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

2001. 2

행 정 자 치 부

지방재정세제국

目       次

Ⅰ. 복식부기도입 기본방향

1. 필요성	-------------------------------	1

2. 복식부기도입의 환경적 여건	-------------	3

3. 복식부기도입 추진전략	-----------------	4

4. 복식부기 연구용역 과정에서 제기되고있는 변화	--	7

Ⅱ. 연구용역 추진상황

1. 연구용역의 개요	-----------------------	8

2. 과업지원체계	-------------------------	11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

4. 의견수렴내용 및 조치사항	---------------	15

Ⅲ. 복식부기회계제도 구축(안)

1.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지방회계 운영체계	-----	19

2. 세입□세출예산편성과 복식부기회계	---------	21

3. 회계절차 및 결산보고	-------------------	24

4. 채무의 관리	---------------------------	28

5. 자산의 관리	---------------------------	30

6. 수익과 비용의 처리	---------------------	38

7. 회계성과물 산출(재무제표)	---------------	43

8. 재정분석의 기준	-----------------------	49

9. 기존 회계제도 및 국가회계제도와의 관계	-------	51

10.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건의사항	-----------	52

Ⅳ.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현

1. 시스템 운영체계	-----------------------	62

2. 시스템의 구현	-------------------------	65

3. LADI 시스템 주요내용 및 출력물	---------	73

Ⅴ. 연구용역 마무리를 위한 주요검토사항

1. 연구결과의 귀속	-----------------------	90

2.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산출물 납품	---------	90

3.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	--------------	92

4. 감리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93

Ⅵ.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회계기준 및 규정 등 제도적인 측면	-------	94

2. 제도도입 등 운영적인 측면	--------------	99

3. 전산운영 등 기술적인 측면	--------------	103

Ⅶ. 향후추진계획

1. 복식부기도입 추진단계	------------------	106

2. 복식부기도입 추진일정(안)	---------------	107

부 록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

Ⅰ. 복식부기 도입 기본방향

1. 필 요 성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위기예방을 위한 자산, 부채 등 종합관리

□ 현재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현금의 흐름에 기초한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계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의 제고,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상황의 측정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지방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자원변동의 계리 등을 포함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이 지방재정 위기 예방기능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

□ 재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관심제고

□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지역살림살이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재정정보의 공개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회계정보의 합리적 계리를 위한 새로운 회계제도(복식부기) 및 정보 인프라의 구축(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선행과제로 대두

□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재정정보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재정활동의 질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하므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의 주민 기대욕구에 부응

□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의 재정투명화 요구에 부응

□ IMF는 재정투명성 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을 평가할 계획으로 이에 부응하는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IMF의 권고 및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개혁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

□ 재정의 건전성 판단, 재정활동의 국제비교 등은 복식부기 적용을 통해 실현가능

- OECD의 재정개혁 권고, IMF의 재정통계지침 및 재정투명성 규약 등 국제기구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처

□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은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합리적 계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

□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재정의 실현

□ IMF, OECD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통계의 신뢰확보와 이를 통한 개정의 경쟁력 확보로 요약할 수 있음

2. 복식부기 도입의 환경적 여건

□ 공공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자료□성과물 등 불비

□ 1996년에 한국개발원에서 정부개혁과제중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제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그리고 단식부기회계에서 복식부기회계로의 전환을 설정

□ 강남구청을 시범적으로 도입시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 >
□ 실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하였음 □ 적용주체인 강남구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함 □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 부족 □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함

□ 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연구성과물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주체도 불명확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공감대도 이루지 못한 상태

□ 시민단체의 공공회계의 개혁에 대한 관심제고

□ 공공회계의 건전성□투명성 확보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제정의 실천에 우선 과제임을 감안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함)에서 □결산을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제3차 예산감시위원회 □98. 5. 16)

□ 기획예산위(정부개혁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간에 정부부문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공동토론회 개최(□98.10.1) 등 활발한 토론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추진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제로 채택되면서 시민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단체 등에서 그 관심도가 고조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기반이 조성됨

□ 이에 부응하여 지방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협조, 시범지자체 선정 및 재정지원 등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적인 복식부기 도입방안을 강구함

3. 복식부기 도입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회계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것으로 시행착오 없이 완벽한 제도를 마련하여 현업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량의 분석과 복식부기 회계이론에 기초한 실용가능한 제도의 구축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평가보완하므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점진적 제도 도입이 전략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단계적 도입은 영국을 비롯한 영미계통의 국가와 프랑스, 스페인 등 대륙계통의 국가들의 공통된 접근방법임

- 이들 선진국의 경우 단계적 도입기간이 평균 10년 내외임

< 외국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사례 >

영    국

□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적용해 왔으며(발생주의는 1990년대 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기초로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자원회계 : resource accounting)를 도입□적용하고 있음

미    국

□ 1999년도 GASB Statement No.34를 통하여 통합재정보고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자금별보고에 대하여는 수정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

□ 도입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4년간씩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뉴질랜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1990회계연도부터 채택하고 있음

□ 복식부기 도입을 선언한 이후 약10여 년간에 걸쳐  회계제도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임

일    본

□ 1997년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공회계원칙(시안)을 발표

□ 199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약 10%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표

□ 전면적 도입이 아닌 선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 및 도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스 페 인

□ 중앙정부는 1986년부터, 지방정부는 1990년부터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초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계속성을 유지해나가면서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함

□ 복식부기 도입방안 연구결과의 적용

□ 현재 부천시 및 강남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예산규모, 조직규모, 사업성격, 회계단위의 수 등이 다른지방자치단체에 바로 확대 적용시 시행착오 발생 우려

	< 연구용역결과의 전국확대 적용시의 한계점 >
□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 ※ 스페인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별(인구 5,000명 기준)로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인식과 변화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준비 등 필요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연구결과의 평가□검증 등 시범운영→전국확대 적용을 위한 표준화→전국확대적용 등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함

□ 공청회, 행자부국정감사,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 그 동안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

□ 현업 공무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소양부족으로 제도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

□ 따라서 복식부기의 성급한 도입시 제도자체의 장점에 비해 절차상의 문제로 실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시험□검증을 거쳐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4. 복식부기 연구용역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변화

□ 지방재정운영 현장사례 연구로 관계공무원 관심제고

□ 복식부기회계제도연구컨소시엄의 연구종합상황실을 부천시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

□ 국가전문연수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지방재정업무 현장사례연구과제로 선정 현장방문 등 비교시찰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제고 및 토론과 자료요구 등 업무 증가

□ 국회의 '99년도 결산설명회에서도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음(2000. 9. 18)

□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전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부결산의 내실운영을 위해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자료요청 등 복식부기 결산방식 검토

□ 관련 학회, 대학에서도 연구□연찬활동 진행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대학 등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회계기준 및 회계실무에 대한 워크샾 등 개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향후 관련학회 및 각 대학에서 본 제도 도입 및 적용과 관련된 세미나 및 워크샾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제반 지원업무도 증가 예상

Ⅱ. 연구용역 추진상황

1. 연구용역의 개요

(1) 과업내용

□ 과업의 전제

□ 연구용역은 복식부기도입으로 변화되는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회계□결산□재산□채무관리 등 재정 전반사항이 망라되도록 구축

□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제도의 장점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현행 업무체제의 면밀한 분석결과에 따라 계속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존속해 나가되, 복식부기 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

□ 전국 248개 단체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업수행시 전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수행

□ 복식부기가 추구하는 제반 회계정보가 자동시스템에 의하고 제반 관련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 과업시행 주체

□ 지방예산편성 및 회계처리는 독립된 재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최소한의 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선정

□ 시범사업의 단순화, 업무량, 과업수행의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시범실시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

(2) 수행방식

□ 연구용역업체 선정기준

□ 업체선정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대상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순위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연구기관 구성 : 회계법인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동시 만족을 위한 법인 상호간 콘소시엄을 구성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

□ 용역기간 : 1999. 12. 1 ~ 2001. 3. 18(473일간)

□ 용역업체 : 산동회계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삼성SDS

□ 용 역 비 : 총 소요액 25억중 17.5억원 국고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예 산 액			본용역비	원가용역비	감리용역비
	계	국 고	자치단체
금 액	2,497	1,750	747	1,801	12.6	63.5

< 연구용역 수행 체계도>

회계기준의 수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계규정의 설정 (산동회계법인)
· 예산·회계개혁의 동향분석 · 현행제도의 기본원칙 분석 ·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방향 설정 · 예산편성제도, 재정분석 및 통계관리의 설정 · 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개정대상 법령의 방향설정		□	· 현행업무 수행절차 분석 ·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분석 · 회계처리와 결산업무의 상세 수행절차 및 양식규정 설정 · 재정분석 및 통계업무의 상세 수행절차 마련 · 재산관리업무의 상세수행 절차 절차 마련 · 새로운 제도의 교육계획 수립
	□		□
	정보시스템의 구현 (삼성SDS)
	· 정보 System의 요구사항 정의 · 정보 시스템의 설계→개발 → 시연 및 보완 · 하드웨어(H/W) 환경조성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교육계획 수립

2. 과업지원체계

□ 과업수행의 지원방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연계운영, 기타 전국 통일적 적용을 위한 검토 등을 위하여 주요결정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단위(행정자치부)에 과업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정례적인 협의를 거쳐 운영

□ 지원기구

기 구 명	기 능 (역 할)	구 성
회계제도 개선협의회 (24명)	- 복식부기 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자문 -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안 검토협의 - 국가와 자치단체의 회계기준 적용협의 - 기타 제도도입과 관련 필요사항 자문	- 위원장 : 지방재세국장 - 위 원 □중앙부처 : 5명 □지방자치단체 : 5명 □교수및회계사 : 9명 □용역기관 : 4명
회계제도 실무추진반 (21명)	- 복식부기 실무적용과 관련한 주요사항 협의 - 용역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조정 - 법령개정, 회계기준, 장부정리 등 제반 실무 협의	- 위원장 : 재정경제과장 - 위 원 □중앙부처 : 6명 □지방자치단체 : 4명 □교수및시민단체 : 5명 □용역기관:5명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과업진도

□ 총진도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의 총과업 중 92.8% 완료 (2001. 1. 31현재)

□ 분야별 과업진도

2001. 1. 31현재

분 야 별	계약공정율	목표공정율	실적공정율
계	100%	95.1%	92.8%
회계기준	30%	30%	29.0%
회계규정	35 %	34.5%	33.5%
전산시스템	35%	30.6%	30.3%

□ 복식부기회계 시범실시 계획수립

□ 시범실시 기본계획 수립 : 1999. 2. 12

- 중앙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과 협의 및 토의실시(4회)

- 시범실시기관 지정(부천시, 강남구)

□ 시범기관 연구용역 지원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1999. 2. 22 ∼3. 5

- 연구팀(Task Force)구성 운영(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 시범기관 공동연구를 위한 협정체결(부천 강남간 1999. 4. 3)

□ 원가계산 연구용역 : 1999. 4. 26∼6. 6

□ 연구용역비 국고예산지원 : 1999. 5. 27

- 총 소요 25억원 중 17.5억원 지원

□ 시범자치단체 전담인력 승인 :1999. 12. 29

- 승인인력 : 총 11명(부천 : 7명, 강남 : 4명)

□ 연구용역기관 (입찰에 의한) 선정 및 과업착수

□ 용역업체 : 산동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SDS

□ 용역기간 : 1999. 12. 1 ∼2001. 3. 18(473일간)

- 용역연구착수보고회 개최 : 1999. 12. 23

- 감리용역기관 선정 : 2000. 2. 8( 한국정보감리컨설팅, 인덕회계법인)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규정설정 작업

□ 현행 예산회계기준 분석 및 초안작성 : 2000.1월 ∼ 5월

-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현황 분석

- 실무공무원과 직무분석을 위한 Interview 실시(32회)

□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 Benchmarking

- 기    간 : 2000. 5. 20 ∼ 5.29(10일간)

- 대상국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회계전문가 그룹의 Workshop & Seminar 실시: 2000. 6 ∼2001. 1

계	워크샵	자문교수연구발표	전문가토론회	공무원의견수렴
99회	39	13	17	30

□ 회계기준 및 규정에 대한 검증

- 회계제도개선협의회(실무추진반) 자문 및 검증(총 4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공무원 합동작업 : 2000. 9. 25 ∼ 9. 30

□ 회계기준(안)마무리를 위한 토의(자산관련) : 2001. 2. 14

- 순자산의 정의 및 구분 여부

- 순자산 변동보고서의 표시방법 등

□ 공청회 실시

□ 일    시 : 2000. 7.28(금)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석인원 : 450여명

-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관계자, 언론인,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 복식부기 전산시스템(LADI)개발

□ 현행 업무처리절차 분석 : 2000. 3월∼7월

- 분석분야 : 예산회계, 세입, 관련업무, 물품관리, 전산환경  등

- 업무흐름도 작성 및 시스템 청사진 도출

□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 2000. 9. 30

□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 2000. 9. 1∼2001. 2.15

□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 : 2001. 2. 1∼2001. 3.18

(3) 감리실시현황

□ 제1차 회계기준□규정 및 일반감리 : 2000. 4.10∼19

□ 제2차 회계기준□규정 진행 전반감리 : 2000. 8.12∼22

□ 제3차 전산시스템 요구분석 설계등 감리 : 2000.10.13∼21

□ 향후 감리계획

- 제4차 회계시스템 분야, 회계기준□규정전반감리 : 2001. 3. 9∼17

- 제5차 사후감리 사후지원 및 조치결과 검토 등 사후감리 : 2001. 5월중

4.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사항

분 야	제 시 의 견	조 치 사 항
회계기준의 형식	□법조문 형식보다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해설서(statement)방식이 바람직함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 종합고려 후 최종적으로 법조문형식 채택함 - 현행 예산회계관련 법규와 균형유지 - 실무공무원의 편의성 고려 - 해설서 방식의 경우 주제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와 검토 필요 ※ 입법단계 내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설서방식 고려가능
재무보고의 시기	□연간재무보고 보다는 반기 또는 분기보고가 바람직함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에 기초하여 연간 재무보고(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반기 또는 분기별로 재무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치단체의 빈번한 추경관행 - 의존재원의 불규칙성 - 재무보고와 관련한 감사비용 및 결산업무 부담 등
재무보고 실체	□행정구, 읍, 면, 동, 사업소 등으로 확대 필요성 검토 요망됨	□일반요건 및 국제관례를 토대로 할떄 현실적으로 행정구, 읍, 면, 동, 사업소 등은 재무보고실체로 보기에 부족함 - 행정, 재정활동의 독립성 결여 - 자율적 의사결정 결여 - 재정파산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 결여 ※ 재무보고실체의 확대문제는 분권화, 주민수요, 정보공급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

분 야	제 시 의 견	조 치 내 용
출납폐쇄 기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가 당분간 이원체제(dual system)로 운영된다면 출납폐쇄기한은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임	□금번 회계기준에서 발생주의를 근거로 하는 회계인식기준을 채택한 이상 출납폐쇄기한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초기에는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병행되어야 하므로 완전정착시 까지는 출납폐쇄기한을 유지함이 타당함
자산의 인식범위	□정부회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간접시설, 유산자산 등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자치단체의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범위와 종류를 정확히 규정함이 필요함	□회계기준에 규정된 자산의 정의에 부함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인식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시설은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및도로부속물, 상하수도시설 등으로 분류함 □유산자산은 취득원가의 산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인식함 - 측정가능성의 고려 - 외국의 사례 등
감가상각	□사회간접시설의 경우에도 합리적 성과측정 및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통해 취득원가의 배분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등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어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감가상각이 불필요함	□회계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원가배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형자산, 사회간접시설 중 상각대상 항목에 대해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함

분 야	제 시 의 견	조 치 내 용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은 자치단체의 운영이나 수익활동에 사용되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다가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계상해야 함. 다만, 담보물성격이라면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을 자산으로 계상함
예산과회계의 연계	□예산회계에 발생주의 과목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산과목에 발생주의 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중장기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재무보고서	□현행 예산회계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축소조정 검토가 필요함 □통합재무제표와 회계별 재무제표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간의 이원체제(dual system)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현행 예산회계의 결산보고서는 업무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존속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조정이 필요함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는 통합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회계별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방식을 취함

분 야	제 시 의 견	조 치 내 용
성과평가	□정부회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성과측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재무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와 기존 예산제도에 대한 구조변화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중앙정부회계기준과의 연계	□중앙정부회계기준과 회계과목의 일치등이 필요하므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현재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을 근거로 시범운영 기간중에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Ⅲ. 복식부기회계제도 구축(안)

1. 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지방회계 운영체계

□ 회계처리의 범위

□ 복식부기회계에서 산출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단일의 회계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성을 달리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됨

<복식부기회계 운영체계>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지방공기업회계시스템
예산시스템					세입세출결산서	←	일반회계		→		재무제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세입세출결산서	←	기타특별회계		→		재무제표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	기 금		→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통합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작성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각각의 회계별 재무제표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됨

- 회계별 재무제표의 통합은 회계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과목간 금액을 합계하는 연결(consolidation)의 방법에 의함

□ 예산집행에 따른 거래를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손익(수익, 비용) 및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로 회계처리 한 결과인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등) 및 기타 결산자료를 산출하여 재무보고함.

<복식부기회계 처리절차>

예산편성지침 및 과목체계, 회계기준 및 처리규정(행정자치부)
	□
	< 예 산 >					< 회계처리 >						< 결 산 >
	예산의 편성					거래의 발생						예산회계결산
						□						세입세출결산서 등 산출물
	□					거래의 인식
	예산의 배정
						□						복식부기회계결산
						회계처리
	□
												재무제표(개별□통합)
						□
	예 산 집 행
						장부 기록
												부속명세서□주석등산출물
						□
						결산검사
						□
						재무보고
						□
회계정보이용자(의회, 중앙정부, 공무원, 주민,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복식부기회계

□ 예산과목과 회계과목

□ 현행 예산과목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도모하는 접근방법을 지향

- 현행 예산과목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세입의 경우는 목, 세출의 경우는 세목을 중심으로 하여 각 과목의 성질에 따라 복식부기 계정과목을 대응시킴

- 복식부기회계의 계정과목은 현행 예산회계과목을 활용하되 복식부기 논리(double-entry)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으로 재조정하여 설정

□ 복식부기에 따른 계정과목 (예)

- 지방세 : 미수지방세(자산), 지방세수익(수익)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인식되는 발생주의 항목(감가상각, 대손상각 등)은 별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함

□ 발생주의에 따른 계정과목 (예)

- 자산계정 : 미수수익, 선급비용, 대손충당금 등

- 부채계정 : 미지급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금, 이연수익 등

- 수익계정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 비용계정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등

□ 회계과목의 거래인식

□ 복식부기회계에서의 거래(transaction)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세입의 경우 징수결의 및 영수필통지서 수령시점

- 세출의 경우 검수 및 검사시점, 지급명령시점

□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는 징수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통해 연계되며, 예산외거래 항목은 별도과정에 의해 복식부기회계로 처리됨

□ 예산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 결과는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수익, 비용의 발생과 각각 대응되게 됨

□ 보완 및 발전방향

□ 장기적으로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회계과목의 일치를 통해 양자를 연결하는 동시에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을 검토함

- 과목의 연결을 통해 예산대비 실적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강구함

□ 정부활동에 대한 비용과 성과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예산체계의 개편과 성과측정보고서의 도입을 위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함

- 성과가 예산과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을 객관적이고 적절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재무성과지표(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와 비재무성과지표(non-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의 개발 및 성과분석 기법의 연구가 필요함

-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고체계 및 보고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회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있어 본 과업에서 설정한 회계과목과 과목별로 연계가 어렵고 다만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연결됨

- 향후 복식부기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양자를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3. 회계절차 및 결산보고

□ 정    의

□ 예산회계에서 결산(settlement of account)이란 1회계연도내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일정한 회계방식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계수화하는 행위 및 산출물임

□ 복식부기회계에서 결산(closing)이란 회계연도기간 중의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연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 현행 예산회계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결산서를 작성한 다음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에 결산보고 함

□ 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로는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이 있음

□ 복식부기회계의 운영체계

□ 복식부기회계에서의 회계처리 절차는 예산의 집행, 회계처리, 결산 및 재무보고로 구분됨

- 예산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집행은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 시점에(징수결의, 영수필통지서수령, 검수 및 검사, 지급명령) 각 예산과목별로 수익·비용계정, 자산·부채·순자산계정으로 대응하며,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가 산출됨

- 산출된 재무제표에서 각 회계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다음 연결시키면 통합재무제표가 산출됨

□ 세출집행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예산이 편성된 후 배정되면 발주부서가 집행품의를 통해 승인을 얻은 후 회계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와 검사, 검수를 한 이후에 배정된 자금을 대가로 지급함

- 이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 예산의 배정 및 지출원인행위는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거래(transaction)로 인정되지 않음

- 지출원인행위의 결과인 목적물이 검수, 검사되는 시점이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회계처리 시점이며 그 결과로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로 회계처리 됨

□ 장부관리

□ 예산회계에 따른 지출부, 원인행위부 등 장부와는 별도로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장부인 총계정원장, 과목별원장 등 새로운 장부제도가 추가적으로 설정, 운영되어야 함

□ 새로운 장부제도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대한 과목별 명세서가 주기적으로 작성 관리될 것임

□ 새로운 장부와 명세서 등에 대한 관리는 별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담당부서에서 책임지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비치, 관리되어야 할 장부가 늘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 운영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되므로 업무부담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임

현행 예산회계의 장부	복식부기회계의 장부
· 징수부 (징수관) · 징수총괄부 (징수관) · 과오납금정리부 (징수관) · 총괄채권관리부 (채권관리관) · 채권관리부 (채권관리관) · 채무관리부 (채무관리관) · 현금출납부 (수입금출납원) · 지출원인행위부 (경리관) · 지출부 (지출원) · 일상경비정리부 (지출원) · 지급명령발행부 (지출원) ·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출납원) · 지급내역부 (일상경비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유가증권수급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기타의 보조부	□ 현행 예산회계의 장부외 추가되는 장부 - 총계정원장 - 각 과목별원장 (재정상태보고서 및 운영보고서의 각 과목)

<거래의 발생>		<예산회계>		<복식부기회계>
지방채의 발행		수입의 증가		자산의 증가 (현금과예금)		부채의 증가 (지방채증권)
지방채의 상환		지출의 발생		자산의 감소 (현금과예금)		부채의 감소 (현금과예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복식부기회계에서는 비용으로 계상되므로 회계적 입장에서 부채로 계상될 필요가 없을 것임

-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원부족 발생시 자치단체가 간접적인 지급의무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 부채로 계상될 여지가 있음

□ 소송사건, 배상책임,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에 대하여 발생가능성과 금액추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함으로써 예산회계에서는 인식하지 않는 우발상황도 회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보완 및 발전방향

□ 우발채무, 연금부채 등 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와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되어야 할 것임

복식부기회계의 채무	향후 보완사항
· 지방채증권 · 퇴직급여충당금 · 부채성충당금 · 이연수익 · 우발채무 등 · 차입금 · 미지급금 · 예수금	· 우발채무 · 연금부채 (pension liability) · 채무부담행위

4. 채무의 관리

□ 정    의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이나 공기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증권 및 증서차입 등을 의미함

□ 복식부기회계에서의 채무(liabilties: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인해 자치단체가 현재 또는 미래에 경제적 의무부담을 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미지급채무,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됨

□ 현행 예산회계의 운영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채무부담액, 지방채발행 및 상환상황 등을 채무결산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 지방채를 발행의 경우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인식과 수입의 인식을 연계하여 기록하지 않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부채의 감소와 연계없이 지출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상태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주어지는 결과가 빈번히 초래됨

□ 복식부기회계의 운영체계

□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지방채의 발행, 상환을 각각 부채의 증가와 감소로 처리하며 예산회계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과목을 부채로 인식함

- 자산, 비용과 관련된 부채를 적절히 대응하여 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회계처리 사례

◇ 지방채증권의 발행

□ 발행조건 : 액면가 100억원, 이자율 연10%, 상환기간 2년

□ 적용 : (예산회계) 지방채 발행∀지방채증권 (712)∀수입으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지방채 발행∀채무의 증가, 현금의 증가로 인식

< 세입세출결산서 >		< 재정상태보고서 >
지방채증권100				부 채
수 입		현금의증가100
		자 산		지방채의증가100

□ 효과 : 당기의 채무와 전기의 채무를 함께 누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지방채증권의 상환 (원금 및 이자의 지급)

□ 상환조건 : 전액 만기상환(100억원), 2년간의 이자일시지급(20억원)

□ 적용 : (예산회계) 지방채 상환∀차입금원금(601) 및 차입금이자(311)

∀지출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지방채 상환∀채무의 감소, 현금의 감소로 인식

이자의 지급∀비용의 발생, 현금의 감소로 인식

< 세입세출결산서 >		< 재정상태보고서 >
지방채권원리금상환120				부 채
지 출		(현금의감소120)
		자 산		(지방채의감소100)
		<운영보고서>
		이자비용20
		비 용

□ 효과 :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처리되고, 지출이 아닌 부채의 감소로 표시되므로 지방채상환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5. 자산의 관리

□ 개념과 정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하며, □물품□은 현금□유가증권□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인 물품을 말함

□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assets)□이란,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며 자치단체에 의해 통제 또는 관리책임이 주어지거나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함

- 즉 미수세금, 융자금, 선급금 등 유동자산과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 사회간접시설, 문화재 등 유산자산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현행 예산회계의 운영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세입세출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

- 즉, 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지출로, 매각은 수입으로 각각 처리되고 있으나 취득 후 처분이전까지의 재산 및 물품관리는 세입세출의 범위에서 벗어나 별도로 관리(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되고 있음

□ 복식부기회계의 운영체계

□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취득 및 처분시점은 물론 자산보유 중에도 회계적으로 인식□관리되며, 특히 가액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통해 회계연도의 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해 주며, 이를 통해 자산의 재구입시점 결정에 도움을 줌

□ 자산은 현금으로의 환금성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함.

- 특히,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회간접시설, 유산자산, 무형자산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 사회간접시설 및 유산자산은 정부고유의 자산으로서 기업의 자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자산의 분류표 >

대분류	중분류	계 정 과 목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미수세금 체납세금, 대손충당금, 미수금, 단기융자금, 지방자치단체내 단기채권,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전입금, 미수지방교부세, 미수지방양여금,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재정보전금, 미수보조금, 미수징수교부금 등
	재고자산	약품□종자□시약 등 저장품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 미분양토지 등
고정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융자금, 장기미수세금, 장기미수금, 지방자치단체내 장기채권, 보증금, 출자금, 민간위탁금, 투자부동산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및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입목, 건설중인 자산 등
	사회간접시설	도로및도로부속설비, 수도설비, 하수도설비,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도서관, 하천부속설치
	유산자산	예술작품,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 자산가액의 결정은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에 의해 구입시점의 취득원가를 적용함

□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 사회간접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정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점에 복식부기회계시스템과 연계 처리됨

구 분	취 득	보 유	감가상각	처 분
현 행	지출로 처리	세입세출결산서에 미반영	해당없음	수입으로 처리
복식부기회계	자산의 증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반영	자산의 감소 처분손익의 발생

□ 보완 및 발전방향

□ 시범운용기간 중에 실제 회계처리의 결과를 분석하여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인 보다 구체화된 유형별 자산 또는 비용 처리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산관리의 경우 도로및도로부속물 등 사회간접시설, 문화재 등 유산자산, 광산물 등 천연자원의 인식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산관리를 위한 표준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산평가 모델설계가 필요함

□ 회계처리 사례

◇ 자산의 취득

□ 사례 : 청사의 신축완공 (투자비200억원, 내용년수5년, 정액법상각)

□ 적용 : (예산회계) 공사비 지출∀시설비및부대비(401)∀지출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공사비 지출∀자산의 증가, 현금의 감소로 인식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시설비및부대비200				부 채
지 출		(현금의감소200)
		자산의증가200

□ 효과 : 자본형성에 투자된 금액을 단순한 지출로 보지 않고 회계상 자산의 증가로 관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자산의 감가상각

□ 사례 : 위 사례에 따라 신축 첫해의 감가상각을 실시

□ 적용 : (예산회계) 해당사항 없음

(복식부기회계) 감가상각비 계상∀비용의 발생, 자산 감소로 인식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자 산		부 채
		(자산의감소40)
		<운영보고서>
		감가상각비40
		비 용

※ 감가상각비(40억)=취득원가(200억) ÷ 내용년수(5년)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200

160

120

80

40

취득시점                                     상각완료

구 분	t	t+1	t+2	t+3	t+4	t+5
자산취득가액(A)	200	200	200	200	200	200
감 가 상 각 비	0	40	40	40	40	40
감가상각비계(B)	0	40	80	120	160	200
장부가액(A-B)	200	160	120	80	40	0

(주) 자산취득가액은 변동이 없으나 계속적인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게 됨

□ 효과 : 자산가액을 경제적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화 함으로써 특정시점의 자산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자산의 처분

□ 사례 : 잡종재산인 토지(취득가액 20억원)의 처분(처분가액 30억원)

□ 적용 : (예산회계) 공유재산 매각∀재산매각수입 (221)∀수입으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취득가액∀자산의 감소, 현금의 증가로 인식

매각차액∀수익의 발생, 현금의 증가로 인식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산매각수입30		자 산		부 채
수 입		(자산의감소20)
		현금의증가30
		<운영보고서>
		고정자산처분이익10
		수 익

□ 효과 : 복식부기회계는 자산자체의 매각에 따른 수입은 자산형태의 변경(공유재산∀현금)으로 보아 자산의 감소로 인식하고 취득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만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산매각으로 인한 실제손익을 적정하게 나타냄

◇ 공사중인 자산의 계리

□ 사례 : 청사신축공사(200억원), 기성금지금(80억원, 2000년)

준공금지급(120억원, 2001년)

□ 계약시점

(예산회계) 청사신축공사계약∀시설비및부대비(401)∀지출원인행위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해당사항 없음

□ 기성금지급시점

(예산회계) 청사신축공사기성금∀시설비및부대비(401)∀지출로 처리

(복식부기회계) 청사신축공사기성금∀자산(건설중인자산)의증가. 현금의감소로 인식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시설비 및 부대비 80		자 산		부 채
지 출		건설중인자산의증가80
		(현금의감소80)

□ 준공금지급시점

(예산회계) 청사신축공사준공금∀시설비및부대비(401)∀지출로 처리

(복식부기회계) 청사신축공사준공금∀자산(건설중인자산)의증가. 현금의감소로 처리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시설비 및 부대비 120		자 산		부 채
지 출		건설중인자산의증가120
		(현금의감소120)

□ 공사완료에 따른 계정과목 이체

(예산회계) 해당사항 없음

(복식부기회계) 건설중인자산을건물로대체∀건물의증가·건설중인자산의감소로처리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자 산		부 채
		건물의증가 200
		(건설중인자산의감소 200)

□ 효과 : 공사중인 자산에 대해서 공사기간중에도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산으로 계상, 관리하고, 공사완료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처리함으로써 자산의 인식·계상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공사완료시 완공된 건물은 고정자산관리시스템에서 인식하여 실물자산관리가 이루어짐.

6. 수익과 비용의 처리

□ 정    의

□ 예산회계에서 수입이란 조세수입, 사용료□수수료 등 현금의 유입을 말하며, 지출이란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등을 통한 현금의 유출을 의미함

□ 복식부기회계에서 수익이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비용이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함

□ 현행 예산회계의 운영

□ 예산회계에서는 수입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수입 등으로 구분하며, 지출은 기능별, 성질별, 내용별 등 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방식과 과목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현금주의에 따라 수입은 징수결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 실제로 수취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지출은 지출결의를 통해 현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인식함

□ 복식부기회계의 운영체계

□ 수익은 현행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인 목을 기준으로, 비용은 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손익계정과목을 설정함

-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이전경비, 기타경비 및 상각비로 구분하고, 수익은 자주재원수익, 의존재원수익, 이전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구분하여 운영보고서에 계상함

- 특히,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복식부기회계에서 필요한 과목은 다음과 같음

□ 수익과목 : 고정자산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등

□ 비용과목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등

□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의무를 수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하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의 경우에는 상각을 해야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함

□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징수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하되,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함

- 자산매각수입의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매각액 전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만, 복식부기회계에서는 매각한 자산의 취득원가와 처분손익(매각액-취득원가)을 구분하여 취득원가는 자산의 감소(현금의 증가)로 인식하고 처분손익은 자산매각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큰 차이점임

□ 예산회계에서의 수입, 지출의 기간귀속 기준이 되는 출납폐쇄기한은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의 거래에 대해서만 해당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함

□ 회계처리 사례

◇ 수익의 회계처리

□ 사례 : 지방세 부과고지액 50억원, 실제수납액 30억원

□ 적용 : (예산회계) 지방세 부과징수∀지방세수입 (110)∀수입으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부과징수∀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으로 인식

실제수납∀현금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인식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지방세수입30		자 산		부 채
수 입		자산(미수채권)의증가20
		현금의증가30
		<운영보고서>
		지방세수익50
		수 익

□ 효과 : 복식부기회계는 부과징수된 금액 전체를 지방세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중 현금으로 수납된 부분과 아직 회수되지 않아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보여 줌으로써 실제로 유입된 현금과 향후 관리해야 할 미수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 비용의 회계처리

□ 사례 : 장비의 수선유지계약 (10만원) 및 대금지급

□ 계약시점

(예산회계) 장비의 수선유지∀일반운영비(201)∀지출원인행위로 인식

(복식부기회계) 해당사항없음

□ 수선유지 완료시점

(예산회계) 수선유지 완료∀검수로 처리

(복식부기회계) 수선유지 완료∀비용(수선유지비)의 발생, 부채(미지급비용) 증가로 인식

□ 대금지급시점

(예산회계) 대금의 지급∀일반운영비(201)∀지출로 처리

(복식부기회계) 대금의 지급∀부채(미지급비용)의 감소, 현금의 감소로 처리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일반운영비10		자 산		부 채
지 출		(현금의감소10)
		<운영보고서>
		수선유지비 10
		비 용

□ 효과 : 실제 현금지급시점이 아닌 채무의 확정시점(검수, 검사)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치단체가 지급해야할 채무의 부담액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음

◇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 차입조건 : 지방채(액면가 100억원, 이자율연10%, 매년6월말 이자지급)

□ 적용

(예산회계) 해당사항없음

(복식부기회계) 이자비용의 인식∀이자비용의 발생, 부채(미지급비용)증가로 인식

※ 회계연도말의 기간경과 이자비용(5억원) = 100억원 × 이자율(10%) × 6/12

<세입세출결산서>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사항없음		자 산		부 채
				(부채의증가 5)
		<운영보고서>
		이자비용 5
		비 용

□ 효과 :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계상으로 자치단체의 수지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됨

7. 회계성과물 산출(재무제표)

□ 재무보고서의 구성

□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는 서문, 재무제표, 주석□부속명세서 및 재정분석지표의 형식으로 구성됨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의 종류는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됨

□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에서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며,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함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되 사회간접시설은 별도로 분류표시

- 대손충당금은 합리적인 금액추정 준거를 마련하여 설정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net asset)으로 표시

- 순자산의 변동은 별도의 순자산변동보고서를 통해 보고

< 재정상태보고서 양식 >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사회간접시설 - 유산자산 -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순 자 산 순자산 총계 부채와순자산총계

□ 운영보고서

□ 회계연도기간의 자치단체 행정활동의 운영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정부예산회계의 지출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입과 개별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은 적용하지 않음

-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의 경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표시

- 비용 중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비중이 큰 상각비는 다른 비용과 구분표시

- 보조금 등의 수익인식은 실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 관점에서 징수결정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결산시 보정

-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운영보고서에 구분하여 표시

< 운영보고서 양식 >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수 익 · 자주재원수익 · 의존재원수익 · 이전수익 · 기타수익 Ⅱ. 비 용 · 인 건 비 · 운 영 비 · 이 전 경 비 · 기 타 경 비 Ⅲ. 상각비 차감전 잉여금(결손금) Ⅳ. 상 각 비 Ⅴ. 잉여금(결손금)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의 일반적인 작성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함

- 현금흐름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와는 달리 현재의 현금잔액이 형성된 과정을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직접법과 조정법은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공시(disclosure)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실무적인 작성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존재함

- 직접법 : 활동명을 중심으로 각 활동구분별 현금의 증감내역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등을 기초로 하지 않고, 각 원천별로 현금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간접법에 비해 현금흐름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 간접법 : 발생주의에 의한 운영성과인 운영보고서의 잉여금(결손금)을 기초로 하여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직접법에 비해  1)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원천별로 나타내지 못하고  2) 작성에 있어 회계전문지식이 필요하며  3) 작성의 어려움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현금흐름표 양식 >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Ⅰ.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지방세징수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사용료징수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지방교부세수입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등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Ⅳ.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 순자산변동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자본금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인 순자산(net asset)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의 형태로 제시됨

-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순자산의 구속성(restrictedness)을 토대로 보여줌

< 순자산변동보고서 양식 >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Ⅰ. 기 초 순 자 산 Ⅱ. 잉여금(결손금) Ⅲ. 순자산의 증가 Ⅳ. 순자산의 감소 Ⅴ. 기말순자산 1. 영구적구속순자산 2. 일시적구속순자산 3. 비 구 속 순 자산

□ 보완 및 발전방향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는 민간기업과 달리 순자산에 대한 개념의 도입과 아울러 그 개념의 실천적 활용방안이 필요함

- 순자산의 인식방식에 따라 순자산의 회계적 정의와 유용성이 달라짐

-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순자산 내역이 그 개념정의를 각기 달리하여 서로 상이함을 인식할 때, 금번 시도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적 공감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순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개념으로 파악함

□ 만약 순 자산을 회계실체의 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으로 접근하는 경우 출연자본금이 없는 회계실체(예로 일반회계)의 경우 누가 잔여청구권을 가지는지가 불분명함(이 경우 지역주민을 잔여청구권 소유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큼)

□ 미국의 지방정부 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을 잔여청구권의 개념을 가진 지분(equity)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GASB Statement 34 paragraph. 30)

- 순자산을 그 사용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구속 순자산과 비구속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구속순자산을 다시 영구적 구속순자산과 일시적 구속순자산으로 구분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으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실무적 문제가 있음

□ 운영보고서는 정부회계의 특성상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는 다른 형태로 작성되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향후 시범운용을 통해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점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운영보고서의 형식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8. 재정분석의 기준

□ 현행 예산회계의 재정분석기준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 제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성(자주성□안정성), 효율성(생산성□노력성) 부문으로 구분한 다음 총 10개의 지표를 설정, 운영하고 있음

□ 복식부기회계의 재정분석기준 운영방안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행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정분석지표와 분석기법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짐.

- 복식부기회계의 장점인 자치단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와 분석기법에 의한 체계적인 재무결과의 해석이 있어야 함

- 특히, 현행 재정분석지표가 재정의 건전성 측정에 치우쳐 있음을 인식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함께 자산·부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설정함

□ 재정분석지표의 설정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 및 재정분석지표, 지방공기업의 경영분석지표, 민간기업의 재무비율지표 등을 적절히 활용하되, 복식부기회계의 계정과목을 감안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함

- 재정분석의 지표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노력성 및 생산성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기본지표와 보조지표를 제시함

자 주 성			안 정 성			효 율 성			노 력 성			생 산 성
재정자립도 지방세수력 의존재원비율 재산과세비율등			수지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고정자산비율등			투자비비율 감가상각율 인건비비율 미상각자산비율등			자체수익회수비율 경상경비증감율 지방세대손율 체납세액비율등			수익증감율 비용증감율 주민1인당수익 증감율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

□ 보완 및 발전방향

□ 시범 자치단체의 적용을 통해 지표의 현실성, 적합성 및 설명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자산□부채□순자산과 관련한 복식부기회계 관련지표의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분석지표와 달리 정부회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임

9. 기존 제도 및 국가회계제도와의 관계

□ 기존 예산회계제도와의 관계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 및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개정에 소요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예산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는 이원체제(Dual System)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임

□ 국가회계제도와의 관계 및 전국확산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 시점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의 예산회계제도가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국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회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0.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건의사항

(1)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입 추진

□ 중장기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수립

□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홍보와 회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홍보와 교육은 복식부기제도의 전국 확산 이전에 빨리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는 회계직 공무원(또는 예산회계관련 공무원)을 전문직화하는 방안 등 지방공무원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2)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회계기준의 보완과 이를 시스템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공공부문의 특성과 여건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내용과 회계정책상에 변화, 개발이 있어야 하고 이에 맞추어 전산시스템의 수정·보완이 신속히 뒤따라야 함

□ 특히, 금년에 있을 전산시스템의 검증 및 보완과정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요구됨

□ 이 과정에서 회계기준과 규정이 피드백(feed back)형식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 시스템 보완을 통한 표준화 추진

□ 회계기스템 구축비용은 전산기술의 발전과 기존 재정관리전산시스템과의 연계구축을 통한 중복비용 제거 가능성,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의 정립과 그 확산을 통하여 어느 정도 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존 예산시스템 등과의 연계는 기술적 문제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침

(3)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교육

□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와 공무원 전문성 확보

□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제도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므로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홍보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본래 의도한 정책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

□ 그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소요되는 간접적,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도 크게 증가할 것임

□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회계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함

□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가 순환보직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 공무원의 회계지식이 높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이 비용은 정부가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각의 우려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가변적 비용으로 간주됨

□ 교육훈련에 관한 전략적 접근

□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교육은 중장기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자, 교육내용(교육과목 등), 교육기간, 교육방식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략들이 적절히 모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대상은 크게 3∼4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그룹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교육방식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도별 지방공무원연수원 그리고 개별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이던 표준화된 기본 매뉴얼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4) 법령개정 및 정부회계기준과 연계성 강화

□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의 선행

□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등 외부적 요인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함. 관련법령의 개정 수준은 예산회계제도의 변화수준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임

□ 법령개정과 더불어 법령개정에 따른 과도적 잠정조치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법령개정에 앞서 현재 상호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수립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함

(5) 기초자산평가

□ 지방자산에 대한 체계적 구분과 평가

□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자산의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의 도입에 앞서 현재 존재하는 지방의 (잠재)자산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분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회계 분류에 의한 자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자산조사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전국에 확산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프로그램(공유재산, 물품, 사회간접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감가상각, 재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것을 복식부기제도와 연계시키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6) 성과측정 및 예산제도의 구조개편

□ 복식부기도입과 행정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연계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함께 행정활동의 성과측정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 행정활동의 성과측정은 회계제도뿐 아니라 예산제도 전반에 걸치는 개편을 필요로 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한 성과측정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음

□ 행정활동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예산회계제도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행정활동의 원가정보와 산출물(output)을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예산회계제도를 통하여 비용(직접비용, 간접비용)과 수익(주민만족□효용증가, 사업수입 등)을 객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체계를 변화시키고 회계처리와 경영성과의 보고양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화를 토대로 한 자율과 책임성 강화, 비용-효과, 비용-혜택분석에 대한 기법 개발, 기관/조직/부서의 성과와 예산□인사□임금과의 연계, 예산과 결산의 연계, 예산제도와 회계제도의 연계성 확보 등 투입□산출□성과와 관련된 인프라(infrastructure)를 제대로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성과측정을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 행정활동에 따른 성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부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측정해 주는 측정수단과 방법에 대한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예산제도는 성과측정이라는 측면이외에 기존 예산과목구조의 문제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와 예산간의 일치문제를 비롯하여 더 크게는 예산 발생주의, 자본예산제도의 도입 등의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지방재정의 통계체계가 기존의 세입세출결산서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관련된 기초통계와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되어야 함

□ 그러므로 정부는 향후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정착에 앞서 어떤 형태이든 예산제도에 대한 구조개편을 단행해야만 명실상부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공공부문 개혁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음.

(7) 공공회계위원회 구성 및 관련전문가의 역할 제고

□ 회계기준 등 심의□확정 기구 운영

□ 복식부기제도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회계기준, 규정 등을 총괄하는 기구(가칭 공공회계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됨

□ 동 위원회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작은 정부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상설기구로 출범할 수도 있음

□ 현재 정부부처내에 임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관련위원회를 향후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동 위원회와 민간기업회계의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합하는 기구의 형태를 구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별도의 기구로 두는 것이 합리적임(다만, 양 위원회간에 긴밀한 상호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음)

□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전문가 육성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정착은 물론 나아가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차원에서 국내의 회계전문가들에 의한 기초연구가 공고해져야 함.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이나 논제를 다룬 국내의 논문들은 그 편수나 폭과 깊이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

□ 외국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많은 연구와 논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주요 논점들이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정부회계분야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사실상 현재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실정임

□ 앞으로는 관련전문가의 관심과 노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조정, 관련학회 및 연구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

(8)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국확산

□ 전 자치단체 복식부기확산시 고려사항

□ 복식부기제도의 전국확산문제는 특히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범단체의 시범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과 함께 공무원의 인식 및 교육여건의 변화상태를 관찰하면서 결정하는 다소 유연성 있는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정부용역에 의해 제시된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완벽한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조급성으로 인해 동 제도의 조기 도입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기회비용(social opportunity cost)을 많이 치를 가능성이 높음

□ 현실적으로 회계기준□규정의 시안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고 이에 대한 검증 및 수정□보완작업을 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그 이유는 정부의 회계연도가 1년이고, 만일 예산의 편성시점에서부터 결산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고려하여 검증해 본다면 그것은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아울러 현재까지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임상대상이 특정 규모와 여건을 지니는 일반 시와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제시되는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이 전국의 자치단체를 포괄하는데는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세입의 내역이나 세출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거래)를 제한된 임상대상과 기간내에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향후에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군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 및 검증작업이 요구되며, 만일 가능하다면 동일 수준의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검증의 기회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복식부기제도 확산절차와 현행체제와의 관계

□ 복식부기제도의 전국확산은 시범단체의 검증작업, 추가적인 시범단체의 선정 및 활용(광역자치단체 등), 예산제도 및 예산회계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정부내외에서 복식부기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005년 전후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들의 회계지식 부족과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개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기존의 예산회계제도와 새로운 정부회계제도를 병행 사용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과도기적 이원체제(Dual System)의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기간, 정책수단, 각종 안전망 등)을 마련해야 함

□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 일반행정분야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분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선행연구에 참여한 인력을 최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복식부기회계는 민간기업에서 널리 운영해 온 것이므로 민간전문가들과 합동근무(Co-work)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함으로서 운영 Know-how 전수를 통한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가능함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도입과정에서는 합동근무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새로운 회계제도의 안정화, 시행착오의 최소화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 연구내용 및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 Up-date를 통한 표준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연구의 계속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