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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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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는 그간 기업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들어 정부.비영리 부문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정부.비영리 부문의 복식부기 시장은 기업의 그것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비영리 부문의 복식부기 도입의 성패는 종래 기업에서 사용해 온 어려운 복식부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정부.비영리 부문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한 번의 간편한 입력으로 그간 정부.비영리 부문에서 사용해 온 단식부기 회계보고서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 2001년 2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행자부의 자치단체 복식부기 연구용역 입니다.
당시 이스턴컨설팅㈜은 연구용역에 참여, 종래 분개식 복식부기의 한계를 극복한 회계원리인 AIA를 사용하여 회계를 모르는 공무원들 누구나 쉽게 복식부기를 처리할 수 있고 복식부기 보고서는 물론 종래 자치단체의 단식부기 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도 동시에 제공하는 복식부기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AIA를 사용하여 개발된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은 직접법 현금흐름표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으로 인해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이 기업의 복식부기 시스템에 비해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에서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채택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위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 LADI는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최초로 위 LADI시스템이 개발된 이래 명칭 (2005년 ‘DAIS’라는 명칭으로, 그 이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변경됨)과 약간의 사용자 기능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회계처리방식은 여전히 AIA로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업 등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용역결과보고서를 부정하고 심지어 회계입력과 처리과정에서 사용되지도 않은 불필요한 차변 대변을 출력부분에 추가하고 현금흐름표와 행정원가시스템을 삭제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자치단체 복식부기 시스템은 그간 엄청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회계교육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고, 투명한 회계가 아니라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1인의 복식부기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행정원가보고서는 영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관련하여서는 중앙일보에서 월간중앙 2008년 5월호의 지면 4쪽을 할애하여 보도한 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활동에서는 자치단체 복식부기 사업을 통해 검증된 정부.비영리 부문에서의 AIA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첨부된 자료들이 장부.비영리 부문에서의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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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개발 제안서 – 200.3 이스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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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 2000.6 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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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200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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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200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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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200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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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200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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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200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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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복식부기도입연구용역 종합보고서 – 2001.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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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 –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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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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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설문서 분석 – 2001.4.25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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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복식부기 도입방안 연구 – 2002.1 대한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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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례 – 2003.9 경영컨설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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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개선방안 연구 – 2003.11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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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회계개혁에 적합한 현금흐름표의 개발 – 2006..4 회계연구.대한회계학회
■ AIA성과와 향후 방향
- LADI (자치단체복식부기시스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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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는 Local govememt Accounting by Double-entr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이며,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전 과정의 자동처리
- 현행 예산업무흐름을 활동정보화 하여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정보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정보를 동시에 수행
- 기존 재정보조적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 및 전국확산, 국가재정과 연계에 대비하여 확장성이 크고 수정이 용이
- 프로그램의 단순화로 사용자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이를 위하여 활동종보회계(AIA)를 채택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에서 2001년 2월에 발행한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종합보고] 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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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는 Local govememt Accounting by Double-entr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이며,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시스템이 회계 기준 시안을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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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정보회계(AIA)를 이용한 결과 시스템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현재까지 기업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에 있어서도 직접법과 간접법 둘 다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 기존의 회계시스템으로는 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LADI시스템은 활동정보회계(AIA)를 채택합으로써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으로 나타내어 실제 현금흐름의 증감원인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시스템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에서도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에서 2001년 2월에 발행한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도입방안 연구용역종합보고] 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약보고서 65쪽 참조
-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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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정보회계(AIA)를 채택한 LADI는 사용자(공무원)들이 사용함에 있어 회계지식 습득에 대한 부담감 및 사용의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 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 구축 사례연구 87쪽 및 부천시에서 실시한 공무원 상대 설문 조사 참조
- 복식부기 및 단식부기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동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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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직접법)
- 단식부기 :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등의 보고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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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 재정상태보고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직접법)
- 원가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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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또는 국민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서비스에 얼마만큼의 비용 즉, 원가가 투입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투입되었던 일련의 행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내역, 즉 특정 행정활동을 하기 위해 소모한 자원은 무엇인가? 그 특정 행정활동의 결과 어떤 행정서비스가 얼만큼 누구에게 제공되었는가의 정보를 활동정보회계(AIA)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 성과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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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별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행정서비스가 제공한 성과와 대비시킴으로써 특정 성과를 위해 얼만큼의 원가가 투입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그 행정서비스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행정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단순히 회계처리 또는 회계 문제를 넘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