀을 거치지 않고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원리가 되어야 한다. 분개라는 제한된 틀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야 실무담당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의 개선을 위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994년 1월 KBS TV방송과의 대담에서 Peter F. Drucker는 앞으로 2년 이내에 회계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회계기법은 수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70년 전 당시 제조업분야의 대량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 경영정보를 습득하는 방식도 두 가지 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다. 컴퓨터를 통해 경영자료를 처리해 경영정보를 얻는 방법과 회계를 통해 얻는 방법이 그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정보처리 시스템이 10년 이내에 합쳐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AIA에서는 활동정보로부터 차변과 대변의 정보만을 따로 떼어내어 분개(分介)하게 하지 않고 모든 활동내역을 기록하게 한다. 그러므로 현업의 업무기록이 곧 회계정보의 입력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일반 원칙인 거래의 이중성과 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비용=부채+자본+수익이라는 등식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가치(또는 활동금액)=자원가치(또는 자원금액)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그 자체의 가치(활동가치)가 있고 거래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자원가치)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현업 담당자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활동식 복식부기에 의하면 전통적인 부기절차가 아예 없으므로 누구나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현업의 업무부담과 교육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므로 최소의 입력으로 정말 중요한 회계보고서인 현금흐름표(직접법)와 원가보고서(ABC)등 행정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회계보고서가 함께 제공함은 물론 현행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분개식 복식부기에서 제공되는 회계보고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과 경제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은 신속한 회계처리와 현금흐름 및 원가보고서를 비롯한 충분한 회계보고서가 제공될 때 가능해진다.

6.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회계처리 사례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거래로부터 거래의 8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회계처리 하는 데 비하여, AIA는 발생된 활동으로부터 활동가치와 활동에 동반되는 자원가치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이는 가치와 가치를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견 전통회계에서의 차변과 대변을 대응시키는 방법과 유사하나, 차변과 대변이라는 처리형식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활동정보를 원천으로 하여 특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전통회계와 다르다. 이로써 AIA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활동발생과 동시에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경영조직의 활동과 자원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포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영조직은 활동의 발생시에 경제적 자원을 동반한다. 이는 사람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는 에너지의 소비가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활동의 가치는 활동에 동반되는 자원의 가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구입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의 대가가 치러져야 하며 구입에 따른 대가가 곧 구입 활동의 가치가 된다. 이를 전통회계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제] 정부의 특정 회계단위에서 현금 2,500,000을 주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하였다.

이를 분개식 복식부기에서 회계처리 한다면,

(차변) 집기비품 ￦2,500,000       (대변) 현    금 ￦2,500,000

와 같이 된다.

만일 AIA에 의해 회계처리 한다면, 다음과 같다.

활 동 명 : 구입활동 / 컴퓨터1대

활동가치 : ￦2,500,000

자원가치 : 현금 ￦2,500,000

여기서 활동명이란 분개식 복식부기에서의 거래의 8요소나 계정과목 처럼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조직의 활동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경영조직의 특성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활동가치란 구입활동에 따라 취득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구입활동의 대가로 희생된 자원인 현금의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AIA에 의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현업의 담당자는 자신이 컴퓨터 1대의 구입이라는 구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금 ￦2,500,000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알면 완벽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혹자는 분개식 복식부기에 의해 처리한 것이 간결하고 분명해 보인다고 할지 모르나, 분개식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8요소와 그것들의 구성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AIA에 의한 회계처리를 위하여는 단지 구입을 위하여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상식만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회계처리에서 거래의 8요소만을 처리하는데 비하여, AIA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AIA는 회계의 범위를 경영정보 전반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회계정보와 경영정보의 통합 즉 회계정보와 경영정보의 일원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AIA에 의해 회계처리된 정보들이 회계보고서로 처리되는 과정은 분개식 복식부기에서의 처리과정과 다르다.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분개된 정보가 먼저 해당 계정과목의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으로 전기(轉記)된다.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의 대조과정을 통해 금액의 정확성이 검증된 각 계정의 금액들은 시산표에 집계된다. 시산표에 각 계정의 금액들이 집합되면 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정확성이 확인된 시산표로부터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최종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고유한 전문적 형식과 절차를 요구함으로 인해 이른바 회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에 AIA에 의해 회계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AIA에 의해 회계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①활동에 따른 각 활동가치 및 자원가치를 집계하는 과정과 ②집계된 각 가치를 회계보고서로 연결하는 과정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회계보고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회계보고서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회계보고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전통회계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경영조직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표로 이해하면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경영조직은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여기서 경제적 자원의 현황이 재무상태이며, 경제활동의 성과가 경영성과인 것이다. 이들을 보고서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각각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표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표현된 것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일 뿐이다. 재무상태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현황과 이들 자원을 조달하게 된 원천이 타인자본인지 자기자본인지를 의미하며, 경영성과란 경제활동의 결과 벌어들인 수익과 이를 위해 희생된 비용의 차이인 이익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단지 특별한 형식으로 표현된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표일 뿐, 그 자체의 고유한 형식에 의해 회계의 본질이 좌우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AIA에 의해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경영조직의 활동과 자원의 흐름을 이해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의미만 이해하면 쉽게 회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영조직의 활동과 자원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은 경영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체득하게 되는 것이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와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해가 용이한 개념들이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련된 정보이외에 중요한 또 하나의 회계정보로서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회계처리에 의하면 현금흐름표라 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작성된다. 그리고 작성의 용이성을 이유로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역산하여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AIA에 의하면 자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 및 경영성과표의 작성과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활동가치 및 자원가치의 정보로부터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회계에 의한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의 작성이후에 별도로 만들어지며 대부분 당기순이익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정보가치가 낮은데 비하여, AIA에 의한 자금흐름표는 다른 회계보고서의 작성과 동시에 활동에 따른 자금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정보가치가 크다.

아울러 지금은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된다. 회계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업무환경에서는 전통회계에 의한 회계처리절차의 많은 부분은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게 된다. 전통회계에서 복식부기가 옹호되어온 이유는 자기검증기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분개 시점에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각 계정의 금액을 대조함으로써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계정이 집계된 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대조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작업시대에나 유효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 현재에는 분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전산이 대신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화와 전산화로 인하여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처리하지도 않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시산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전산화된 업무처리환경에서는 AIA에 의한 회계처리는 활동정보의 입력만으로 완료되며, 따라서 회계처리담당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업 담당자가 곧 회계담당자가 된다. 그리고 AIA에서 처리되는 회계정보는 대부분 현업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므로 현업에서의 회계처리가 현업담당자의 업무를 부가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Ⅲ. 활동식 복식부기(AIA)에 의한 정부회계 전산시스템 구축

1. 전산시스템의 구축절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따르면 시스템은 대체로 분석, 설계, 개발 및 실행의 단계를 거쳐서 구축된다. 이중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분석단계에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이 수립된다. 또한 활동식 복식부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분석단계에서 해당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활동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활동분석 및 요구분석을 수행한다.

분석단계에서 분석된 활동분석과 요구분석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며 설계에 의하여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성능은 분석단계의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설계 및 개발은 비교적 정형적인 과정이라고 보아 여기서는 활동분석 및 요구분석에 관하여 설명하며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활동정보의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2. 활동분석

분개식 복식부기가 계정명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데 비하여 활동식 복식분개에서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활동이란 자원의 취득, 가공 및 처분을 유발하는 업무단위이다. 따라서 활동식 복식분개 시스템에서 모든 입력 또는 기록의 기준이 되는 정보는 활동명이다. 활동분석이란 활동식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분석을 통하여 활동의 종류와 명칭, 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기록되는 활동정보 등을 결정한다. 활동분석의 방법으로는 조직도와 업무기술서 등 관련 자료의 분석, 면담 및 관찰 등이 있다. 활동은 조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활동의 종류와 활동의 명칭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부부문의 활동은 크게 세입활동과 세출활동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입활동의 경우에는 국세수입활동, 사업수입활동, 투자재무활동, 자산처분활동 및 결산활동의 5가지 활동으로, 세출활동의 경우에는 일반지출활동, 자산취득활동, 투자재무활동 및 결산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여기서 국세수입활동이란 내국세, 관세, 방위세 등 각종 국세의 수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주된 수입활동이다. 사업수입활동이란 국세수입활동 이외의 수입활동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등이 있다. 투자재무활동이란 자금의 운용이나 차입과 관련한 활동으로서 이는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에 관련된다. 자산처분활동이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으로서 보유한 자산의 금액과 이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라 엄밀하게는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수입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지출활동이란 급여지급이나 사무용품의 구입 등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출활동을 말한다. 자산취득활동이란 사소한 물품의 구입이 아니라 일정한 내용연수를 지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말한다. 결산활동이란 감가상각이나 선급비용의 처리와 같이 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시 마다 기록하지 않고 일정한 결산기 마다 정확한 회계적 정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활동을 말한다. 활동의 구분과 활동명의 부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나 조직의 업무성격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나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예시한 활동들은 각각 활동가치와 자원가치가 대응되는데 예를 들면 국세수입활동에서 소득세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로 소득세 수입금액은 활동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현금(또는 국세미수금)의 증가는 자원가치가 되는 것이며 이 양자는 정확히 대응되며 일치한다. 활동가치인 소득세 수입은 세입의 증가이므로 정부형 회계보고서인 세입결산서의 소득세 수입항목에 세입의 증가로 기록되며 또한 분개식 복식부기의 측면에서는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의 해당 항목에 기록된다. 한편 소득세 수입에 따른 현금의 증가는 현금흐름표의 해당 항목에서 국세수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로 기록되며, 대차대조표의 현금항목에는 현금흐름의 결과 증감된 현금의 잔액이 기록된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보고서 작성과정을 통하여 계정과목의 필요성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단지 참고목적으로 분개식 복식부기를 택하였을 경우에 분개하였을 분개내역을 참고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분류는 1999년 5월 재정경제부에서 발주하고 안건회계법인이 수주한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안)를 참조하였다.

3. 요구분석

요구분석에서는 해당 회계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보고서를 분석한다. 정부회계에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원가보고서 등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양식은 분석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나 여기서는 그동안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양식들을 중심으로 예시하기로 한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안건회계법인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발주 받아 수행한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안)에 수록된 것이다.

제×기 20××년12월 31일 현재

제×기 20××년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		(×××)
(1)	당 좌 자 산		(×××)		(×××)
1.	국 고 금		×××		×××
2.	단 기 예 치 금		×××		×××
3.	유 가 증 권		×××		×××
4.	미 수 세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5.	미 수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6.	단 기 융 자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7.	단 기 전 대 차 관	×××		×××
	대 손 충 당 금	×××	×××	×××	×××
8.	정 부 내 단 기 채 권		×××		×××
9.	선 급 금		×××		×××

	과 목	제×(당)기		제×(전)기
10.	미 수 수 익		×××		×××
11.	선 급 비 용		×××		×××
12.	기 타 의 당 좌 자 산		×××		×××
(2)	재 고 자 산		(×××)		(×××)
1.	상 품 등		×××		×××
2.	저 장 품		×××		×××
3.	기 타 의 재 고 자 산		×××		×××
Ⅱ.	고 정 자 산		(×××)		(×××)
(1)	투 자 자 산		(×××)		(×××)
1.	장 기 예 치 금		×××		×××
2.	투 자 유 가 증 권		×××		×××
3.	장 기 융 자 금	×××		×××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4.	장 기 미 수 세 금	×××		×××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5.	장 기 미 수 금	×××		×××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6.	장 기 전 대 차 관	×××		×××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대 손 충 당 금	×××	×××	×××	×××
7.	정 부 내 장 기 채 권	×××		×××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	×××
8.	보 증 금		×××		×××
9.	기 타 의 투 자 자 산		×××		×××
(2)	일 반 유 형 자 산		(×××)		(×××)
1.	토 지		×××		×××

	과 목	제×(당)기		제×(전)기
2.	건 물 및 부 속 설 비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	×××
3.	구 축 물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	×××
4.	기 계 장 치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	×××
5.	차 량 촵 선 박 촵 항 공 기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	×××
6.	기 구 비 품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	×××
7.	건 설 중 인 자 산		×××		×××
8.	기 타 의 일 반 유 형 자 산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	×××
(3)	공 공 용 자 산		(×××)		(×××)
1.	도 로		×××		×××
2.	공 항 항 만		×××		×××
3.	하 천 시 설		×××		×××
4.	국 립 공 원		×××		×××
5.	건 설 중 인 자 산		×××		×××
6.	기 타 의 공 공 용 자 산		×××		×××
(4)	특 수 자 산		(×××)		(×××)
1.	방 위 자 산		×××		×××
2.	기 타 의 특 수 자 산		×××		×××
(5)	무 형 자 산		(×××)		(×××)
1.	영 업 권		×××		×××
2.	산 업 재 산 권		×××		×××
	자 산 총 계		×××		×××
	부 채
Ⅰ.	유 동 부 채		(×××)		(×××)

	과 목	제×(당)기		제×(전)기
1.	단 기 국 채		×××		×××
2.	국 내 단 기 차 입 금		×××		×××
3.	해 외 단 기 차 입 금		×××		×××
4.	정 부 내 단 기 차 입 금		×××		×××
5.	미 지 급 금		×××		×××
6.	미 지 급 비 용		×××		×××
7.	선 수 금		×××		×××
8.	선 수 수 익		×××		×××
9.	예 수 금		×××		×××
10.	유 동 성 장 기 부 채		×××		×××
11.	× × 충 당 금		×××		×××
12.	× × 준 비 금		×××		×××
13.	기 타 의 유 동 부 채		×××		×××
Ⅱ.	고 정 부 채		(×××)		(×××)
1.	국 채	×××		×××
	국 채 할 인 발 행 차 금	×××	×××	×××	×××
2.	국 내 장 기 차 입 금		×××		×××
3.	해 외 장 기 차 입 금		×××		×××
4.	정 부 내 장 기 차 입 금		×××		×××
5.	장 기 미 지 급 금	×××		×××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	×××
6.	연 금 급 여 충 당 금		×××		×××
7.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8.	책 임 준 비 금		×××		×××
9.	× × 충 당 금		×××		×××
10.	× × 준 비 금		×××		×××
11.	기 타 의 고 정 부 채		×××		×××
	부 채 총 계		×××		×××
	순 자 산

	과 목	제×(당)기		제×(전)기
Ⅰ.	순 자 산		(×××)		(×××)
1.	출 연 자 본 금		×××		×××
2.	잉 여 금 (결 손 금) 누 계 액		×××		×××
3.	순 자 산		×××		×××
4.	재 평 가 차 액		×××		×××
Ⅱ.	순 자 산 조 정		(×××)		(×××)
1.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		×××		×××
	순 자 산 총 계		×××		×××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		×××

손익계산서(운영보고서)

손 익 계 산 서 (안)

손익계산서(안)는 정부부문이 비록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제한된 경제적 자원(조세)을 이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다고 보고 수익과 비용 개념을 포함시켜 작성된 것이며 그 명칭은 운영보고서 등과 같이 다르게 붙여질 수도 있다.

제 기 : 2000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제 기 : 2000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부처명 :						단위 : 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Ⅰ. 국세수입				×××		×××
1	내국세
2	관세
3	방위세
4	교통세
5	양여세
6	교육세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7	사회보장기여금
8	농어촌특별세
Ⅱ. 사업이익
(1) 사업수익
1	관유물대여료
2	병원수입
3	교도소수입
4	입장료수입
5	면허료및수수료
6	입학금및수업료
7	항공,항만및용수수입
8	실습수입
9	기타사용료
10	저장품구매공급수수료
11	일반품목구매공급수수료
12	선징수품목구매공급수수료
13	기자재및기타외자구매취급수수료
14	농산물외자구매취급수수료
15	외자구매물류관리수수료
16	비축물자물류관리수수료
17	시설공사계약취급수수료
18	시설공사감리수수료
19	시설공사설계용역수수료
20	비축물자구매수수료
21	비축물자매각
22	비축물자대여료
(2) 사업원가
1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2
3
(3) 사업이익(사업손실)			×××		×××
Ⅲ. 국세수입과 사업이익(손실)			×××		×××
Ⅳ. 일반관리비			×××		×××
1	기본급
2	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
5	비정규직보수
6	사무용품구입비
7	인쇄비및유인비
8	안내․홍보물등제작비
9	소모성물품구입비
10	간행물등의구입비
11	비품수선비
12	통신비
13	수도광열비
14	기타공공요금
15	세금과공과
16	각종수수료및사용료
17	회계관리비용
18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19	공고료및광고료
20	여비
21	특수활동비
22	접대비
23	행사비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24	회의비
25	수주활동비
26	보험영업비
27	특정업무비
28	특정업무비
29	직급보조비
30	정원가산금
31	복리후생비
32	연구개발비
33	개발비
34	위탁사업비
35	시험연구비
36	저장품비
37	보상금
38	포상금
39	배상금
40	출연금
41	구료비
42	연료비
43	수선유지비
44	입학시험경비및기타
45	운반비
46	견본비
47	지급수수료
48	염색료
49	냉동및운반비
50	리스료
51	교육훈련비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52	임상연구비
53	시설개량준비금전입액
54	민간경상보조
55	민간위탁금
56	연금지급금
57	이차보전금
58	자치단체경상보조
59	자치단체교부금
60	지방교육양여금
61	해외경상이전
62	국제부담금
63	용역비
64	해외훈련비
65	감가상각비
66	무형자산상각비
67	잡손실
68	피복비
69	특근매식비
70	급량비
71	보험료
72	설비투자상환금
73	운영수당
74	임차료
75	기타시설장비유지비
76	차량선박비
77	기타재료비
78	기타운영비
Ⅴ. 국세및사업순이익(순손실)			×××		×××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Ⅵ. 국세 및 사업외 수익			×××		×××
1	토지 및 건물대여료
2	정부출자수입
3	이자수입
4	기타재산수입
5	벌금및몰수금
6	변상금및위약금
7	가산금
8	기타경상이전수입
9	유가증권처분이익
10	유가증권평가이익
11	외환차익
12	외화환산이익
13	투자자산처분이익
14	유형자산처분이익
15	무형자산처분이익
16	재고자산매각이익
17	사채상환이익
18	유동자산매각이익
19	수탁사업수익
20	기타영업외잡수익
21	부가보험료수입
22	설비부담금수입
23	설비부담금환입
25	타회계연금부담금수입
26	통신공사보전금수입
27	기타잡수입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Ⅶ. 국세및사업외비용			×××		×××
1	이자비용
2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3	민간자본이전
4	자치단체자본이전
5	연금부담금
6	유동자산매각손실
Ⅷ. 경상이익(경상손실)			×××		×××
Ⅸ. 특별이익			×××		×××
1	전입금
2	기금전입금
Ⅹ. 특별손실			×××		×××
1	전출금
2	기금전출금
3	국채원금상환전출금
4	전기오류수정손실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			×××		×××
ⅩⅡ. 법인세비용			×××		×××
ⅩⅢ.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안)

현금흐름표는 작성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바 여기에서는 현금흐름표의 작성목적을 충분히 살리며 경영정보로서의 의미가 보다 큰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예시하였다.

제 기 : 2000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제 기 : 2000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부처명 :						단위 : 원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Ⅰ. 국세징수 및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국세징수 및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소득세 현금유입액
2	법인세 현금유입액
3	부당이득세 현금유입액
4	토지초과이득세 현금유입액
5	상속세 현금유입액
6	재평가세 현금유입액
7	부가가치세 현금유입액
8	특별소비세 현금유입액
9	주세 현금유입액
10	전화세 현금유입액
11	증권거래세 현금유입액
12	인지세 현금유입액
13	기타내국세 현금유입액
14	관세 현금유입액
15	방위세 현금유입액
16	교통세 현금유입액
17	지방양여세 현금유입액
18	지방교육양여세 현금유입액
19	교육세 현금유입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20	사회보장기여금 현금유입액
21	농어촌특별세 현금유입액
22	토지및건물대여료 현금유입액
23	정부출자수입 현금유입액
24	기타재산수입 현금유입액
25	연금수입 현금유입액
26	벌금및몰수금 현금유입액
27	변상금및위약금 현금유입액
28	가산금 현금유입액
29	기타경상이전수입 현금유입액
30	관유물대여료 현금유입액
31	병원수입 현금유입액
32	교도소수입 현금유입액
33	입장료수입 현금유입액
34	면허료및수수료 현금유입액
35	입학금및수업료 현금유입액
36	항공,항만및용수수입 현금유입액
37	실습수입 현금유입액
38	기타사용료 현금유입액
39	폐품매각 현금유입액
40	저장품구매공급수수료 현금유입액
41	일반품목구매공급수수료 현금유입액
42	선징수품목구매공급수수료 현금유입액
43	기자재및기타외자구매취급수수료 현금유입액
44	농산물외자구매취급수수료 현금유입액
45	외자구매물류관리수수료 현금유입액
46	비축물자물류관리수수료 현금유입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47	시설공사계약취급수수료 현금유입액
48	시설공사감리수수료 현금유입액
49	시설공사설계용역수수료 현금유입액
50	비축물자구매수수료 현금유입액
51	비축물자매각 현금유입액
52	비축물자대여료 현금유입액
53	기타잡수입 현금유입액
54	재고자산매각대
55	전입금
(2) 국세징수 및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기본급 현금유출액
2	수당 현금유출액
3	상여금 현금유출액
4	퇴직급여 현금유출액
5	비정규직보수 현금유출액
6	사무용품구입비현금유출액
7	인쇄비및유인비현금유출액
8	안내․홍보물등제작비현금유출액
9	소모성물품구입비현금유출액
10	간행물등의구입비현금유출액
11	비품수선비현금유출액
12	각종사용료및 수수료현금유츌액
13	회계관리비용 현금유출액
14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현금유츌액
15	공고료및광고료현금유츌액
16	기타공공요금현금유출액
17	보험료현금유출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18	여비 현금유출액
19	통신비 현금유출액
20	수도광열비 현금유출액
21	세금과공과 현금유출액
22	특수활동비 현금유출액
23	접대비 현금유출액
24	행사비 현금유출액
25	회의비 현금유출액
26	수주활동비 현금유출액
27	보험영업비 현금유출액
28	업무추진비 현금유출액
29	복리후생비 현금유출액
30	용역비 현금유출액
31	시험연구비 현금유출액
32	개발비 현금유출액
33	저장품매입비 현금유출액
34	연료비 현금유출액
35	수선유지비 현금유출액
36	입학시험경비및기타 현금유출액
37	운반비 현금유츌액
38	견본비 현금유출액
39	지급수수료 현금유출액
40	염색료 현금유출액
41	냉동및운반비 현금유출액
42	리스료 현금유출액
43	교육훈련비 현금유출액
44	임상연구비 현금유출액
45	출연금 현금유출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46	민간경상이전 현금유출액
47	자치단체경상이전 현금유출액
48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현금유출액
49	해외경상이전 현금유출액
50	공탁금및 국고체당금 현금유츌액
51	임차보증금지급현금유출액
52	설비투자상환금현금유출액
53	피복비현금유출액
54	금량비현금유출액
55	특근매식비현금유출액
56	운영수당현금유출액
57	임차료로인한 현금유출액
58	기타시설장비유지비로인한 현금유출액
59	차량선박비로인한 현금유출액
60	임목죽구입으로인한 현금유출액
61	기타재료비로인한 현금유출액
62	기타운영비로인한 현금유출액
63	보상금현금유출액
64	배상금현금유출액
65	전출금
66	예비비 및 기타지출로 인한 현금유출액
67	잡손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고정자산매각대
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	재정자금융자원금회수
4	전대차관원금회수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5	기타융자금회수
6	유가증권매각대
7	정부예금회수
8	기타회수금
9	이자수입
10	기타이자수입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기본조사설계비 현금유출액
2	실시설계비 현금유출액
3	토지매입비 현금유출액
4	시설비 현금유출액
5	감리비 현금유출액
6	시설부대비 현금유출액
7	전산장비 매입 현금유출액
8	비품 매입 현금유출액
9	자산취득비 현금유출액
10	차관물자용역비 현금유출액
11	건설중인자산 취득을 위한 현금유출액
12	무형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현금유출액
13	민간자본이전 현금유출액
14	자치단체자본이전 현금유출액
15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현금유출액
16	해외자본이전 현금유출액
17	융자금 현금유출액
18	출자금 현금유출액
19	예탁금 현금유출액
20	예비비 및 기타지출로 인한 현금유출액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국공채수입
2	차입금
3	비금융공기업예수금
4	차관수입
5	기타예수금
6	기타부담금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국내차입금 상환
2	해외차입금 상환
3	예수금 상환
4	전대차관 상환
5	차입금이자
6	예수금이자
7	전대차관이자
8	예비비 및 기타지출로 인한 현금유출액
Ⅳ. 현금의 증가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원가보고서

여기서 원가보고서는 활동별 원가보고서와 프로젝트별 원가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중 프로젝트별 원가보고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별 원가보고서란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원가정보를 보여주는 원가보고서이다. 원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은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한다.

프로젝트별 원가보고서

원 가 보 고 서

제 기 : 2000년×월×일부터 2000년×월×일까지
부처명:
프로젝트명:
비 목		금 액
간접활동원가
	프로젝트계획활동원가
	설계활동원가
	건설활동원가
	홍보활동원가
	……
당기총활동원가
직접비
	재료비
	기초재료재고액
	당기재료매입액
	계
	기말재료재고액
	노무비
	경비
기초미완성프로젝트원가
소계
기말미완성프로젝트원가
당기프로젝트원가

4. 활동정보의 처리

활동식 복식부기(AIA)에 의해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절차를 요하지 않고 현업에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써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AIA회계원리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현업에서 기록할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부서명

□ 회계명(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 활동명

□ 활동가치

□ 자원가치

□ 기타의 활동정보

활동식 복식부기 시스템에서는 현업에서 기록된 위의 정보를 입력 받아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정부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한다. 시스템상으로 처리되는 활동정보의 처리과정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세입부문

세입 및 세출부문의 장관항목의 분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활동	관	관명	항	항명	목	목명	활동명	금액	자원명	결산	B/S	I/S	C/S
국세수입활동	1	내국세	11	소득세	111	신고분	소득세 (신고분)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 / 미수세금	○	○	○	○
					112	원천분	소득세 (원천분)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 / 미수세금	○	○	○	○
			12	법인세	121	법인세	법인세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 / 미수세금	○	○	○	○
			13	부당이득세	131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 / 미수세금	○	○	○	○
			14	토지초과 이득세	141	토지초과 이득세	토지초과 이득세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 / 미수세금	○	○	○	○
			15	상속세	151	상속세	상속세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 / 미수세금	○	○	○	○

세입부문에서 예컨대 소득세(신고분)를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세입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세입시스템에 소득세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한다. 단 지금까지는 징수한 경우에만 세입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복식부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부과한 경우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세입 담당자는 활동정보로서 징수 또는 부과된 소득세(활동명)의 금액(활동가치 및 자원가치)을 기록하되 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국고금으로 수입되었음을, 부과만 되고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세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시스템 상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고금으로 수입된 금액만큼을 세입세출결산서에 기록하고 활동가치와 자원가치의 형태로 기록된 금액을 대차대조표(B/S), 손익계산서(I/S) 및 현금흐름표(C/S)의 해당 항목에 각각 기입한다.

￭ 세출부문

활동	대목	목	목명		세목	세목명	세세목명	세부 활동명	입력 금액	자원명	세출	B/S	I/S	C/S
일반지출활동	100	101	인건비	기본급	1	봉급	공무원	봉급․ 공무원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미지급금․원천징수세액	○	○	○	○
							법관	봉급․법관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미지급금․원천징수세액	○	○	○	○
							검사	봉급․검사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미지급금․원천징수세액	○	○	○	○
							의료원, 간호대학 별도정원	봉급․기타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미지급금․원천징수세액	○	○	○	○
					2	상여금	상여금	상여금	거래명의 금액	국고금/미지급금․원천징수세액	○	○	○	○

세출의 경우에도 세입과 같은 절차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인건비(활동명)의 지출내역을 기록하되 국고에서 바로 지출된 금액(자원금액)과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미지급된 금액(자원금액) 및 급여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액 등을 나누어 기록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세입세출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각 해당되는 보고서의 해당되는 위치에 기록되어 보고되게 된다.

5. 원가보고서의 작성

위 (4)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 보고서이외에 원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활동정보의 입력 시에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역시 활동식 복식부기(AIA)에서는 분개식 복식부기와 달리 특별한 논리를 학습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수행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으로 기록이 가능하다.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분개와 관련된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활동에 대하여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공되는 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한 증거이다.

여기에서는 원가계산과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활동식 복식부기에서 원가계산을 위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원가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간접비 즉 공통비를 해당 서비스나 제품에 정확히 귀속(allocation)시킬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서 전통적으로 해 오던 인위적인 배부 보다는 투입된 활동에 비례하여 원가를 귀속시키는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분개식 복식부기에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분개식 복식부기와 달리 활동식 복식부기에서는 활동을 중심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활동에 자원값을 귀속시킬 기준이 되는 자원동인(resource driver)과 활동에 집계된 활동원가를 서비스 또는 제품에 귀속시킬 기준이 되는 활동동인(activity driver)을 회계처리과정에서 동시에 수집하여 원가보고서를 일반 회계보고서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석, ｢정보시스템｣, 법문사, 1996.

남천현, ｢객체중심 개념에 기초한 회계데이타 모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4

Robert K. Elliott, The Third Wave Breakes on the Shore of Accounting, Accounting Horizon, 1992.

William E. McCarthy, "The REA Accounting Model : A Generalized Framework for Accounting System in a Shared Data Environ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LVII, No. 3, July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