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

2001년 2월

복식부기회계제도연구컨소시엄

- 목   차 -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제 2 조  (회계기준의 기본방향)

제 3 조  (회계기준의 적용)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5 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의 목적)

제 6 조  (일반원칙)

제 7 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범위)

제 8 조  (재무제표)

제 9 조  (재무제표의 통합)

제 10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무제표)

제 2 장   재정상태보고서

제 1 절   재정상태보고서의 일반원칙

제 11조  (재정상태보고서의 본질 및 형식)

제 12조  (자산·부채·순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 13조  (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제 2 절   자산과목

제 14조  (자산과목의 분류)

제 15조  (당좌자산)

제 16조  (재고자산)

제 17조  (투자자산)

제 18조  (유형자산)

제 19조  (사회간접시설)

제 20조  (유산자산)

제 21조  (무형자산)

제 3 절   부채과목

제 22조  (부채과목의 분류)

제 23조  (유동부채)

제 24조  (고정부채)

제 25조  (순자산 및 순자산조정)

목차 - 계속

제 3 장   운영보고서

제 1 절   운영보고서의 일반원칙

제 26조  (운영보고서의 본질 및 형식)

제 27조  (수익·비용의 정의)

제 28조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제 29조  (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제 2 절   수익과목

제 30조  (수익과목의 분류)

제 31조  (지방세수익)

제 32조  (지방세수익의 실현)

제 33조  (경상세외수익)

제 34조  (경상세외수익의 인식기준)

제 35조  (경상세외수익의 과목분류)

제 36조  (임시세외수익)

제 37조  (임시세외수익의 과목분류)

제 38조  (지방교부세수익)

제 39조  (조정교부금수익)

제 40조  (재정보전금수익)

제 41조  (지방양여금수익)

제 42조  (국고보조금수익)

제 43조  (시·도비보조금수익)

제 44조  (이전수익)

제 45조  (이전수익의 과목분류)

제 46조  (기타수익)

제 47조  (기타수익의 과목분류)

제 3 절   비용과목

제 48조  (비용과목의 분류)

제 49조  (비용의 측정기준)

제 50조  (인건비)

제 51조  (운영비)

제 52조  (이전경비)

목차 - 계속

제 53조  (이전경비의 과목분류)

제 54조  (기타비용)

제 55조  (기타비용의 과목분류)

제 56조  (상각비)

제 57조  (상각비의 과목분류)

제 4 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 58조  (자산의 평가기준)

제 59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 60조  (미수세금의 평가)

제 61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 62조  (투자주식의 평가)

제 63조  (투자채권의 평가)

제 64조  (유형자산의 평가)

제 65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제 66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제 67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제 68조  (부채의 평가기준)

제 69조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

제 70조  (회계변경)

제 71조  (우발상황)

제 5 장   현금흐름표

제 72조  (현금흐름표의 일반원칙)

제 73조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제 74조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75조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제 76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77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78조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목차 - 계속

제 79조  (현금흐름표의 주석사항)

제 6 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 80조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일반원칙)

제 81조  (순자산의 증감사항)

제 82조  (순자산변동보고서의 형식)

제 7 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 83조  (보충적 주석사항)

제 84조  (부속명세서)

제 8 장   보칙

제 85조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및 경과규정)

제 2 조  (취득원가의 추정)

제 3 조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되는 사회간접시설의 범위 등)

제 4 조  (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 5 조  (출납폐쇄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５장	총  칙

제 1 조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17조, 제13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11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기준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외부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실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3 조 (회계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시□군□구 이며,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회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회계처리와 활동내용 및 재무상태의 보고에 관하여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준의 해석에 관한 사항과 회계실무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칙 및 지침은 따로 정한다.

③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회계실체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거래를 수행하거나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과 그 하위 기준인 준칙과 해석 등을 말한다.

④ 이 기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고유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업형 회계실체(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지방공기업법상의 기준 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이나 폐치·분합 및 구역의 변경 또는 채무지급불능 등의 이유로 이 회계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고실체는 회계처리 내역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실체 라 함은 사용 가능한 자원이나 독립적인 예산을 가진 분리된 회계단위를 말하며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2. 회계실체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말한다.

3. 1년 내 라 함은 재정상태보고서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 5 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채권자, 중앙정부,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재무보고의 이용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활동내역을 파악하고 자원의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의 공공회계책임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 공공회계책임에는 예산 및 회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의 유입·유출과 재정상태의 변화를 기록하는 수탁관리 책임, 지방자치단체사업의 목적달성여부와 사업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판단해 주는 운영관리책임 그리고 공정한 재무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공정재무보고책임이 포함된다.

나. 공공회계책임에는 자치단체의 채무변제 능력 등의 재정안정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적정 수준에서 달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현재 및 미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회계책임이 포함된다.

다. 공공회계책임이란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위정부로부터의 각종 이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의 사업이 법률 및 승인된 예산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6 조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거래는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인식 측정하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 그리고 주석과 회계용어는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 기준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재무적 정보만으로 재무보고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재무적 사항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각종 거래와 활동들의 실질 내용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가 포함된다.

제 8 조 (재무제표)  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할 기본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년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에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석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두개 이상의 과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모든 재무제표는 이 기준에 입각하여 별첨의 양식사례에 준거하여 작성 보고되어야 하며, 이 때 보고실체는 재무제표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장의 서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 자치단체장 서문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각 회계별 주요 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회계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요 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으로는 조세제도, 보조금제도, 지방채발행제도, 지역경제정책 등 국가정책상의 변화내용을 비롯하여 그에 따르는 예상파급효과분석, 재무□재정상황의 분석, 자치단체의 인력□조직 구조변화, 경제예측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지역주민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비재정적 사항을 들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혹은 편의상 요약된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양식에 의한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해 주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적절한 재정분석지표를 적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방식에 의해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재정분석지표에 대해서는 별지로 제시한다.

제 9 조 (재무제표의 통합)  ① 재무제표의 통합은 회계실체별 연결의 방법에 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서 다루어진다.

② 재무제표의 연결이란 서로 다른 회계실체들간의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여 통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 10 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무제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의 경우 각각의 회계별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는 각 산하기관별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산하기관별 통합재무제표를 다시 연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무제표에는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첨부한다.

5.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재무제표는 회계실체별 통합재무제표를 다열(multi-column)의 형식으로 작성□보고할 수 있다.

제６장	재정상태보고서

제 1 절 재정상태보고서의 일반원칙

제 11 조 (재정상태보고서의 본질 및 형식)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보고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상태를 표시하는 기본 재무제표이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보고서 양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 12 조 (자산·부채·순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회계사상의 결과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통제 또는 관리책임이 주어지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1. 사회간접시설은 모든 시설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의 현실적 측정가능성 문제로 인해 복식부기 도입 이전에 취득한 사회간접시설은 측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다.

2. 유산자산은 정부가 보존하는 자산으로 취득가액의 측정이 객관적으로 신뢰가능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인식한다.

3. 천연자원은 개발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반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의무로 정의한다.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다.

제 13 조 (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각각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재정상태보고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며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산을 유동성배열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은 현금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순서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과 고정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1년 이내에 변제해야 할 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을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자산과목

제 14 조 (자산과목의 분류)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과목 중 유동자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고정자산 또한 그 사용목적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회간접시설, 유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1. 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구분내역은 부속명세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 15 조 (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및현금등가물

가. 현금및현금등가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현금과 보통예금 등으로 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명령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현금및현금등가물의 잔액에 포함시킨다.

나. 현금및현금등가물은 결산서상 세입 및 세출의 항목으로 기록될 때 증가 및 감소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채기금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및현금등가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라. 보관현금은 비록 소유권이 당해 자치단체에 있지는 않지만 현금유입이 발생하므로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계상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단기금융상품

가. 단기금융상품은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으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3.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단기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함) 및 채권 등으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은 유가증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은 주로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4. 미수세금

가. 미수세금은 지방세징수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나. 미수세금은 수익인식기준을 충족시켜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납기일의 미도래 등의 이유로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5. 체납세금

체납세금은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납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6. 대손충당금

가.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세금과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대손추산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미수세금과 체납세금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나. 체납세금에 대한 대손충당액은 미수세금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지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채권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미수세금 및 체납세금에 대한 평가 및 대손충당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미수금, 단기융자금, 장기융자금 등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미수금

미수금은 지방세징수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미수금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단기융자금

단기융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재원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회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지방자치단체내 단기채권

지방자치단체내 단기채권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다른 회계실체 간의 채권으로 회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으로 한다.

10.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의 매입을 목적으로 선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선급금은 해당 자산의 인식시점에서 해당 자산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1.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으로 한다. 미수수익은 발생주의의 적용에 따른 수익의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 및 예금과 관련한 미수이자 등이 있다.

12.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선급비용은 발생주의의 적용에 따른 비용의 기간 미경과분을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이 있다.

13. 미수전입금

미수전입금은 자치단체의 내부 및 외부 전입금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14. 미수지방교부세

미수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15. 미수지방양여금

미수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16.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교부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17. 미수재정보전금

미수재정보전금은 지방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시·군에 교부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18. 미수보조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금액 중 미수액과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하는 시·도비보조금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19.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재원을 징세비용 명목으로 보상받는 수입중 미수액으로 한다.

20. 기타의 당좌자산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당좌자산은 기타의 당좌자산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약품, 종자, 시약과 같은 저장품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미분양토지 등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해당자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17 조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융자금

장기융자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융자금으로 한다.

4. 장기미수세금

가. 장기미수세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수세금으로 한다. 장기미수세금은 연부연납 등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는 징수일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장기간 연체되어 1년 이내에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한 조세채권을 의미한다.

나. 장기미수세금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5. 장기미수금

장기미수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수금으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내 장기채권

지방자치단체내 장기채권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다른 회계실체간의 채권으로 회수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으로 한다.

7. 보증금

보증금은 아파트임대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으로 한다.

8. 출자금

출자금은 기업회계 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출자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것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한다.

9.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서 그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1. 기타의투자자산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투자자산은 기타의 투자자산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및부속설비

건물과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안벽, 부교, 대피호, 궤도, 배수지, 철탑, 갱도, 굴뚝, 공원시설물, 제방, 교통상황실설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제설기, 준설기, 급수탱크, 중기, 운송설비(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헬기 등 각종 운반구로 한다.

6. 집기비품

집기비품은 사무용 집기, 비품, 예초기, 공구 및 기구 등으로 한다.

7. 입목

입목은 가로수, 정원수 등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입, 목, 죽으로 한다. 다만, 부대시설로 취득한 입,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설중인유형자산

건설중인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한다.

9. 기타의유형자산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유형자산은 기타의유형자산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 19 조 (사회간접시설)  사회간접시설은 투자의 규모가 대규모이고 해당시설로 인한 파급효과(또는 누출효과)가 광역적 또는 전국적 특성을 지니는 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회간접시설은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제시된 시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절한 일부로 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시설 중 도로와 도로부속물은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시설 중 측정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측정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처리한다.

4. 건설중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중인 사회간접시설 과목으로 하여 다른 사회간접시설 과목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0 조 (유산자산)  ① 유산자산은 예술작품,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다.

②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산자산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명시한다.

제 21 조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로 하며, 이에는 자치단체 캐릭터·로고, 헌장마크, 인증마크 등이 포함된다.

제 3 절 부채과목

제 22 조 (부채과목의 분류)  재정상태보고서의 부채과목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는 발생원천에 따라 세분된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제 23 조 (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불 금액으로 한다. 보조금 등과 같은 이전지출이나 재화·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미지불 금액은 제외한다.

2.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 중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 예수금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였다가 해당 목적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수보증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선수금

선수금은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운영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6.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7.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는 고정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으로 한다.

8. 유동성지방채증권

유동성지방채증권은 고정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9. 지방자치단체내단기채무

지방자치단체내단기채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실체로부터의 차입금으로 1년 내에 상환될 것으로 한다.

10. 단기부채성충당금

단기부채성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 중 1년 내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1. 예수보증금

예수보증금은 예수금 중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의 제공을 보증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한다.

12. 기타의유동부채

이상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유동부채는 기타의유동부채로 한다.

제 24 조 (고정부채)  고정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차입금

가. 차입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1년 후에 상환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기차입금의 차입처, 이자율, 최종상환일, 연도별 상환계획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지방채증권

가. 지방채증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1년 후에 상환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방채증권의 종류별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 발행한 지방채증권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가액과 지방채증권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 취득경위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라. 지방채증권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지방채증권상환이익 또는 지방채증권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3.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가.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지방채증권발행가액과 지방채증권액면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나. 지방채증권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발행수수료와 지방채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다.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채권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4. 지방자치단체내 장기채무

지방자치단체내 장기채무는 다른 회계실체로부터의 차입금으로 1년 후에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

5. 퇴직급여충당금

가.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산정내역, 당기중 실제 퇴직금지급액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6. 장기부채성충당금

가. 장기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에 1년 후에 사용되는 지출에 대비할 목적으로 계상하는 충당금 등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나.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장기부채성충당금은 수선충당금, 폐기비용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 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한다.

7. 이연수익

이연수익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익으로서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허가권을 부여하는 경우 무상사용허가기간은 통상 장기간이므로 무상사용허가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매년 이연수익으로 계상한다.

8. 기타의고정부채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고정부채는 기타의 고정부채로 한다. 다만, 금액 또는 성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5 조 (순자산 및 순자산조정)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액으로 한다.

② 순자산조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으로 한다.

제７장	운영보고서

제 1 절 운영보고서의 일반원칙

제 26 조 (운영보고서의 본질 및 형식)  ① 운영보고서는 보고실체의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활동으로 인한 비용 및 수익을 표시하는 것이다. 운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의 운영활동 내용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비용과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산서 양식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 27 조 (수익·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출자와는 구별되는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한다.

② 비용은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소모와 유출 또는 순자산의 감소 및 부채의 발생을 초래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이다.

제 28 조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조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대응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의 경우 그 특성상 수익과 비용이 반드시 대응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제 29 조 (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용과 수익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운영보고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보고서의 과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적인 중요성 뿐만 아니라 질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에서 비용은 성질별 분류에 의한 과목으로 운영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2 절 수익과목

제 30 조 (수익과목의 분류)  수익은 자주재원수익, 의존재원수익, 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1. 자주재원수익은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으로 한다.

2. 의존재원수익은 지방양여금수익(경상분), 국고보조금수익(경상분), 시도비보조금수익(경상분)으로 한다.

제 31 조 (지방세수익)  ① 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세금으로 한다.

② 지방세수익의 과목은 지방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통세 12개 세목 및 목적세 4개 세목으로 한다.

제 32 조 (지방세수익의 실현)  ①신고납부방식(선납방식 포함)의 지방세수익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한 시점에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부과방식의 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의하는 시점에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원천징수된 지방세수익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한 시점에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가산세는 신고 및 부과시점에서 본세수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⑤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한 세액의 경우에는 일단 당해 세금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연부연납이나 분납으로 납기가 이연된 금액은 미수세금으로 계상한다.

1.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신청된 금액도 그 발생 당시에 이미 수익창출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발생 당시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 33 조 (경상세외수익)  경상세외수익은 회계실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경상적이며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다.

제 34 조 (경상세외수익의 인식기준)  ①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에 걸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1. 진행률은 총예정원가 대비 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원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2.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 35 조 (경상세외수익의 과목분류)  경상세외수익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임대료수익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 자산의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나. 회계연도말에 기간 경과분을 자산(미수수익)과 수익으로 인식하고, 선취한 금액은 부채(선수수익)로 계상한 다음 기간 도래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사용료수익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하천, 하수도, 시장, 도축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요금수익을 말한다.

나. 사용료수익 중 입장료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운동장, 공연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입장요금 수익을 말한다.

3.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제증명서의 발급수익 등을 말한다.

4. 사업수익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장 생산수익, 주차요금수익, 통행료수익, 청산금수익, 분담금수익, 기타 사업수익을 말한다.

5. 징수교부금수익

징수교부금수익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세징수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시·군·자치구에 교부되는 세외수익으로 한다.

6. 이자수익

가. 이자수익은 예금, 각종 채권, 대여금 등과 관련한 이자수취 및 할증발행차금상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 또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된 가액으로 한다.

나. 회계연도 말에 기간 경과분을 자산(미수수익)과 수익으로 인식하고, 선취한 금액은 부채(선수수익)로 계상한 다음 기간도래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 36 조 (임시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은 회계실체의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다.

제 37 조 (임시세외수익의 과목분류)  임시세외수익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자산매각이익

국유자산매각이익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익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한다.

2.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중인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이익으로 한다.

3. 투자부동산처분이익

투자부동산처분이익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다.

4.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유가증권을 장부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5.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은 장기보유목적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순자산조정 과목에 관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6. 지방채증권상환이익

지방채증권상환이익은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상환한 경우 그 차액으로 한다.

7. 부담금수익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익이나 민간인 혹은 기타 단체의 부담금수익 등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기부금수익

가.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수익으로 한다.

나. 기부금은 기부받은 시점에 기부된 자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9. 잡수익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반환금 등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 한다.

제 38 조 (지방교부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액을 말한다.

제 39 조 (조정교부금수익)  조정교부금수익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액을 말한다.

제 40 조 (재정보전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은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시·도세를 시·군이 대신 징수해주는 반대급부로 교부받는 전체 재정보전금중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받는 수익을 말한다.

제 41 조 (지방양여금수익)  지방양여금수익은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양여되는 양여금수익 중에서 경상적 용도로 사용되는 수익으로 한다.

제 42 조 (국고보조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경상적 용도로 사용되는 수익으로 한다.

제 43 조 (시·도비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은 각 시·도에서 시·군·구에 내시하는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경상적 용도로 사용되는 수익으로 한다.

제 44 조 (이전수익)  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실체간의 거래 및 자금이전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제 45 조 (이전수익의 과목분류)  이전수익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전입금수익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회계실체로부터 경상적인 운영비 또는 결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입되는 전입금 등을 말한다.

제 46 조 (기타수익)  이상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은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 47 조 (기타수익의 과목분류)  기타수익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증가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2.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손실을 반영한 투자유가증권이 차기이후에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에 감액된 장부가액을 한도로 계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지분법평가대상인 경우 동 투자계정에 대한 지분법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한다.

4.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충당금 중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5.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이익은 기말에 보고실체의 자산·부채 중 외화자산·부채와 관련하여 기말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한다.

6. 외환차익

외환차익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 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한다.

제 3 절 비용과목

제 48 조 (비용과목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이전경비, 기타비용 및 상각비로 구분한다.

② 비용은 보고실체의 활동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소비된 자원으로서 관리적 성격의 비용 및 목적사업관련 비용을 말하며 각 산하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 49 조 (비용의 측정기준)  ①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화와 용역을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비용은 사전에 확정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실제가격에 의해 측정한다.

②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에게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비교환거래의 경우 비용은 가치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한다.

제 50 조 (인건비)  인건비는 보고실체의 고용인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으로 한다. 인건비는 고용인들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 즉 지급의무의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제 51 조 (운영비)  ① 운영비는 보고실체의 관리와 유지 또는 업무활동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광고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보험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경상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행사비, 잡비 등으로 한다.

② 비용으로 처리하는 운영비는 당기의 경상적인 지출로 하고 거액의 장기지출은 자산(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실제 사용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 52 조 (이전경비)  ① 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 보고실체가 개인이나 다른 조직에 금전 혹은 기타 자산을 다음의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나 판매에서와 같은 어떠한 재화나 용역도 받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는 대여금과 같이 미래 상환 받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에서 기대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수익도 기대하지 않는다.

② 이전경비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

2.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수령자의 자격이 적격하여야 한다.

4.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③ 이전경비는 출연금비용, 민간지원금, 포상금, 보상금, 보조금비용, 전출금, 부담금, 해외이전금, 이자비용, 외주용역비, 장학금, 잡손실 등으로 한다.

제 53 조 (이전경비의 과목분류)  이전경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비용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

2. 민간지원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비로 한다.

3. 포상금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이나 공로연수비 등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한다.

4. 보상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간실비보상금, 이주보상금, 재해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한다.

5. 보조금비용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한다.

6. 전출금비용

공기업경상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자치단체내·외부 회계실체간의 비용지급으로 한다.

7. 부담금비용

지방재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한다.

8. 해외이전금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이나 기업체에 지급하는 경비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등으로 한다.

9.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차입금 및 지방채 등과 관련한 이자지급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 또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된 가액으로 한다.

10. 외주용역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인 또는 타기관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한다.

11. 장학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한다.

12. 잡손실

결손보전 기타 잡손금 등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한다.

제 54 조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지방자치단체회계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처분, 평가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국유자산매각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부동산처분손실 등으로 한다.

제 55 조 (기타비용의 과목분류)  기타비용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자산매각손실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2. 유가증권평가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으로 한다.

3.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의 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4. 유형자산처분손실

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유형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로서 이 경우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5.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장부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한다.

6.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장기보유목적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이하의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7. 투자부동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처분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장부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한다.

8. 지분법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투자기관으로서 지분법 평가대상이 되는 보고실체의 지분법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9. 지방채증권상환손실

지방채증권상환손실은 지방채증권 상환과 관련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경우 그 차액으로 한다.

10.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손실은 기말에 보고실체의 자산부채 중 외화자산부채와 관련하여 기말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한다.

11. 외환차손

외환차손은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및 상환 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제 56 조 (상각비)  상각비는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채권이나 미수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등으로 한다.

제 57 조 (상각비의 과목분류)  상각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사회간접시설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으로 한다.

2.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으로 한다.

3. 대손상각비

가. 대손상각비는 보고실체의 각종 채권 및 미수금 등에 대한 개별적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대손상각비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８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 58 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환,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한다.

1.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 59 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가액으로 한다.

②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③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④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액은 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⑤ 유가증권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60 조 (미수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세금 등 미수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 제①항에서 산정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미수세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운영보고서상의 운영비용으로 분류한다.

③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재정상태보고서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상계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 61 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각 재고자산의 실물 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③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 62 조 (투자주식의 평가)  ①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이때 총평균법은 투자주식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②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가액과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2. 투자주식의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시가의 결정은 제62조 제②항을 준용한다.

③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1. 투자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경영자를 임명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통제 및 업무의 지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피투자기관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른 투자주식 변동액은 순자산가액 변동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피투자기관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운영보고서상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피투자기관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순자산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④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의 시가가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동 투자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한다.

⑤ 투자주식 중 시장성이 없는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을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1. 차기 이후에 감액한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2.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재정상태보고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⑥ 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63 조 (투자채권의 평가)  ① 투자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② 투자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③ 투자채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④ 투자채권의 액면가액,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및 공정가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64 조 (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부대비용이란 당해 자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설치비, 운반비, 시운전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행원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이가 중요하여 재무제표를 왜곡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행원가로 장부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1. 현행원가로 장부가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며 역사적원가로 평가될 경우에는 현행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현행원가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현행원가란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한다. 현행원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특히 중요하여 현행원가로 장부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 및 폐기법 등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액법 이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한해서는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⑥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사회간접시설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⑦ 기 설치된 사회간접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대체할 경우 기 취득된 자산의 원가는 대체손실로 처리하고 신규취득시설의 원가는 사회간접시설의 취득원가로 한다

제 65 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중 당해자산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시장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지출로 그 효과가 1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규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제 66 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①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1. 현재가치 산정시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한다.

2.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다.

제 67 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대여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④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 및 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의 보유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화폐성으로, 지배 등의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비화폐성으로 구분한다.

⑤ 환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68 조 (부채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한다.

제 69 조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자산 및 부채에 반영한다.

2.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건이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의 자산, 부채에 대하여 비경상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70 조 (회계변경)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2.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71 조 (우발상황)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우발상황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있다. 이러한 우발상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 및 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익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5 장 현금흐름표

제 72 조 (현금흐름표의 일반원칙)  ①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현금및현금등가물을 말한다. 현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행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한다.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써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 73 조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 74 조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행정활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

공한 대가로 회수한 지방세 및 세외수익 등(미수지방세의 회수 포함), 기타 투자활

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지출,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제 75 조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행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 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76 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액 등이 포함된다.

제 77 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제 78 조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지방채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가액으로 기재한다.

제 79 조 (현금흐름표의 주석사항)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6 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 80 조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일반원칙)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의 증감을 나타내는 표로서 순자산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순자산변동보고서에서 순자산이라 함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한다. 순자산은 구속순자산과 비구속순자산으로 구분한다. 구속순자산은 다시 영구적 구속순자산과 일시적 구속순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비구속순자산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은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구속순자산은 사회간접시설, 유형자산 등에 관계된 순자산을 말하며 관련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동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일시적 구속순자산은 차입금상환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목적을 위해 그 사용이 제한된 순자산을 말한다.

제 81 조 (순자산의 증감사항) 순자산의 증가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이익, 자본적 보조금, 자본적 지방양여금, 관리전환에 의한 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로 구분된다.순자산의 감소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감소, 기타 순자산의 감소로 구분된다.

제 82 조 (순자산변동보고서의 형식)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기초순자산에 회계연도 중의 잉여금(또는 결손금)을 가산한 후 순자산의 증가사항을 가산하고 순자산의 감소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기초순자산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전기말 현재 순자산을 말하며 기말순자산은 재정상태보고서의 회계연도말 현재의 순자산을 말한다.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잉여금(결손금)은 운영보고서의 잉여금(결손금)을 말한다.

③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 7 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 83 조 (보충적 주석사항)  본 회계기준의 각 조항에 제시된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보고실체의 개황, 주요 활동내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변경 내용

2. 보고실체가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3.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 다음의 주요 거래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내부 수익·비용

나. 지방자치단체내부 채권·채무

다.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용

4.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5. 계류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 우발채무의 발생원인과 구체적 내용

6. 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내용과 전망

7.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담보제공, 보증내용은 제외한다)

8.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9. 보고실체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투자액,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되지 않은 주요 자산·부채의 내용

11. 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12.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 세부내용

13.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84 조 (부속명세서) 다음 각호의 서류는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단, 제시된 것 이외에 보고실체의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유가증권명세서 (별지 제9호 서식)

2. 투자유가증권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

3.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11호 서식)

4. 단기차입금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

5. 장기차입금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6. 채무보증명세서 (별지 제14호 서식)

7. 충당금명세서 (별지 제15호 서식)

8. 기금재원조성명세서 (별지 제16호 서식)

9. 사회간접시설명세서 (별지 제17호 서식)

10. 현금및현금등가물명세서 (별지 제18호 서식)

11. 미지급비용명세서 (별지 제19호 서식)

12.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20호 서식)

13. 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 서식)

14. 미수세금명세서 (별지 제22호 서식)

15.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23호 서식)

16. 미수수익명세서 (별지 제24호 서식)

17. 선급비용명세서 (별지 제25호 서식)

18.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26호 서식)

19.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27호 서식)

20. 자치단체내채권·채무명세서 (별지 제28호 서식)

21. 투자부동산명세서 (별지 제29호 서식)

22.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0호 서식)

23. 감가상각비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24. 예수금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

제 8 장	보칙

제 85 조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①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1. 제12조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회계의 재정상태보고서는 자본계정을 사용한다. 자본계정은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며 이익잉여금은 이익적립금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으로 한다.

2. 기금회계의 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출연금의 내역에 대해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기금회계에 대한 재무제표 양식은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는 소급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제 2 조 (취득원가의 추정)  기초자산의 가액은 역사적 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 및 증거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취득원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과거에 취득한 자산 및 과거에 발생한 부채를 소급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표시할 취득원가는 신뢰성있는 정보에 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되는 사회간접시설의 범위 등)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되는 사회간접시설의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되는 사회간접시설은 도로와 교량, 터널 등 도로부속물로 제한한다.

2.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사회간접시설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3.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되는 사회간접시설의 감가상각은 본문의 제67조에도 불구하고 환치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 4 조 (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 첫해에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출납폐쇄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출납폐쇄기한의 폐지, 재무제표의 유형, 결산시기 등 기존 회계제도와의 차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본 회계제도의 도입초기에는 기존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이원체제를 운영하기로 한다.

② 출납폐쇄기한 중 기존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결산내역의 차이를 검증하고 회계처리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중 거래에 대한 조정명세서 등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