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연구용역 마무리를 위한 주요검토사항

1. 연구결과의 귀속

□ 연구용역은 복식부기제도의 특성상 회계기준과 규정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 연구결과의 제반 책임은 1차적으로 각 분야별로 개별 연구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는 본 용역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모든 발생될 문제점은 3사가 공동으로 계약상 책임을 지고 있음.

□ 연구결과의 귀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부천시□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연구하고 있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였으므로

□ 산출의 귀속 주체는 국가(행정자치부)와 시범기관(부천시·강남구)임.

2.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산출물 납품

□ 연구용역 총괄보고서(요약)

□ 회계분야 연구성과의 종합적 용역내용 및 정책 건의사항 제시

□ 회계기준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규칙(안)의 조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관련양식

□ 재정분석지표 및 원가계산의 기본지표와 기본산출물

□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침과 관련양식

□ 현행 예산과목(세입□세출)별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해설 및 방법제시서

□ 복식부기 제도정착을 위한 공청회 및 회계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종자료와 결과보고서 등

□ 회계기준 도출을 위한 회계 논점정리자료 및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 근거와 기타 각종자료

□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개발

□ 현행 업무분석 결과에 따른 자료흐름도와 실무공무원 요구사항이 반영된 요구분석서

□ 시스템설계서

- 외부설계서 : ERD, 화면 및 출력설계서 기능구조도 등

- 내부설계서 : 프로그램사양서, 테이블구조도 등

□ 테스트계획서 및 보고서

□ 사용자·운영자매뉴얼

□ 프로그램의 소스와 실행파일 (CD-ROM형태로 제시)

□ 프로그램의 시연내용 및 결과보고서(외부기관 포함)

□ 자치단체별 시스템 용량을 대비하기위하여 필요한 주 요소제시

□ 전산프로그램의 각 부서별·사용자별 설치 결과 보고서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전산에 참고할 자료

□ 회계 및 전산운영 교육교재

□ 사례를 위주로 하여 회계기준과 규정의 복식부기 기본적 개념부터 전산운영요령의 세부설명 교육자료 제시

□ 기    타

□ 해외 벤치마킹

□ 과업일정별 추진내용 및 워크샆 자료

□ 연구에 활용한 각종 증빙자료 등

3.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

□ 하자보완책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 준공검사일로부터 18개월이며 하자보완 담보금은 계약금액의 5/100을 납부해야 되며, 하자보완 불이행시 발주처에 귀속됨

□ 용역결과 귀속(용역계약 특수조건 1의 제18조)

- 본 용역결과 모든 산출물과 지적재산권은  국가(행정자치부), 시범기관(부천시·강남구)에 귀속됨

□ 권리·의무양도(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용역3사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

□ 배상책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 용역자는 과업수행시 발생되는 모든사고와 용역자의 과업수행 내용 하자 원인으로 계약담당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은 용역수행자에게 귀속

□ 대가의 감액·환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의 제11조)

- 계약금액상 명백한 하자 발생시 부당이득 수혜자에게 그 차액 감액 또는 환수 가능

4. 감리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감리기관 : 한국정보컨설팅(주). 인덕회계법인

- 회계기준과 규정의 수립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과업수행 점검·평가

□ 감리기간 : 총 5차 감리중 3차 감리까지 실시

- 향후 감리일정 : 4차(2001. 3. 9∼17). 5차(2001. 5.23∼25)

□ 지금까지 감리추진 상황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 3차례 감리실시 결과 6건의 주요 요구사항 중 5건은 완료한 상태며, 현재 진행중인 원가계산 분야는 2001. 2월까지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임

일 자 별	주 요 요 구 사 항	조 치 내 용
1차 감리 (2000.4.10-19)	□ 회계기준 제정절차에 있어 관계 정보 내부커뮤니케이션, 외부전문가 자문에 대한 종합추진체계 미흡 □ 개발방법론 중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차이 있는 부분 조정필요	□ 종합적인 추진절차 보완(완료) □ 과업지시서, 특별시방서의 내용과 차이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완료)
2차 감리 (2000.8.12-22)	□ 기업회계기준 및 타 공공분야의 회계지침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수립필요 □ 과업범위 중 재정분석 및 통계에 대한 기술이 없음	□ 기준보완을 위한 과업진행으로 내용의 체계성 지자체의 실무특성을 감안한 체계로 연구(완료) □ 재정분석 및 통계분야는 회계기준 및 규정분야에서 연구(완료)
3차 감리 (2000.10.13∼21)	□ 과업범위 중 원가계산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위험관리의 강화 및 체계화가 요구됨	□ 원가계산 분야는 회계기준 및 규정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완중(진행중) □ 공기업특별회계와의 연계부분은 결산서를 복식부기와 연계하여 통합재무제표 생성(완료) □ 위험관리 목록을 작성하고 문서화하여 관리체계 정립(완료)

Ⅵ.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회계기준 및 규정 등 제도적인 측면

(1) 채무□자산의 관리범위, 재무제표 등 회계기준과 규정의 확정 및 법제화 필요

□ 현    황

□ 국가의 경우 □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 회계기준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82호)

□ 지방의 경우 복식부기회계기준이 마련되어도 이를 심의□결정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책방안

□ 지방예산회계제도의 특성 등을 감안『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강구

-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 등 마련

□ 연구용역결과 마련된 회계기준을 시범적용 과정에서 수정□보완 후 동 위원회에서 확정 관계법령에 반영조치

-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성 문제는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제도적 연계방안 강구

※ 현행 운영중인 회계제도개선협의회를 모태로 발전적 운영

	<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칭) 운영방안 >
□기 능 : 지방회계기준 및 규정 심의□의결 □근거설정 : 지방재정법에 위원회 설치근거 설정 및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마련 □운 영 : 2001년 하반기에 구성 지속적 운영 및 복식부기 심의□의결 결과를 법제화

(2) 회계기준□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신속한 대처 필요

□ 현    황

□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회계기준과 규정에 대한 시범기관(부천시□강남구)의 실제 적용과정에 있어

- 불합리하게 연구된 내용 또는 연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가능

□ 이는 연구 용역과정에서 예견되지 못한 사례이므로 운용시 신속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대책방안

□ 시범적용은 연구용역 결과의 전국 표준화를 위한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복식부기표준화지원팀』(가칭)을 설치, 상설기구로 운영

□ 동 팀의 구성은 □연구와 실무의 접목□을 위해

- 연구용역 참여인력과 중앙 및 자치단체 예산□회계 전문 공무원이 참여

- 상설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복식부기표준화지원팀(가칭) 운영방안 >
□ 기 능 : 연구용역의 시범적용 및 종합운영, 운영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의 대처방안 강구, 전국확산 전략 모색 □ 조 직 :
				복식부기표준화 지원팀장
	총괄반				회계기준반			전산운영반
	시범적용전반운영·교육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			LADI 운영·보완
□ 구 성 : 기존 용역참여인력+시범기관공무원+행정자치부공무원

(3) 복식부기 최초 적용시 기초자산평가의 기준 등 불비

□ 현    황

□ 연구용역에 반영된 자산관련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의 회계적 처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체 자산에 대한 평가와 조사 및 관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

□ 전국자치단체가 일제히 복식부기 도입시 기초B/S 작성에 따른 업무의 폭주

- 현행 회계법인등 인력으로 지정기간 내 수행 등 곤란이 예상

□ 기초 B/S 작성기준의 방법 등이 각각 다른 경우

- 자치단체간 자산평가의 균형이 상실되어 제도정착에 어려움

□ 대책방안

□ 자치단체 기초B/S 작성기준 및 자산관리 모델설정 용역실시

	< 연구용역방안 >
□ 용역방법 : 부천시와 강남구를 표본으로 용역실시 □ 용역기간 : 2001. 5. 1 ∼ 2002. 4. 30(12개월) □ 과업내용 - 기초B/S작성시 적용할 자산분류 및 평가기준 설정 - 자산의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 - 전 자치단체 확산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자산실사기준 및 관리기준 등 설정 □ 소요경비 : 5억원(추정)

□ 동 용역결과로 부천시 및 강남구를 기초로 작성하고

- 확대시범적용기관에 적용한 후 전 자치단체 확대시 전국적으로 활용

- 동 자산관리 기준은『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화 방안 강구

(4) 성과측정이 제도화되지 않은 복식부기제도의 효율성 문제

□ 현    황

□ 복식부기 도입과 함께 행정활동의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복식부기제도는 성과측정을 전제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공무원의 성과상여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복식부기 도입으로 객관적인 성과측정 결과가 산출됨은 바람직함

	< 성과측정의 전제요건 >
- 성과목표의 명백화와 이의 실현을 위한 계량적 예산편성 - 예산집행 결과의 수익과 비용의 명백한 인식기준 설정 - 객관화된 행정서비스 측정기준과 주민만족도의 측정 기법설정

□ 대책방안

□ 복식부기 도입과 연계하여 행정활동의 전반에 대한 성과측정은 한계가 있음

- 비용-효과, 비용-혜택분석, 기관□조직의 사업형태로의 개편, 예산과 결산의 연계

- 직무내용에 대한 투입→산출→성과의 측정기법의 정착 등 지속적으로 제도보완되어야 할 영역

□ 복식부기 도입으로 수익과 비용이 보다 명백하게 처리되는 사업분야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성과측정을 실시

- 적용가능분야 :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사업 등 독립채산이 가능한 분야

□ 복식부기제도 정착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예산편성시 성과측정 단위로 편성

-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 성과측정기법 등 강구

(5) 지방공기업과의 연계성 미흡

□ 현    황

□ 연구중인 복식부기제도의 적용은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적용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기 개발된 복식부기방식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양 제도간의 상위점 발생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운영

< 일반회계복식부기와 지방공기업 복식부기의 상위점 >

구 분	일반회계 복식부기	지방공기업 복식부기
예산편성	현행 경비 성질별 예산과목체계	수익□비용□자산□부채□자본으로 구분한 복식부기과목의 예산과목 체계
회계처리	거래유형에 따라 코드화하여 자동계리(AIA방식)	예산편성 결과에 따른 회계처리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산출가능 원가계산의 활용도 낮음	복식부기재무제표 산출가능 원가계산등에 관심

□ 대책방안

□ 회계운영결과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등 기본적 재무보고서는 연결하여 산출가능

□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된 이후

- 지방공기업의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상호연계망 구축 운영방안 강구

※ 완벽한 제도의 일치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필요

2. 제도도입 등 운영적인 측면

(1) 복식부기회계기준의 국가와 지방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예상

□ 현    황

□ 국가의 복식부기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기준을 마련할 경우 국가와 지방의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될 소지가 있음

□ 회계감사기준 등이 복식부기 체제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복식부기 도입의 절차상 문제

□ 대책방안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범적용(2001∼2003)을 거쳐 전국확대 전까지 법제화할 계획

- 회계기준을 심의□결정할『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칭)에 국가회계 업무담당공무원,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연계방안 강구

- 회계기준은 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로 상위점 발생시 제도개선을 통해 연계성 확보

□ 복식부기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 복식부기 회계기준 등 법제화시 감사원·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축

- 다만,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발생시 회계처리방법을 복식화하여 기장하는 기술적 성격이므로 회계감사의 기준 등은 단기간내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시범기관의 복식부기 시범적용시 회계처리의 2원화

□ 현    황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회계제도가 복식부기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현행과 같은 현금주의□단식부기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 예산집행의 처리□결산 및 회계책임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준수의무

□ 시범적용기관(부천시□강남구)은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이중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대책방안

□ 회계의 2원화 처리에 따른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복식부기업무 시범운용 인력을 지정운영

-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등 상시 협의 및 시범사업의 책임감 부여

※ 시범운용인력은 최소의 범위내에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인력관리방안 검토 필요

□ LADI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정보회계방식(AIA)을 채택

- LADI를 통해 현행 회계사무의 처리와 더불어 복식부기 회계결과의 도출 가능

- 단식과 복식부기를 지방예산회계에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 있음

	< LADI 운영 방식 >
□ 개 념 : 회계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세부적인 거래유형으로 코드화하여 전산으로 자동처리하는 시스템 □ 장점 및 효과 - 복식부기회계와 예산회계의 자연스런 연계 - 제도 및 예산체계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및 시스템 도입용이 - 사용자 중심개발로 최소 회계지식 요구

(3) 일부지자체가 적용거부시 복식부기의 원활한 정착 곤란

□ 예상되는 문제점

□ 복식부기의 전국확산과정에 있어,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업무의 과중, 전문인력의 미확보 등 이유로 도입거부 사례 발생 가능

□ 일부 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미도입시 전국단위 재정통계관리가 어렵게 되는 등 회계제도 개혁의 실효성 저하 우려

□ 대책방안

□ 지방예산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운영하도록 법규화

- 지방재정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치

□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을 시달 및 승인 등 업무의 처리기준을 복식부기 방법으로 개선운영

- 예산편성과목을 복식부기과목과 연계되도록 개선

- 자치단체가 결산시 복식부기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도

-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 검토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등

□ 지방교부세 배분 등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운영

※ 복식부기 적용은 지방회계복식부기정보시스템(LADI)에 의해 전산화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업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교육□업무준비 등 기회비용 등이 소요

(4)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 회계운영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 현    황

□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전문성 및 운용능력이 부족한 실정

□ 복식부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제도정착의 어려움 등 예상

□ 대책방안

□ 복식부기의 단계적 도입방안과 연계한 체계적 교육 실시

- 복식부기 소양교육 : 국가전문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마다 소양교과로 복식부기과목 운영(과정당 4시간), 전자치단체공무원에게 교육실시

- 시범실시기관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 1차 시범실시(2001∼2002, 부천□강남) 및 2차 시범실시(2003∼2004, 10개 단체)기관의 복식부기 전담공무원 지정, 전문교육 및 수시 보완교육 실시

□ 2차 시범실시 단체의 복식부기전담공무원은 2002년도에 부천□강남에 일정기간(6개월 정도) 파견근무

- 전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 2004년부터 국가전문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복식부기회계전문과정』을 상설하여 운영

-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지역단위 순회교육을 통하여 교육완료(3일 정도)

□ 교육과정 지원체제 강구 및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프로그램, 교재, 강사등은 복식부기표준화지원팀에서 지원

※ 별도 교육강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복식부기 시□도단위 거점 지원체제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

- 복식부기 전담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3년), 필요시 재경직종 설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월 8만원)

- 복식부기회계전문과정을 선택전문과정으로 지정 운영

3. 전산운영 등 기술적인 측면

(1) 지방회계복식부기정보시스템(LADI)의 적합성□실효성□기술성의 검증 필요

□ 현    황

□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규정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LADI를 구축하여 시스템 체계의 불완전성 내재 요인

- 향후 복식부기 제도의 개선 보완시 이를 시스템에 Feed back할 수 있는 확장성 보유여부의 집중 필요

□ 회계처리에 있어 회계업무량, 회계수, 행정조직 등 상이한 전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검증 필요

□ 제도도입의 성패는 실무공무원의 이용에 있어 이해와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의 구축이 관건

□ 대책방안

□ LADI의 구축은 거래의 발생사실을『분개식□이 아닌『활동식□으로 구현

- 회계활동을 기초로 한 자동계리시스템으로 기존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정보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정보를 공통적으로 사용가능

- 현행 예산회계체계를 유지하면서 회계활동의 유형별 구분기준에 따라 자동처리되어 신속성과 이용의 편의 제고

- 회계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정보 산출가능 → 향후 성과측정을 위한 회계적 평가기준으로 활용가능

-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보장되어 향후 제도개선 등 Feed back에 기능적으로 용이하게 대처가능

□ 새롭게 구축되는 전산프로그램이므로 사전평가□검증을 통해 미비점 사전파악

- 자치정보화지원재단(자치단체회원법인)에서 전문가로 구성된□지방재정정보화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기술성 검증

- 자치단체 재정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스템 가동을 통한 실용성 검증

(2) 새로운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비용소요

□ 현    황

□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LADI의 구축시 전산장비 신규구입 및 용량증설 등 필요

- 부천시의 경우 주전산기(8 way, cpu 2개), 시스템 본체,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RAID-DISK등 구입 : 270백만원 소요

- 기존 장비를 upgrade하여 활용할 경우 100백만원 소요

□ 전 자치단체에 LADI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등 신규구입시 과다한 예산소요

- 자치단체의 50%가 주전산기 신규구입시 345억원, 전자치단체가 주전산기의 upgrade시 248억원 소요

□ 대책방안

□ LADI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등 최소화 방안 강구

- 현행 248개 전자치단체에 주전산기가 구축되어 있고, 주전산기를 연결한『지방행정정보망』의 구축(2000. 9)되어 있어, 주전산기의 신규구입의 수요는 크지 않음

- 다만, 주전산기가 50%이상 활용되는 등 LADI 구축에 따른 용량부족의 경우에 한하여 upgrade등 조치

※ 전국자치단체에 LADI 구축시『지방행정정보망』을 통해 재정정보자료의 전국Network체계 유지 및 실시간(Real time) 자료검색 가능

□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억제대책 방안

- LADI 보급시 주전산기 사용용량 및 H/W이용환경 등 제시

- 주전산기의 신규구입 또는 upgrade의 기술적 지도를 위한 전산장비운영관리기준 등을 시달

※ 자치정보화과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협조추진

(3) LADI의 국가재정정보 체계와 연계 필요 및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 현    황

□ LADI는 지방자치단체예산회계제도를 기초로 하여 구축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공동 사용하기는 곤란

□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프로그램 : 3개 유형

-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시스템 (한양컴텍 위탁개발) : 130개 단체(52%)

- 민간단체가 개발한 시스템(2개 시스템) : 118개 단체(45%)

□ 대책방안

□ 공공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자치단체의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중

- 복식부기 도입시 국가와 지방의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연결 등 재정통합정보의 산출은 복식부기회계과목의 표준화 및 향후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하여 가능함

- 국가와 지방의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재정통합정보의 작성문제는 중앙정부의 복식부기운영전산프로그램 구축시 연계방안 별도 검토

□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예산회계전산프로그램 운영문제는 신축적으로 대처

- 복식부기 도입시 예산과목 체계는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LADI의 운영체계 중 예산편성□배정영역은 현행 단식부기체계와 동일함(현행 운영중인 예산회계프로그램을 LADI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 다만, LADI를 전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보급하므로 LADI 구축에 따른 추가경비는 소요되지 않음(유지보수비는 별도부담)

					< LADI 방식의 특징 >
LADI
			예산편성	→		예산배정	―	→	예산집행		→	단식부기결산
												복식부기결산
				↑							↑
		기존 예산편성체계 이용으로 호환가능							복식부기 적용으로 호환불가
기존예산시스템				↓							↓
			예산편성	→		예산배정	―	→	예산집행		→	단식부기결산

Ⅶ. 향후 추진계획

□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999.11∼2001. 3)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공청회, 워크샵 및 국정감사(2000.10)시 □장기간에 걸친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집약

□ 따라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미비점의 보완 등 전국 표준화와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

1. 복식부기도입 추진단계

1단계	연구용역(2001. 6월까지)

□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회계규정 수립

- 지자체 실무공무원 검증, 회계제도개선협의회 심의

□ 지방회계복식부기정보시스템(LADI) 구축

- 지자체 실무공무원 검증, 자치정보화지원재단(가칭 지방재정정보화지원위원회)의 평가

2단계	시험적용(2001∼2002)

□ 시범기관(부천시, 강남구)에서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회계기준 및 LADI 운영 등 제반사항의 실제적용 및 검증

□ 부천시, 강남구에 복식부기 운영 부서별 책임공무원 지정 책임감 부여, 교육 및 상시 협의를 통해 제도보완□

3단계	시범도입(2003∼2004)

□ 행정계층별,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에 따라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표준화법령 제□개정 등 전국확대 준비

4단계	확대적용(2005)

□ 표준화와 복식부기제도를 전국자치단체에 적용

2. 복식부기도입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 총괄

과업별	2000 1월				2001 1월				2002 1월				2003 1월				2004 1월				2005 1월				2006 1월
□ 연구용역 □하자보수
	부천·강남							3월
								연구용역기관					9월
□ 시범적용 □1차시범 □2차시범 □표준화
								부천·강남
													2차시범기관(10개단체)
											부천·강남
□ 보완용역 □기초B/S연구 □성과측정
									부천·강남
																									부천·강남
□ 제도정비 □법령제·개정 □복식부기도입예산편성 □LADI 보급 □기초B/S작성
											(안)작성						제·개정
																			전자치단체
																H/W환경조사			전자치단체
															전자치단체
□ 복식부기교육 □소양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실
	국가전문연수원,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부천·강남
													2차시범기관(10개 단체)
															전자치단체
							복식부기 표준화 지원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